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4일 오전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정부는 매국적이고 졸속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가 오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00만 함성이 울려 퍼지는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졸속적이고 노골적으로 밀어붙이는 저의는 무엇인가!

10억 엔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치욕을 주더니, 이번에는 군사정보까지 팔아먹으려 하는지 분노한다.

국민이 바라고 국민을 위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국민이 반대하고 국익에 반하는 일에만 이렇게 속전속결이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전적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다른 32개 국가와의 사례를 들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정서상 결코 납득할 수 없다.

한일관계의 특수성과 지리적 근접성을 감안할 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헌법 60조에 명시되어있는 중대한 주권에 관한 사항, 중요한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며 국회 비준은 필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비롯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협정을 백지화시키겠다.

201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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