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탄대회 인사말

□ 일시 : 2016년 11월 12일(토) 오후 2시

□ 장소 : 청계광장 무교동사거리

■ 추미애 대표

전국 각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오신 당원동지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한다.

대통령이 나라를 버렸다. 그래서 우리 국민도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람이 누구인가.

대통령의 배역이 공주에서 꼭두각시로 바뀌었다고 국제적으로 조롱받으면서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한 사람이 누구인가.

대통령이 국법을 무너뜨렸다.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칙과 특권을 조장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자들이 득세하도록 방조했다.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운영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내치는 국회가 추천해주면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국무총리에게 맡기고, 외치는 대통령 자신이 꼭 해야겠다고 말한다. 어쨌든 내가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 나라의 외치를 맡길 수 있는가. 국가 외교안보의 중요 기밀문서를 무자격자 최순실에게 넘기고, 최순실의 말만 믿고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는 것이 대통령이다.

나라의 생존을 결정하고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외교이다. 우리나라같이 주요 4강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 지정학적으로 늘 균형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첫째도 외교, 둘째도 외교, 셋째도 외교이다. 이런 중차대한 외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시라도 맡길 수 없다.

최순실이 챙겨주는 색색옷 입고, 최순실이 써준 대로 행동하고 웃으며 해외 순방을 다니는 것이 외교가 아니다. 위험천만한 대통령,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도 내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국가 안위를 최순실에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맡겨놓을 수가 없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 포기는 위헌이다’라며 대통령의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 헌법을 파괴한 공동정범 새누리당의 궤변이다. 최순실한테 권한을 넘기는 것은 위헌이 아니고, 국민과 야당에게 권한을 넘기는 것은 위헌이라는 말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공동정범이라고 선언한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는 폭발직전인데 민주당의 입장은 너무 조심스럽고 신중하지 않느냐고 답답해하신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초지일관 확고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다. 수사를 받아야할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야만 검찰 수사도, 국정조사도, 특검도 제대로 될 것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 추천 총리도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께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는 국정에서 조속히 손을 떼고, 평화롭고 순조롭게 국정정상화에 협조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라면서 검찰 권력을 이용해 이 사태를 모면하려는 꿈은 깨시기 바란다. 국정농단의 몸통이 대통령 자신임을 증명하는 국정농단 부역자들의 진술과 증거가 나날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검찰과 국정원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라인이 포진돼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말로만 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검찰에게도 분명하게 경고한다. 검찰권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지, 그들 개인의 것이나 그 집단의 것이 아니다. 국민이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검찰 수사를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두라.

무엇보다 아무도 대통령을 믿지 못한다. 생업을 접고,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서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손 놓고 일어서고, 어르신과 아이들 할 것 없이 나라 걱정에 수많은 국민이 삼삼오오 모여서 외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국민들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회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지 마라. 이제 여러분의 함성으로 요구하자. 당당하게 요구하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 여러분의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명령해주시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면적으로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은 물론 국권을 파괴한 무도한 세력에게 권력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국민이 이제 곧 그 권력을 회수한다는 것을, 국민주권 확립운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재구성하는, 주권자에 의한 대통합의 역사를 우리가 써나가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명예혁명을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에 계신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자.

■ 우상호 원내대표

29년 전에 저는 29살의 나이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6월항쟁을 주도했다. 그때 같이 싸웠던 학생들에게 ‘우리의 후배들과 아들딸들이 우리처럼 독재정권하에서 죽어가면서 학업을 포기하고, 쓰러져가면서 감옥에 가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자’고 했다.

29년이 지난 지금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오늘 저의 아들과 딸이 촛불집회에 나오겠다고 했다. 그들에게만큼은 더 좋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피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그런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었다. 그런데 다시 아버지와 아들딸이 거리에 나와 촛불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다시 ‘민주주의여 만세’를 노래 부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국이 너무도 참담하고 개탄스럽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한다. 허물어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이 땅을 유린한 자들을 처단하고, 제대로 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함께 모이신 것 아닌가.

많은 국민이 민주당 좀 잘하라고 말씀하신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제대로 보고 드리겠다.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없었다면,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제대로 파헤치지 않았다면, 단언코 이 사건은 역사 속에 묻혔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너희들이 무엇을 알겠느냐, 내 마음대로 해먹는다’고 씩 웃고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 최순실 게이트는 더불어민주당 121명의 국회의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찾고,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의 방해공작을 뚫고 밝혀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온 것이라고 보고한다. 이것이 제1야당의 역할이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국민과 함께 거리에서 싸우고, 의회에서 제대로 진실을 파헤쳐서, 국민 여러분이 ‘야당 더 잘해라, 잘한다, 정말 잘한다’는 이야기가 올 때까지 선두에 서서 함께하겠다.

우리의 요구는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진상을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자백하고, 검찰의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지금 ‘자기는 관련되지 않았다’, ‘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구속되고 있다.

정작 이 사건을 제일 잘 알고 있을 사람이 누구겠는가. 대통령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국민에게 자백하고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입을 닫고 있다. 입을 닫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백만의 국민들이 자백하라고 요구했을 때 자백하게 된다. 뭘 잘했다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순실에 의지해서 국가를 잘못 이끌어왔기 때문에 손을 떼라고 하는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 잘못을 고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야 박근혜 정권이 4년간 잘못 이끌었던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자기 아버지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들 교과서까지 바꾸려는 잘못된 국정, 일본과 만나서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덜컥 위안부 합의해주고 돈 100억 달랑 받아온 합의, 바로 잡아야한다. 자기가 했던 정책을 자기가 바로잡을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국정농단을 바로 잡는 길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부터 손을 떼게 하는 것이다.

이정도 요구도 듣지 않는다면 양심 없는 사람이다. 이 요구조건을 받아들여주면, 시쳇말로, 만화에 나오는 말로 ‘목숨만은 살려주마’다. 그러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와대에서 버티고 있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퇴진운동에 나설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나선다면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퇴진하게 될 것이다.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 별도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하고, 거리의 국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요구를 성사시킬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 승리하자.

2016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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