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6월 13일(화) 16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이제 대한민국은 국정공백 정상화의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를 공정거래 위원장에 임명했다. 국정공백의 장기화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 하고도 수일이 지났다. 출범이후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권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과 잣대로 인사를 검증했다. 대선 당시의 공약이었던 이른바, 5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도덕성과 능력의 검증에 최선을 다해왔다.

청와대는 도덕과 능력, 국정운영 철학의 겸비 등 인사 검증 전반에 관해 끊임없이 자가 검증해왔다. 동시에 현실적 한계와 어려움을 여러 차례 국회를 향해 진정성을 품고 설명해 왔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 된지 십 수 년이 지났다. 새 옷을 맞추기 위한 줄자로 비유하자면 눈금조차 지워져 헤진 낡은 잣대를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

5대 원칙의 일률적·기계적 잣대를 떠나, 사실상 김상조 후보는 ‘국민 눈높이 기반의 청문회’에서 합격 점수를 받았다.

촛불이 만든 조기 대선, 인수과정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특수성, 무너지는 민생과 국정공백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출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대통령의 고뇌와 판단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 할 것이다.

야당에게도 다시 한 번 간곡히, 정중히 부탁한다. 사실상 대다수의 국민이 인정한 후보에게 더 이상의 낡은 잣대는 거둬 달라. 국정공백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낡은 잣대와 정쟁에 발목 잡히느냐, 내일을 향해 한걸음 내딛느냐의 기로에 섰다.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다시 섰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엄중함을 느끼며, 또다시 야당과 협치의 끊을 놓지 않으며,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

2017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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