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1월 14일(월) 09:00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이른 아침에 제1당 대표로서 이 난국 해쳐나가기 위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와대에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온 국민이 나라걱정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공부에 집중해야할 학생들도 거리에 나와서 나라와 장래를 걱정하고 있는 지경이다. 제1당 대표로서 마음이 참으로 무겁다.

제대로 민심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집권당 대표를 보아하니 내분에 열중하며 자리보전에 연연하고 있다. 목숨을 걸고라도 청와대와 정부에 민심을 전달해야할 집권당이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자리에만 연연하며, 당·정·청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상태에서 민심을 전달할 막중한 역할이 오직 제1당 대표에게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는 봇물처럼 터진 민심을 보면서 절제하고 인내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 절제와 인내를 성숙된 민주주의로 발전시켜서 새로운 민주 역량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바로 설계해야하는 기로에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민심을 전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촛불집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혁명이다, 명예혁명에 가깝다, 민심이 폭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장의 민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앞으로의 방침을 정해나갈 계획이다.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내년 12월까지 끌고 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국가혼란, 국정혼란을 최소화해서 하루빨리 조기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 의총 등 각종단위를 거쳐서 대응방침을 분명하게 정해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청와대와 집권당 대표의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특히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어제 1월 21일 전당대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신 걸 보면서 정말 한가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하루하루가 급한데 내년 1월 21일까지 새누리당을 현 상태를 끌고 가겠다는 인식에서는 절망을 느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를 은폐하고 비호하는데 앞장서며 이 게이트의 국정농단이 한참 진행되는 시절에 청와대 수석을 역임하고 있었던 이정현 대표와는 대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 부처의 대응에 대해서도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판국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겠다고 하면서 오늘 가서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 거리에 나온 100만 촛불 민심이 대통령의 지난 4년간 국정실패와 일방통행에 대해 분노하며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분출하고 있는데, 촛불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국민이 반대하는 정보보호협정을 또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를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민심에 대한 정면 역행이라고 본다.

만약 오늘 가서명을 진행한다면 가서명에 참여한 국방장관에 대해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민심을 거스르고 일방통행식 정책을 관철하려는 관료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철도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한 상황이고, 노사 대립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가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내년 1월 1일로 되어있는 실시 시기를 유보하고 노조의 파업을 철회시키는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기재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부탁드리고 싶다. 간단하다. 실시 시기를 유보하고 국회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노사 간의 대화를 중재할 수 있도록 합의하자고 제안한다.

■ 전해철 최고위원

광화문에서의 국민들의 외침은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시스템의 재건을 위해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을 거둬들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민과의 약속을 배신한 대통령이 종국에까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수사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예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시기와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내용까지 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지고 있다.

재벌들에 대한 자금출연 강요행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지시여부가 상당부분 의혹에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재벌 총수와 박 대통령 간의 독대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수사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해서 포괄적 뇌물죄를 반드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 하여 직무유기의 의혹을 받았던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는 적극적인 개입을 한 게 아니냐는 정황까지도 포착되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황제 소환이라는 비난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 고발접수 된지 114일, 민정수석에서 사퇴한지 10일 만에 자택을 압수수색을 해놓고도 참고할 단서가 아무것도 없는 ‘깡통 휴대폰’을 확보했을 뿐이라 또 하나의 부실수사였다는 비난이 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서 보여주기식 수사, 뒷북 수사를 계속 한다면, 이 역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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