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1월 11일(금) 09:00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주말을 쉬지 못하고 오늘을 걱정해야하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해야하고, 내 자식의 미래를 걱정해야하는 위기의 세상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민이 창피해하는 대통령, 국민이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외치는 대통령은 한시바삐 국정에서 손을 떼시라. 국정에서 확실하게 손을 떼야지만 국정조사와 특검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국정에서 한시바삐 손을 떼고 국회 추천 총리를 받으셔야 한다. 그저 헌법에 있는 대로 대통령의 명령을 받드는 국회 추천 총리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자고 일어나면 대통령의 퇴진 사유가 눈덩이처럼 수북이 쌓여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대통령, 헌법과 법률을 다 어긴 대통령, 외교·안보의 중요한 기밀을 무자격자에게 넘긴 대통령. 최순실씨가 전쟁하라고 하면 전쟁도 할 수 있겠다는 위험스런 대통령.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말만 듣고 개성공단을 폐쇄했다고 하니 그런 걱정이 무리가 아닌 것이 드러났다.

그런 대통령을 믿지 못하니 군 통수권도 내려놔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외교는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 주요 4강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 지정학적으로 늘 균형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첫째도 외교, 둘째도 외교, 셋째도 외교이다.

외교는, 나라의 생존을 결정하고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의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외교만 붙들고 있겠다하고, 부역자 집단 새누리당은 군 통수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방패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구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마지막 남은 도리는 국정에서 손을 떼고 수사를 제대로 받으면서 국민을 더 이상 지치게 하지 말고 평화롭고 순조롭게 국정 정상화에 협조하는 길 뿐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나라가 매우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국민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예산 소위가 열리고 있고, 각 상임위별로 민생법안들이 빠르게 통과되고 있다. 각 상임위별로 적게는 20건, 많게는 50건 가까운 법안들이 연일 심의되고 통과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예산, 민생법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께 보고 드린다.

이 혼란을 조기에 진화하고 수습해야할 새누리당 지도부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오로지 친박 지도부로만 이뤄진 새누리당이 대통령 보호에만 혈안이 되서 국민들의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의 하수인, 홍위병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저 타오르는 불꽃 민심은 새누리당의 변화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심보다 대통령 보호가 더 우선인 친박 지도부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변화를 위해서 친박 지도부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라. 한줌도 안 되는 저 권력을 움켜쥐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국민의 민심을 따라주시기를 바란다.

어제 제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던 검찰청 앞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농성장에 방문했다. 어떻게 알고 그 시간에 어버이연합이 버스 2대로 몰려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폭언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행위들을 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은 욕을 들었다.

왜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가?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대주고 그 어버이연합이 야당을 능멸하고 욕하고 우리를 빨갱이로 매도하는 행위를 지원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닌가. 이 사람들이 해왔던 수없이 많은 폭력적인 집회나 폭력적인 행위를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가.

검찰은 즉시 어버이연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 어제 제가 그 자리에서 보면서 이런 무법천지가 있는지 황당했다. 검찰이 어버이연합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반드시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

철도파업 해결을 위해서 국토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등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 코레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소극적이다. 약간 변화된 타협안이 있지만 그러나 노사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장기화된 철도파업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 금주 중에 다시 한 번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서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코레일 사장은 그동안 상임위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원만한 타협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왜 노조 편을 드냐”고 오히려 대들었던 사람이다. 그런 태도로 어떻게 원만한 자율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지 경고하면서 차제에 이번 주 내에 철도파업이 원만히 해결돼서 철도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 김영주 최고위원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수십만이 넘는 시민들이 모일 예정이다. 우리당도 내일 집회에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정부가 내일 집회를 앞두고 잠시 뒤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한다.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이 나와 평화적 집회를 당부하고 불법 행위가 있으면 엄단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제대로 된 정부였다면 그와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가 논란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에서부터 청와대 수석, 장관, 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정부가 과연 그와 같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자격이나 있는지 국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대통령과 정부이지 국민들이 아니다. 국민들은 “불법은 대통령이 저질렀는데 국민 보고 불법행위 하지 말라고 하는가”, “법무부 장관은 당신들 정부의 불법이나 엄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국정농단을 넘어서 국정파탄에 이른 지금의 상황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각 부처 장관들은 ‘대국민 담화’를 할 게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내일 시민들이 모일 예정인 광화문 광장에는 국가의 잘못으로 자식을 떠나보내고도 940일이 넘도록 광장을 떠나지 못하고 계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분들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9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계신다. 정치인으로써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의 책임을 논할 때 아직도 밝혀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 최근 국민들께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당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바로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고,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는 문제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도 문제의 7시간의 벽은 넘지 못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위헌적으로 무력화 시켰고, 여당에서 추천한 세월호 특조위원들은 ‘대통령의 7시간’을 덮기 위해 온몸을 던졌다.

그러나 진실은 그것을 감추려는 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더 빨리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정치적 공세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과연 헌법에 따라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이 가장 국가를 필요로 할 때, 대통령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다 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그러한 의무를 다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국민의 생명을 지킬 헌법적 의무를 7시간이 아니라 단 1초도 방기했다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도대체 대통령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던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대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국민들께 직접 밝히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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