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7일(수)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세월호 당일 315명이 물속에 잠겨있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대통령이 머리손질을 하느라 90여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뉴스 보도를 접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다.

제가 대구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어린 시절, 저희 가족은 수돗물이 없던 집에 월세를 살았다. 집 안에 깊은 샘물이 있었다. 아버지가 오랜만에 월급을 받았다고 짜장면 외식을 하자고 하는 통에 기쁜 나머지 우물가에 가서 머리를 감고, 예쁘게 하고 가려고 우물물을 깃다가 그만 깊은 우물물에 제가 빠지고 말았다.

그때 달려 나와서 두레박을 집어던져 저를 구해준 사람은 몇 년 동안 심장병을 앓던 안방의 주인 아주머니였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맨발로 뛰어나와 두레박줄을 집어넣어 “살려 달라”고 소리치는 어린 저에게 구명줄을 내려 살려주신 것이다.

내 새끼뿐 아니라 남의 자식도 살려 달라고 하면 죽어가던 사람도 온힘을 다해서 살려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 순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이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했다.

이 상태에서 대통령은 더 이상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지 마시라. 어머니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용서할 수가 없다.

■ 우상호 대표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재벌 총수들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서 고도로 기획된 면피성 발언들로만 일관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아랫사람이 했다”, “앞으로 잘해보겠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경제계를 이끄는 수장들이라고 보기에 미흡했다고 본다.

결국 답은 전경련을 해체해야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이라는 조직은 정경유착의 도구로 쓰여서 자금 모금의 창구로만 이용당할 뿐,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줄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경제계의 총수들이 모여서 새롭고, 창의적 발상을 모으는 단체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필요할 때 전경련을 활용하고 위험할 때는 전경련으로부터 멀리 발을 때는 모습, 또 전경련의 상근 부회장이 권력과 유착하여 재벌들의 모금을 하는 모금책으로 전락하는 모습은 앞으로도 극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어제 청문회에서 확인되었다.

전경련을 해체하고 전경련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자산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을 싱크탱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것만이 정경유착을 막는 새로운 대안이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경련을 해체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싱크탱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해나가고 독려하고 추진하겠다.

분명한 것은 어제 재벌총수들의 발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정경유착 과정에서 권력과 재벌들이 어떤 거래와 어떤 유착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처벌할 것은 반드시 처벌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오늘 2차 청문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이다. 그런데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일가와 문고리 삼인방이 전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번 게이트의 이름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다. 최순실이 참석하지 않는 청문회는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기 어렵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치소에 숨어있겠다고 하는 최순실을 강제로라도 청문회장으로 끌고 나와서 명명백백하게 잘못을 밝혀야 할 것이다. 오늘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반드시 최순실씨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을 동원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 김영주 최고위원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어제 충격적인 진실을 접한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여느 때처럼 최순실이 소개해 준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손질했다.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 속에서 죽어가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또 다시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 아침에 손질한 머리를 일부러 흐트러트리기 위해서, 민방위복에 맞춰 다시 흐트러트렸다고 한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동안 거짓말을 해온 청와대는 이 미용사가 한 시간 동안 청와대에 머물렀다고 실토했다. 아이들이 탄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하면 하던 머리를 풀어 헤치더라도, 맨발로라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뛰어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연출된 머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왔고,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는 것이 대통령의 첫 일성이었다.

세월호 7시간의 일부 진실을 접한 국민들은 분노하다 못해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저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아이들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아이들이 물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느 사람도 그렇게 못하는데 대통령이 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대한민국 현실 정말은 부끄럽고 한심하다. 사람으로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저는 지난달 11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고, 만약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7시간이 아니라 단 1초라도 방기했다면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숨기고 있는 나머지 시간의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지금 당장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광장으로 가서 대통령 때문에 967일 동안 고통 받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께 무릎 꿇고 사과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는 헌법 10조를 위반한 벌을 달게 받으라.

■ 전해철 최고위원

국민은 국회를 향해서 탄핵을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을 향해서는 조건 없는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탄핵안 가결은 국회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요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나 탄핵이 되도 담대하게 갈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서 사실상 탄핵 의결 이후를 바라보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즉각 퇴진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국면전환을 위한 전략 짜기에 들어감으로서 국민과 야당에게 전면전선을 선포하며 맞서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은 탄핵안이 의결되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민심이다. 퇴진, 하야의 시기를 연장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 지금 새누리당에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중해도 모자랄 상황에 국정조사장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은 과연 새누리당이 민심을 헤아리는 책임 있는 정당인지 의심하게 한다.

이완영 의원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관저에 머문 사실을 2004년 김선일씨 피랍사건과 비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 머문 사실을 옹호하고 있다.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비유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7시간에 대해서는, 현재도 정확한 설명이 되고 있지 않고 나아가 그 시간에 머리 손질을 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시간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자세와 태도로 적절하지 않다.

새누리당은 탄핵안 의결에 대하여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해타산을 버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개개의 헌법기관으로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이 송달 규정을 악용하여 아예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당당하게 국정조사에 나와 그동안의 국정농단의 책임자로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대하여 설명해야 할 것이다. 계속적인 증언 거부로 국정조사를 회피한다면 국민적 분노만 더 키울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의해 김기춘 전 실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김기춘 전 실장,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 구속수사를 하는 것만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함과 동시에 그 책임을 합당하게 지게 하는 것이다.

■ 최인호 최고위원

어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왜 네 번째 담화가 아니고, 새누리당의 두 대표와 면담을 하는가? 이제는 대국민담화도 못하는 대통령이 되어버렸다.

전국의 230만의 국민들이 운집했던 지난 주말,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즉각 퇴진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똑똑히 들었을 것이다. 대통령은 새누리당 두 대표와 회동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직접 서서 즉각 퇴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4월 퇴진을 거론하며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다. 심지어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담담하게 갈 각오가 되어있다. 가결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 다툼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아직도 국정농단, 헌법유린, 법률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반성조차 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더욱더 분노하고 있다.

어제 대통령과 두 여당 대표와의 면담은 새누리당이 탄핵안을 부결시켜달라는 노골적인 정치적 요구다. 이에 이정현 대표는 대통령의 뜻은 사임이라며 탄핵 부결을 읍소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확산되는 탄핵 찬성 흐름을 돌려세우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며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일 뿐이다.

국회는 끝없이 국민과 맞서는 권력을 심판해야 한다.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하게 탄핵안을 가결시켜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호소 드린다. 국민들의 명령에 친박이니 비박이니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헌법적 양심에 따른 국민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는 의원들만이 있을 뿐이다.

■ 김병관 최고위원

전경련을 설립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할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었다. 회장은 아니지만, 올해까지 가장 많은 회비를 납부하면서 전경련을 유지해 온 것은 삼성이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은 전경련 해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책임이 없고, 권한도 없는 것처럼 대답을 했다. 어불성설이고, 책임회피이다. 지금까지의 과오를 진정 뉘우친다면 전경련 해체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앞장서야 한다.

어제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수백조원의 자산을 가진, 수백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회사가 컨트롤타워 없이 굴러갈 수는 없다. 아마도 지금은 시끄러우니까 조직을 축소했다가 슬그머니 그 조직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10여 년 전 그의 아버지 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미래전략실의 문제는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책임이 없는 조직에서 자회사를 동원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데 앞장서왔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미래전략실이 일종의 비선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조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자회사들의 부정비리를 앞장서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조직으로써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래전략실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단순한 해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현실을 제대로 보고 대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6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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