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한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우원식)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는 정부공식통계로도 총 5,240명이 폐질환 등 피해를 신고했고, 그 중 사망자는 1,088명에 이른다. 여기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만여 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와 우리 국민 20%가 가습기를 사용했다고 볼 때 향후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

가습기살균제 유독성 문제가 제기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구제대책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국회가 어렵게 국정조사를 실시했지만 특위 연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대로 특위에서 문제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범죄행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제조사 및 원료물질 공급업체의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하였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의 거세 물결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온 횃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외치고 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드러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은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상으로 드러난 무능력과 직무유기,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2016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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