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8일 15: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일군사협정 연내 타결하겠다는 국방부, 제정신인가?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가 들리지 않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

국회와 국민이 허락하지 않는데 국방부가 무슨 권한으로 양국 간의 군사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처럼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도대체 누구의 의지와 권한으로 졸속협상을 밀어붙이려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가 안보를 걱정한다면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며 군사대국화를 획책하는 일본에게 우리 군의 정보를 통째로 넘기겠다는 발상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는 당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중단하라. 만약 국방부가 협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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