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0일 오전 11시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변죽만 울린 면죄부 중간 수사’ 발표일 뿐이다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곁가지, 변죽만 울린 면죄부 중간 수사 발표다.

최순실, 안종범에게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국정 논란, 헌정 질서 파괴범’을 잡범으로 취급한 것이다.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몸통은 피하고, 곁가지만 건드리며 변죽만 울렸을 뿐이다.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검찰’일 뿐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실질적으로 범죄를 지시하고 주도한 당사자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신분으로 수사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직권남용, 기록물 유출 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사유는 충분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수사 받는 역사적 불행을 기록하지 말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롯데수사 관련, SK 최태원 회장 사면, 부영 세무조사 면죄 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국민연금 동원 등을 사실상 주도한 당사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사익을 취한 것은 명백한 뇌물죄 적용대상이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를 실행한 종범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그 불똥이 대통령에게 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면죄부 수사일 따름이다.

우리당은 마지막까지 눈 부릅뜨고 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해서라도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검찰이 진실에 접근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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