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14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야3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민생 추경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추경 시정연설에서 “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다”고 호소했지만, 야3당에게는 “아직 버틸 힘이 있나” 보다.

이번 추경은 실제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했던 소방과 복지, 경찰 공무원을 늘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대민 국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 분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그야말로 “1석 3조”의 추경안이 될 것이다.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추경 편성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국가 신용도에도 중요한 지지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들어 야3당의 첫 번째 합의가 겨우 일자리 추경 반대라고 하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할 것이다.

실업자 수는 역대 최대치이며 청년층의 4분의 1이 사실상 실업 상태로, 말 그대로 ‘국가재앙’ 수준이다.

야3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정작 오늘의 청년세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한 마디로 ‘미래 빙자, 현실 방조’의 전형적인 무책임 정치라고 할 것이다.

야당은 추경 반대 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일자리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새 정부의 추경안에 협조해야 한다. 국민의 뜻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많은 국민들께서 김상조 정도의 인물에 대해서도 국회가 보고서 채택조차 거부하는 현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걱정스럽다.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품격을 잃고 발목잡기로 전락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기능과 역할에 기대를 걸지 않을 것이다. 국회가 스스로 품격과 권능을 포기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과의 대표 회동에도 불참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초대에도 불참했다. 사실상 협치 거부와 다름없는 이해 못할 행동들이다.

새 정부 임기 1년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묻지마 반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구태를 계속한다면, 새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의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통령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공정한 경제 질서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린다.

북한의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에서 사드가 배치된 성주 골프장 등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무인기 추정 비행체가 우리 영토의 가장 깊은 곳,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군사시설까지 촬영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방공망이 이처럼 허무하게 쉽게 뚫릴 수 있는 것이냐’, ‘군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 당국은 철저한 조사로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군은,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를 가져주시기 바란다.

어제 4개 부처에 대한 장관 후보자들이 지명이 있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된 유영민 후보자는 IT분야의 최고 경영자 출신으로, 우리당의 디지털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대선기간 내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주셨다.

김영록 후보자 역시 우리당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농림해양분야 전문 의정활동으로 자기 입지를 분명히 다져 오신 분이다.

오늘과 내일 인사청문을 하게 되는 4분의 현역 의원 후보자를 비롯해 당의 유능한 분들이 국정운영에 직접 참여한다면 당청 간 협력관계는 더욱 공고해 지고,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당청 혼연일체의 정신으로 산적한 국가적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치에 매진할 것임을 다짐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협치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이다. 협치는 더불어민주당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바라보며 답해야 할 차례이다.

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었다. 민심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헤아려 볼 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합격점수를 받았다.

국회는 처리 마감 시한은 물론 청와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넘긴 상태였다.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을 했고, 그 기한이 다 된 어제까지 기다리다가 임명 처리를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임명 강행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성립하기 어렵다.

오늘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국회처리 시한이 마감되는 날인만큼 강경화 후보자만큼은 여야가 경과보고서 채택을 해야 한다. 지난 10일 열 분의 전직 외교통상부 장관이 강경화 후보자 지지선언을 한 것에 이어서 12일에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까지도 “강경화 후보자가 국익에 도움이 될 분”이라며 지지선언을 하셨다.

이 분들은 모두 업무수행 도중 강경화 후보의 모습을 잘 아는 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만하면 그 자질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청문보고 채택불가 사유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것이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전직 외교부장관들이 적임자로 인정한 인사를 임명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회는 국익과 안보도 내팽개친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간 협치를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보였는지 그 누구보다 야당이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인사청문회 후보자들끼리 패키지로 엮다가 다음에는 인사청문회와 추경을 엮고, 추경 협조를 요청했더니 정부조직법안까지 엮는 상황으로 반복되고 있다.

정무위 전체회의 불참, 대통령 시정연설 전 환담과 상임위원장 오찬 회동 불참까지 ‘반대정치’를 넘어 ‘불참정치’로 일관하며 새 정부가 하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사 모두를 막고 있다.

추경안은 제 때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 4년 간 세 차례나 추경안을 만든 자유한국당이 우리보다 더 잘 알 것이다.

정부조직법도 마찬가지다. 국정공백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들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요청 드린다.

어제 13일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다. 새 정부 경제팀의 어깨가 대단히 무겁다. 아직 일부 부처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계부채, 가뭄극복, AI확산 방지대책 마련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더욱이 13일, 14일로 예정된 미국의 연준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파장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침 어제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총재의 첫 상견례가 있었는데 양대 경제 수장이 공통된 경제인식을 바탕으로 재정,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서 긴밀하게 상호·협력 하시기를 당부 드린다.

새 정부 경제팀이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역시 서민경제 안정이다. 그 중에서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 오랜 가뭄과 AI등의 여파로 인해 달걀, 돼지고기, 과일, 채소 등 서민 기호식품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세가 심각치 않다.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계란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6.3%, 닭고기는 23%, 돼지고기는 25.6%나 올랐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이다. 지속적인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 서민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하면 경제팀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민주당도 ‘원내민생상황실’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 현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 동시에 서민물가 안정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당정이 보다 면밀하게 챙겨 나가겠다.

2017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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