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8일(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과 재벌의 짬짜미’ 성역없이 수사하여 단죄하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강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의 의심스러운 만남, 그 결과로 미르, K스포츠의 774억원이 모였다. 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의 업무상 지시를 적법하게 따랐을 뿐”이라지만,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재벌 모두가 공범이다. 성역없는 수사와 단죄만이 남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모금을 강요한 것도 문제고, 이에 편승해 돈으로 편의와 특혜를 얻어보겠다는 재벌들의 꼼수도 단죄의 대상이다. ‘선의’라 해도 지탄받을 일이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더욱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국가경제의 어려움’ ‘경제성장 기여도’ 등 관용구처럼 되풀이되는 사유로 관용과 선처를 언급해선 안 된다.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야 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더 큰 국익에 부합한다.

최순실, 안종범은 물론 대통령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삼성, 현대, SK, 롯데, 한화는 물론이고 공조하고, 편승한 모든 기업들도 예외는 없어야 한다.

2016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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