제4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15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이 간곡하게 채택을 요청했음에도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 되었다.

국회의 역할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에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후보자를 검증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까지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의 검증결과를 충분히 감안하고,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여론을 고려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야당의 인사청문회 결과 채택거부는, 이처럼 법의 취지와 정해진 절차를 무력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하기에 앞서 야당은 과거의 퇴행적 정치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협치를 이야기 하는 것은, 과거의 관성과 행태를 계속 유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살피고 실현시키는 것이 협치이다.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이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공조, 북핵문제, 경제협력 등 회담 의제를 챙겨야 할 주무 장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대로라면 결코 쉽지 않은 외교 순방의 길을 문재인 대통령은 주무 장관도 없이 혼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이야 말로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마음으로 정부에 협조해야 할 때이다. 오늘이라도 강경화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함으로 외교공백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 드려야 한다.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지속 되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14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일부 지표가 다소 개선됐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여전히 상황이 심각하다. ‘질 나쁜 일자리’는 오히려 늘고, ‘질 좋은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고용 사정이 전반적으로 악화 되고 있다.

특히 핵심취업 연령인 20대의 경우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모두 하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체감 청년실업률은 22.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악이다.

현재 고용 상황은 박근혜 정부 당시 3차례의 추경이 이뤄졌던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추경이야말로 안성맞춤 대책이다. 야당은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이라고 반대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공공부분 일자리만 담는 것이 이번 추경의 특징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공공부분 일자리 비율은 OECD 평균인 22.3%에 크게 못 미치는 8.9% 수준이다. 추가 채용인원은 국민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이다.

일자리 추경을 통해서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국민들에게는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경제에는 성장과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검토를 하기도 전에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은, 일자리 추경을 반대하는 것은 제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야당의 제안들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하게 심사를 통해 최선의 일자리 추경안을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한다. 다시 한 번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인 일자리 추경 처리에 야당이 대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다. 야당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삼은 것을 국민이 수긍하면 여론으로 반영이 된다. 그런데 현재 국민들의 여론, 지표로 나타나는 여론조사를 보면 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자질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추경도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구태정치이고, 구시대의 정치문법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이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장기간의 국정공백을 딛고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상황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당이다. 과거 잘못을 석고대죄 하는 의미에서라도 앞으로 국정운영에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더 이상 품격 없는 발목잡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하는 것에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가 0.25% 인상되었다. 미국의 정책금리가 1%에서 1.25%로 설정됨에 따라서 실제로 운영금리는 1.125%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와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향후 추가조정이 이루어 질 수도 있겠지만 시장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으로 볼 때 당장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 경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실업난 가중과 함께 가계부채 급증, 서민가구의 소득부진 등으로 내수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그나마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진작을 위해 필요한 고용과 소득증대에는 이렇다 할 긍정적 기미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수출 또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어서 보호무역조치 등으로 급작스럽게 수출이 냉각될 우려도 현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다음달 13일에 예정된 금통위에서 결정될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압력이 커진 상황이다. 만약에 금리가 상승했을 경우에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바로 서민들이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다.

오랜 경기침체로 취약해 질대로 취약해진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될 경우에는 아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 이 분들에게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등을 통해 어려움과 경제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은 물론 정부는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인 상황을 봤을 때 더욱이 추경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이번 일자리 추경은 취약해진 우리 경제와 내수를 살리고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위기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추경이다.

고용을 통한 청년들의 희망을 살리는 동시에 소득 증대와 내수 증대라는 과제해결을 위해 국회는 반드시 원활한 추경안 심사와 가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꺾지 않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발 맞춰서 열심히 뛰겠다. 당장 내일 아침에 당정협의를 한다. 최근에 가뭄과 AI 등으로 피해가 크고 이 여파로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당정은 6개 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별 당정 협의와 실무당정 협의를 개최하여 통신비 문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대책 등 당면한 민생 생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아울러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10대 민생입법과제라는 것을 발표하고 우리당에 전달을 했다. 우리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상임위에서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갖고 논의의 장에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어디라도 고단한 민생을 찾아가도록 하겠다. 우리의 진정어린 호소에 야당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

협치는 일방적인 구애가 아니라 서로 마주쳐 소리를 내고, 함께 노력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민생과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하고 소통의 장에 나와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흠집 내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 특별한 흠이 없어도 인사청문회 과정이 싫다는 이유로 고사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다. “청문회 개선 방향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좋은 인재를 써야 국민들이 편안하고, 국가의 발전도 이루어 낼 수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다. 그동안 직무능력 검증보다는 신상털기 식 의혹제기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공직자 검증 기준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손질 할 필요가 있다.

지난 달 29일,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하면서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바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석부대표들 회동에서는 어떤 진전도 이루어 내고 있지 않다.

인사청문 제도 개선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고무줄 잣대처럼 상반된 기준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 기준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은 논문표절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2007년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다운계약서의 경우에도 2006년 이전에는 주택을 실거래로 신고하지 않아도 됐고, 공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신고하면 합법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잣대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장전입도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과 우편물 수령을 위한 단순위장전입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TF를 만들어 인사추천기준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는 검증기관으로서 시대에 맞고, 국민이 납득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는 13건의 인사청문 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이 계류되어 있다. 정책이해도와 비전을 따지는 문제는 공개청문회로 하고, 개인의 신상문제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것과 사전 검증과 본 검증을 절차적으로 분리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루빨리 국회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 제도 소위가 만들어져서 외부전문가의 자문도 또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인사청문 제도 개선과 함께 새로운 검증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

이번 국무위원 인사청문에 바로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자유한국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린다.

■ 윤후덕 부대표

어제까지 예결위원장을 모시고 4당 간사 회의를 연이어 다섯 차례 개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사일정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 6월 7일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고, 12일에는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사일정조차 합의해내지 못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예결위 간사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문제와 추경을 연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연계하고 있다. 본인들의 주장대로 추경 심의에 즉각 협력해주기를 부탁드린다.

두 가지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일자리 추경안의 성장률 재고효과 분석 자료를 어제 제가 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재화용역 지출증가를 통해 1차 년도에 국내총생산(GDP)를 0.4%가량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2차 년도에는 GDP의 0.03%가량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는 매년 말경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대로라면 금년도 GDP 성장률 예정치가 2.6%~2.8% 정도 된다. 이번 추경을 적기에 의결하고 집행한다면 금년도 GDP성장률은 3%대를 돌파하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추경은 타이밍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두 번째 자료는 본 의원에게 제출한 초과세입에 따른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 분석이다. 2016년에는 11%의 세수증가율을 보였다. 그리고 세수증대율을 감안할 경우 2017년도에도 지난해와 유사한 세수증가율이 예상된다.

이를 감안할 경우 2017년 국채수입은 260조~270조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금년도 본예산 국채수입 242조원 대비 10조원 이상의 세수초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분석하면 지금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2017년도 연말에 최소 18조원~최대 28조원의 대규모 세입초과가 발생하게 된다.

매우 취약한 최근의 경제여건을 잘 아실 것이다. 역대최고의 청년실업, 여성의 열악한 일자리 사정, 49%에 달하는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하고 대규모 세입초과라는 세수여건을 함께 고려한다면 조속한 추경편성을 통해 재정수지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정책결정이다.

만일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매우 취약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긴축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가 초래된다. 마치 산불이 났는데 불을 끌 물을 남겨두어 불길을 잡지 못하는 꼴이 되는 셈이다. 야당의 직무유기이다.

KDI 분석에 따르면 금년도에 11조~12조 원의 이번 추경을 편성하고도 연말까지 초과 징수되는 세계잉여금이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국채상환 등의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원이 이미 남겨져 있다.

야당이 지적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추경은 타이밍이다. 야당은 조속히 추경 심사에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

■ 유동수 부대표

최근의 정전상태에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11일 오후 1시경에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등 남서부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일대에 20여 분간의 정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곳곳에서 승강기가 멈춰서고 이용객들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신호등이 꺼지며 교통이 마비되고, 약 19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한국전력 측은 정전으로 인한 민원과 피해보상 요구가 95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전은 영서변전소의 모선연결 차단기 절연이 파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서변전소는 옥외노출 모선연결 차단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차단기 일부가 외부로 노출된 형식이다. 외부 환경이나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고장 날 확률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전국에 영서변전소 차단기와 동일 유형인 모선연결 차단기는 수도권에 17대, 강원권에 1대, 충청권에 12대, 전라권에 10대, 경상권에 32대로 총 72대가 있다.

한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단기에 대한 집중적인 설비 점검을 통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전력 시설을 정비하고 교체하는 것과 함께 국민들이 전기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 권미혁 부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현실화해야 될 매우 중요한 정책 의제라고 생각한다. 치매는 2013년 G8 정상회담에서 이미 세계적인 아젠다로 선포되어 세계치매예방기구인 세계치매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2025년까지 치매치료제에 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복지부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가차원의 종합체계관리를 약속했지만 보건소 위탁사업 중심으로 운영 되어 큰 성과가 없었다.

치매 문제의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점은 정책적으로는 우선 사후 지원보다 예방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로 치매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치매는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대처해야하는 병이기 때문이다.

치매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은 치매를 불치병이라고 생각해서 진단을 꺼리거나 숨기고, 공동체에서 숨으려하기 때문에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치매는 한자어로 미칠 ‘癡’에 어리석을 ‘?’이다. 즉 치매에 걸린 사람은 미치고 어리석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에서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장애, 인지증 혹은 더 적절한 용어가 있으면 개발해서 부르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린다. 정책 단위에서부터 용어를 바꾸면 좋겠다. 이 용어는 보건복지부에서 고려한 바 있지만 널리 퍼트려지지 않았다. 현재 일본에서는 2004년에 법을 개정해서 “인지증”이라고 부르고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치매라는 용어를 바꾸는 내용, 치매 안심병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치매를 인지장애, 인지증 혹은 더 나은 용어로 부름으로써,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 송옥주 원내부대표

물 관리 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20여 년간 논란이 되어왔던 물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물과 최적한 물 환경을 제공해야한다.

현재의 물 관리는 하천 지하수가 수량과 수질관리로 나뉘고 먹는 물도 광역과 지방 상수도로 나뉘어져 있다. 이로 인해 충남 보령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가뭄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중복 투자와 지역 갈등으로 일어나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물 관리 통합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모든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다. 우리당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여야를 아울러서 물 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대한하천학회와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3%가 물 관리를 일원화해서 한 부처에서 수행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OECD 35개국 중 23개국이 환경부처로 일원화된 물 관리를 갖고 있고 EU는 물 관리 지침을 통해 물 관리 통합이 제도화돼있다.

환경부는 상수도 수질, 지하수 하천과 유역 관리 등 다양한 이수와 치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물 관리 통합부처로서 가장 적합하다. 또한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도 기후변화 적응 차원에서 기상청과의 협업, 그리고 가뭄과 홍수 재해 등의 위기관리 대처능력도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물 이용을 위해서 물 관리 통합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부 조직 개편은 물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물 관리가 환경부로 통합되더라도 국토계획은 국토부가 소관하고 농업용수는 농림부가 계속 맡게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모든 정당이 약속한 사항이다.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7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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