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서다’ 긴급토론회 개최

박근혜 대통령이 자행한 국헌문란 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 헌법적/형사법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서다’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서 노정된 대통령 차원의 국헌문란 행위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작금 미증유의 대통령직 사유화에 따른 헌법가치 파탄과 그 형법적 책임을 기탄없이 따져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이석현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교수,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참여하는 발제 및 청문형식 토론이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사회는 박범계 의원이 맡는다.

세부적으로는 ▲ 100만 촛불시위를 통해 표출된 민심과 사상 초유의 국헌문란 사태에 대한 규정 ▲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국헌문란행위 실체 규명 및 그 헌법적?형사법적 책임 ▲ 포괄적 뇌물죄 등을 포함한 형사법적 범죄행위에 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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