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1월 21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추미애 대표

오늘 이 자리를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심지어 외국 언론도 주목을 하고 있는 자리가 된 것 같다. 나라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의 혐의자로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됐다.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라고 추앙했던,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서 이른바 ‘건국절’이라고 바꾸려고 했던 그 대통령도 이 정도 사안이 되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도 되면 1분, 1초를 아끼지 말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중단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어야 되는 날이다. 국민이 결자해지하도록 시간을 드리고 있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은 구중궁궐에 숨지만 말고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어제 공소장을 보면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 되는 것 같다. 대통령은 빵점이었다. 검찰에 50점밖에 주지 못하는 이유는 사안의 핵심인 뇌물죄가 빠졌기 때문이다. 재벌과 정경유착으로 결탁하고, 재벌의 뒤를 봐주고, 국회에까지 재벌을 위한 법을 만들어달라고 집권당을 통해서, 또 국회에 와서 직접 강박을 했던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먼저 주도면밀하게 수사하지 않은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뇌물죄를 처음부터 놓치고자 했던 것인지,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려고 했던 것인가. 뇌물죄를 빼버린다면 몰수도 할 수 없고, 추징도 할 수 없다. 잘못하면 큰 요란함 뒤에 별로 건질 것이 없는 ‘태산명동 서일필’로 귀결될 수도 있다. 우리 국민은 부패 없는 대한민국, 정경유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고 있지만 그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빵점이고 검찰은 50점이라고 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국회가 17일에 통과시킨 특검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대통령은 ‘중립적이니, 아니니’ 하면서 국민 특검을 부정하려고 먼저 말을 요리조리 꾸미고 있는 중이다. 헌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특권을 이용해서 검찰 수사를 피하고, 특검도 거부한다면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검찰 스스로 약속한대로, 또 대통령이 직접 두 차례 사과를 통해서 약속했던 대로 제대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착수해야 할 것이다.

오늘 아침 우리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탄핵 시기와 추진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탄핵추진검토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국회의 탄핵 의결은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의 양심에 달려있다. 말로는 탄핵쇼를 한다고 하고, 진심은 보이지 않고 행동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새누리당 의원도 탄핵에 나설 것이다.

탄핵은 최장 6개월의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엄청난 국력소모가 예상된다. 국민들은 지금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국정 수습은 국민과 국회에 맡기라고 하고 있다. 대통령이 앉아있는 일촌일각이 국민을 괴롭히는 것뿐이다. 국정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의견을 많이 피력해주시기 바란다.

■ 우상호 원내대표

2016년 11월 21일 오늘은 아마 대한민국 야당사, 헌정사에 기록될 날일 것이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어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방침을 보고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날이다. 좋은 지혜를 빌려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퇴진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로 장기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책이라는 고민 속에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대한민국 국가를 생각한다면 친박과 비박이라는 계파를 넘어서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혼란을 정리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앞으로 당내에 만들어질 검토기구에서 이와 관련한 세부적 논의들을 진행해나가겠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을 책임진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부탁드린다.

각 상임위별로 법안과 예산심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탄핵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일에,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주실 것도 당부 드린다. 너무 큰 사안에 집중하다보면 혹시라도 상임위에서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큰 국가적 현안에도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법안과 예산에서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는지 항상 챙기는 자세도 필요하다.

12월 초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1인 3역을 한다는 마음으로 충실하게 민생도 챙기고, 국가 혼란도 최소화하는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비공개 회의 때 여러분들의 고견을 경청해서 당론을 정하도록 하겠다.

2016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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