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치검찰의 오욕을 벗지 못 한 검찰, 특검이 나서라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검찰은 금기를 넘지 못했다. 정치검찰의 상징이었고, 국정농단의 주범인 김기춘, 우병우는 손도 못 댔다.

오죽하면 ‘법률미꾸라지’란 별명이 붙고, 현상금까지 붙었겠나. 이들에 대한 단죄는 검찰의 의무이자, 정치검찰의 오욕을 씻는 계기였다. 하지만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 권력에 굴종하고, 비선실세에 놀아났던 과오를 딛고 재탄생하길 바랐지만, 헛된 희망이었다.

특검의 날을 세워야 한다. 김기춘, 우병우의 죄상과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단죄하라. 정치검찰의 민낯도 남김없이 드러내야 한다. 대통령과 재벌의 뇌물죄, 비선진료와 의료게이트, 세월호 7시간의 진실, 정유라 관련 비리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근거를 마련하는 길이다.

국회 역시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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