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 동의 없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24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일본만은 예외다. 불행한 과거사와 한일 관계의 특수성 때문이다. 한반도를 총칼로 점령하고, 우리 민족을 노예로 만들었던 일본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순한 정보 공유의 차원이 아니다. 정보의 공유는 작전의 공유로 이어지고, 작전의 공유는 전범국 자위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우리 관할권 내의 자위대 진출을 용인하는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첫걸음이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우리 역사가 용인하지 않는 매국적 굴욕 협상일 뿐이다.

우리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1965년 한일협정,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또 하나의 친일 매국외교로 규정하고 총력을 다해 막아낼 것이다. 대통령 유고 상태나 다름없는 국정 혼란을 틈 타 매국외교를 주도하는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신(新) 친일 3적’으로 규정하고 해임 및 탄핵 추진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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