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최순실 꼬리표 달린 정책사업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청와대는 6월 항쟁 이후 가장 많은 100만 시민이 운집한 촛불집회에서 청와대까지 울려 퍼진 ‘박대통령 퇴진 요구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어두운 광화문 광장을 밝게 비춘 100만 촛불의 염원에 대해 청와대가 대응 마련을 고심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고심 뒤 발표하는 대책은 ‘통심(대통령의 생각)’이 아닌 ‘촛불민심’을 담은 것이어야 한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 광장의 ‘촛불민심’은 최순실이라는 한 사인(私人)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책이 결정되었고,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은 그 사인의 뜻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나라를 통치한 것에 대한 분노였다.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에 의해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대한민국과 헌법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힌 것에 대한 울분이었다.

특히 온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주요 정책 대부분이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최순실표 정책’이라는 의혹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컸다. 1조 5천억원의 피해액이 추정되는 개성공단 폐쇄,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교과서 도입, 공공복지를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까지, 모두 ‘최순실 꼬리표’를 달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7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최순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총 3,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브랜드 사업부터 문화?체육?관광까지 최씨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사업이 최씨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는 것이다. 실로 참담한 마음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최순실 꼬리표’를 달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전면적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아직도 곳곳에 숨겨져 있을 최순실표 사업과 예산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12일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100만 촛불민심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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