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1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9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가을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이 많다. 지난 학기에도 대학생 중 14%가 학자금대출을 받았고, 작년까지 대출 총액이 10조 7천억 원이나 된다.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니 상환도 어렵다. 겨우 취업에 성공해도 연봉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서 취업 후 상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무려 60%다. 대학생들의 주거실태도 형편없다. 기숙사 수용률은 여전히 20%에도 못 미친다. 낮은 금리로 인해 원룸도 전세가 없고 모두 월세인데, 평당 임대료로 따지면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보다 비싸다. 정부가 내년 대학생 임대주택을 2000호 늘리겠다고 하지만 대학생들 주거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청년일자리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민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대기업도 사내유보금을 풀어 신규채용을 늘려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과 행복기숙사 건립으로 수용률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공약 모두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당은 등록금 걱정, 취업걱정, 주거걱정의 청년 3중고 해결을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법원의 판결로 이미 끝난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의혹을 MBC가 다시 꺼내 왜곡 편파보도를 했다. 서울의 내년 총선은 박원순 시장과의 싸움이라고 새누리당이 선언한지 단 하루만의 일이다. 저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적이 있는 극단적인 인물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선임된 지 열흘만의 일이다.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의 이사진을 공정성과 독립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들로 채웠다. 방통위 인사가 야당 죽이기를 위한 정권차원의 기획이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시장 아들 병역의혹을 다시 수사한다는 검찰도 이해할 수 없다. 2013년 5월 검찰 자신이 무혐의 처분을 했었는데 또 무슨 수사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점점 노골화하고 있는 박원순 죽이기와 야당탄압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겠다.

일하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이 위기에 빠진 것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조장해 온 재계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때문이다. 재벌 편들기와 무능으로 일관한 정부의 노동정책 실패 때문이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어처구니없게도 전체의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가입노동자들 때문에 나머지 90% 노동자들의 형편이 어려워진 것처럼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져야 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또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지 못한 이유가 노동자의 단체 행동 때문이라며 노조를 적대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대단히 잘못되었고 우려스럽다.

노조조직률 10%는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적용률도 OECD국가 평균 53.5%에 비해 우리나라는 10%로 역시 최하위이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과 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불안하고 어려운 이유는 김무성 대표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적용률이 낮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국민소득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김무성 대표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적용률이 높은 국가들이 모두 국민소득이 높다.

귀족노조라는 말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를 마치 특권층 인 냥 공격하는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 상위 10%의 한 달 가계소득은 1,100만원이지만 노동자 가운데 급여가 가장 높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도 392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언제나 부자들 편에 서온 새누리당이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들을 귀족이라고 부른다면 세상이 웃을 일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노동개혁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노조조직률을 높이는 것을 오히려 정부 노동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아야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한국경제의 저성장 그림자가 본격적으로 드리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5년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 내용은 GNI가 전기 대비 0.1% 감소했다. 마이너스 기록은 4년 6개월만의 일이고, GDP성장률도 6년 만에 최저치다. 국민소득이 깎이고 가계부채는 빠르게 쌓이고 있다. 이번 2분기를 보니 매월 10조씩 가계부채가 늘어났다. 부채가 나날이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도 말씀드렸듯이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3대 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 정부가 나서야한다. 이미 늦었다. 단기처방이 아니라 경제패러다임 장기처방도 같이 해야 한다.

국회도 이제 미뤄서는 안 된다. 예년에 있었던 경제민주화 특위가 아니라, 장단기 처방을 직접 국회가 나서서 내는 경제민주화특위 의정활동에 여당이 이렇게 소극적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유능한시대 한국경제가 살아남을 유일한 활로를 찾아야 한다.

이런 때 최경환 부총리는 뻔뻔히, 때때로, 총선관리에 애쓰고 선거관리에 재미봤다는 말로 저희들의 기분을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남의 얘기긴 하지만 최경환 총리가 그만두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해놓은 많은 산더미 같은 과실을 스스로 해결하고 불출마하는 각오를 보이는 것이 국민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겠나 생각해본다. 야당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데는 진정성이 있다는 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살인적인 주거비 부담에 서민의 삶이 또 위협받고 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70%를 돌파했고 월세보증금이 지난 3년간 24%나 급증했다. 주거비 비중이 7년 동안 무려 90% 폭증했다. 주거비 상승이 바로 장기침체와 내수침체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떤가. 총선 생각만 하고 있어야 되겠나. 맹탕정책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잘 보시라. 이런 탁상정책이 어디 있는가. 건설사와 다주택자가 혜택만 보는 편향적인 대책이다. 월세 수준이 아직 안정적이라는 인식을 가진 국토부 장관의 안일한 인식도 뒷받침되고 있다.

입이 아프게 말하고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주거정책은 총체적인 파탄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8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 오히려 전월세 시장이 악화됐다. ‘행복주택 20만원’, ‘목돈 안 드는 전세’ 기억하시나,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주거공약이다. 그런데 이것을 파기하고 지금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다.

주거문제가 경기부양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월세 가격의 안정이 필요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전월세 시장 형성을 위한 해법도 우리당이 만들어내겠다.

■ 주승용 최고위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통해 ‘책임지는 보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를 대표하는 유력 대권주자께서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보수정권 7년반동안 무책임하게 자행된 4대강, 자원외교, 부자감세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적인 반대 속에 22조원의 혈세가 낭비된 4대강은 이제 무용지물 수준이다. 27조원이 투입된 자원외교에는 앞으로도 34조원을 더 투자해야하지만, 투자금 회수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법인세 감면으로 대표되는 부자감세는 100조원의 세수부족을 초래했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쓰여야할 국방예산은 방위사업 비리로 1조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도 집권여당은 책임은커녕 실정과 비리를 덮기에 급급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탕진한 실정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는 것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보수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도 책임지는 보수의 모습은 아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독립운동사를 왜곡하고,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기록한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 등 4대개혁에 올인하는 사이에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은 나날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뒤로한 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보수’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새누리당이 책임지는 보수가 되겠다면, 국민의 민생부터 책임지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늘은 제주도 지역현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13년 동안 이어져오던 제주도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폐지가 발표되면서, 제주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한다. 지난 2002년도에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들로 인해 1조 2,000억원의 외화 유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부유출을 막자는 취지로 제주도 골프장에 한해 개별소비세제 감면을 실시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과세형평성이라는 이유를 잣대로 들이대며, 정부가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며, 제주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제주도의 골프 사업은 시장규모가 6,000억원 수준으로, 제주 경제를 지탱하는 (골반 산업)이다. 골프산업의 붕괴는 여행업, 숙박업, 음식업, 운송업 등 제주지역 경제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전병헌 최고위원

기대했던 집권여당의 국회 연설의 여파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참으로 황당한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현재 실정에 대해 집권대표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책임과 반성도 없었다. 오로지 남 탓뿐이었다. 비전과 대안 제시 역시 없었다. 책임감과 반성이 없는 2무(無) 연설이었다. 비전과 대안이 없는 2무 연설이었다. 한마디로 집권당 김무성 대표의 연설은 2무-2무의 공허한 연설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특히 모든 문제를 노동자 탓으로 돌리는 황당함의 극치를 보였다. 노동자만 때리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인가. 일자리가 생기고, 가계부채는 해결되는 것인가. 정말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부의 편중과 소득의 양극화도 노동자의 탓이라는 말인가. 내수불안과 가계부채 문제마저도 노조의 탓으로 떠넘기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상식과 현실인식 황당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여당대표의 국민을 상대로 한 연설을 보면서, 여당대표가 ‘쇠파이프’까지 들먹이며 ‘노조 낙인찍기’에 나서는 것을 보고, 오히려 집권여당 대표의 연설 품격에 스스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어제는 방송의 날이었다. 지금 방송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고 암울하다. 연임이 결정된 공영방송 이사장은 독재정권 미화에 앞장서고 친일적 인식을 가진 인사로 지탄을 받아온 분이다. MBC 방문진 신임이사장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다”고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다. 이 두 분이 공영방송 이사장이라는 지휘가 오늘날 방송의 위상과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찌하여 공영방송 이사장에 공안검사 출신은 선임을 하고 임명을 한 것인지 참으로 참담한 실정이다.

방송의 날을 맞이해서 한 해직언론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편지를 썼다. 그 편지 내용 일부를 들어보면, “방송인들의 사기는 최악이고, 방송사 내부의 인적 갈등은 폭발 직전이다.” 또 “공영방송이지만 청와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 이시기 언론인들에게는 생지옥이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인의 사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더 이상 국민을 쳐다볼 필요도 없다. 굳이 진실을 말할 필요도 없다. 방송사에서 속칭 ‘잘 나가려면’ 정치권력만 바라보면 된다”며 참담한 심정을 하소연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언론으로서 방송사는 소멸되었다. 오락 매체만 남은 것이다. 언론의 죽음은 곧 민주주의의 죽음을 의미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암흑기가 언제까지 지속 될까요”라고 말하며 말을 마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직언론인의 방송현실에 대한 울분과 참담한 토로에 대해서 저 역시 책임 있는 사람 중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함께한다. 해직 언론인 여러분들과 현직에서 언론인다움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언론인들께 격려와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제1야당으로서 부족해왔지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더 열심히 해나갈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지난 9월 1일 MBC 뉴스방송은 한마디로 ‘일방적인 편파‧왜곡보도’였다.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일방적, 편파적으로 방송한 것이다. 또 그 보도 내용도 이미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5월 28일에 무혐의처분으로 이미 수사를 종결한 사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작년 4월 21일에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문제의 피고인들은 올해 7월 17일에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MBC는 “박원순 시장은 고발을 취하 하였으나, 의사들이 주장하여 재판진행 중이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관계가 다르다. 박원순 시장께서 관용을 베풀어서 용서한 것을, 마치 피고인들의 주장으로 재판을 열어 병역비리를 입증한 것인 냥 왜곡보도를 한 것이다. 또한 2013년 검찰의 수사결과,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는 사실은 보도하지도 않고, 마치 새로운 사건처럼 방송을 내보내서, 시청자분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든 것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MBC가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한 피고인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방송이 지켜야할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채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나팔수’를 자임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특히 검찰은 이미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비리를 무혐의해놓고, 이번에 보수단체의 고발은 받아서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것 또한, 권력차원의 기획된 수사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오로지 ‘박원순 서울시장 죽이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린 수사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MBC의 ‘박원순 서울시장 죽이기’에 대한 불순한 의도를 철저하게 밝혀, 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 정부여당의 가이드 라인 제시, 보수시민단체의 고발, 검찰수사, 종편 받아치기로 반복되고 있는 악의적인 방송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더욱 더 강력하고 전면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방통위가 주최한 KBS 신임이사, “KBS는 반정부 선동방송이다”라며 이사 후보에 응모하여, 신임이사로 선출되었다. 공영방송 이사에 응모하면서 KBS를 반정부 방송으로 규정한 것도 놀라운데, 방통위가 직접 추천한 분이라고 하니까 더 더욱 기가차서 말이 안 나온다. 조우석 신임이사는 “KBS는 방만한 경영 속에 이념 투쟁에 몰입하는 진원지이므로, 저널리즘 원칙에서 벗어난 선동방송에, 반정부, 반대한민국 기조를 바꾸겠다”, 이것을 응모사유로 적었다. KBS에 점령군처럼 군림하려는 인물이 방통위가 공영이사로 추천한 인사라는 사실을 납득할 수가 없다.

또한 지난 8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로 선출된 고영주 이사장 또한 막말 행태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 제1야당의 대표로 대선후보까지 지냈던 분을 공산주의자로, 색깔론을 앞세워서 몰아붙였던 고영주 이사장이, 과연 공영방송 MBC가 방송법에서 좇고 있는 사회 통합을 위한 방송의 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우편향에 노골적인 역사관을 가진 KBS 이인호 이사장이 1년 동안 KBS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럼에도 연임되었다.

일베 게시물을 퍼 나르며 박원순 시장 저격수로 자임하던 극우스피커 차기환 변호사도 방문진에서 KBS 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방송 장악은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과 방송계 안팎에 숱한 반대에도 KBS와 방문진 이사선임에 있어 3선 연임, 돌려막기, 이념인사를 강행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이념적‧정치적으로 극단적 편향에 빠져있는 이인호 이사장을 연임시키고, 고영주 씨를 방문진 이사장에 앉힌 것은 총선을 앞두고 정권차원에서 방송을 길들이고, 방송을 장악하고자 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감히 규정한다. 우리 당은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지 않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모든 노력과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 유승희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전승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다. 제국주의와 싸워 승리한 전승절은 의미 있는 날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배상 등도 더욱더 촉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내 남북대치를 남북교류, 평화와 통일로 바꿔나가는 계기로 만들어야할 것이다.

김무성 당대표의 연설을 듣고 실망했다.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청와대 배우 수준의 연설이었다는 점이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4대개혁에서 여당의 입장은 전혀 없이 청와대의 입장을 마치 대역배우, 대변인처럼 말씀하셨다. 야당의 협상파트너가 여당인지, 청와대인지 구분이 안된다. ‘하면 된다’, ‘잘살아보세’ 이게 언제적 구호인가. 박정희 대통령 때의 구호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눈치보기식 연설을 한 것도 매우 실망스럽다.

둘째, 말은 개혁을 하자면서, 몸은 ‘옛날이 좋다, 군부독재로 돌아가자’는 연설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과감한 하는 것, 국정교과서 도입 등 일본의 아베 총리를 연상시킬 만큼 극우적인 인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OECD 가입국 어디에서도 국정 교과서를 시행하지 않고 있지 않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국정교과서 도입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셋째, 국민을 매도하고, 그야말로 분열시키는 연설이었다. 듣기가 민망했다. 국민의 대부분이 노동자이고, 노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를 ‘귀족집단’그리고 간담회에서 ‘쇠파이프 집단’ 등으로 매도하고, 국민인 노동자를 또 이간질했다.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질 하더니 이제는 국민과 국민인 노동자를 이간질하고 있다. 기자간담회에서 ‘콜트악기’가 강경노조 때문에 폐업했다고 주장했는데, 보수적인 대법원조차도 “공장의 해외 이전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기 때문에, 폐업이 순전히 노조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고 보도한 기사는 허위다”고 노조의 편을 들었다.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0대 재벌 상장사 최고경영자의 평균보수가 24.5억원, 일반직원은 6700만원의 35배, 최저임금노동자 1300만원의 180배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600만명을 넘어서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유명 기업에서 태어나, 최상위 재벌기업들과 친인척관계로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삶과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예를 들면서 비난했는데, 김무성 당대표가 대기업그룹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적시발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김무성 당대표의 연설을 들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노동문제를 너무나 아마추어리즘에 빠져서 아마추어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맥을 전혀 못 짚고 있다.

노동개혁은 노조를 때려잡자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기업은 돈 혹은 이익의 문제이지만, 노동조합은 생존의 문제이다. 기업은 12첩 반상이냐, 9첩 반상이냐 문제지만, 노동조합은 밥상을 주느냐, 빼앗기느냐 문제이다. 재벌대기업을 통해 곳간이 풀려야만, 노조의 양보도 이끌어낼 수 있다.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대로 경제정책의 대전환, 경제민주화 등 제2라운드 필요하다. 즉 500억 이상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재벌대기업 배만 불리는 수출주도 전략과 대기업 규제 완화라는 신자유주의 전략을 벌여야한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신자유주의로 극복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는 점이다. 내수와 소득주도로 전환해야한다는 점을 명심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하지 않았는가.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하시라. 그리고 서민복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는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마지막으로 선거개입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종섭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는 즉각 사퇴해야한다. 아니면 이종걸 원내대표 말씀대로 최경환 부총리는 불출마 선언을 하든지 사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조사에 들어간 선관위도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를 위반한 두 장관의 행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엄중 처벌해야할 것이다.

■ 이용득 최고위원

요즘 노동문제 이야기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는데 좋은 마음으로 들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가 안 된다. 왜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책임전가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총선을 대비해서 전략적 차원에서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부자간 싸움 붙이고, 아버지를 잘라 아들 딸 고용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노동개혁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력서 한번 써 본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노노간의 싸움을 붙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자간 싸움붙이고, 김무성 대표는 노노간 싸움 붙인다. 경제성장에 있어서 티끌만큼도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제성장의 주역들인 노동자들을 탓하고 헛소리를 계속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듣는 다면 얼마나 들을 수 있겠는가.

젊은이들의 우상인 가수 이승환이 김무성 대표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 ‘친일파 제대로 청산하고 사자방에 헛 돈 쓰지 않았으면 국민소득 5만 불 됐을 것이다. 어떻게 노동자들 쇠파이프 때문에 국민소득 3만 불이 되지 않았다고 하느냐’ 아무리 싸움 붙이려고 하고 노노간의 갈등 부추겨도 알 사람은 다 아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책임 지우지 말기 바란다.

2015년 9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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