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표 정책 재검토' 그것이 촛불의 명령이다
국정 정상화의 첫걸음을 뗐다. 이제 절차도, 방향도 잘못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한다. 96% 국민을 상대로 4% 대통령이 밀어붙인 오기 정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재론의 가치도 없다. 친일 행위와 독재 정권을 미화하는 것도 모자라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조차 수두룩하게 틀린 ‘박근혜표 효도교과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1972년, 2016년의 역사적 굴레를 또 한번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외교 실정도 바로잡아야 한다. 졸속·밀실 정책의 결정판인 사드 배치,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협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해고 등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1% 정책’도 재논의 돼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는 ‘박근혜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꿈도 꾸지 마라.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제 자리로 돌려놓을 시기다.
2016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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