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8일(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장 면담 관련

어렵게 발걸음 하셨는데 하신 말씀은 달랑 세 문장이었다. “대통령의 책임이다.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시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드리겠다.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작 13분 동안 회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와서 진솔한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90초 사과, 9분 재사과의 재판일 뿐이었다.

국회 수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민심을 묻고,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기본이다. 자기 말과 요구만 일방적으로 쏟아놓고 돌아서버리는 대통령의 뒷모습에 또 한 번 절망한다.

대통령의 말씀은 모호했다.

실제로 총리에게 조각권을 주고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조각권과 운영권한을 주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 또한 없었다. 이 약속이 있어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가 실제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국민과 야당은 대통령의 이선후퇴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으로 남아있겠다는 것인지 책임있는 말씀이 없었다. 그 진의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물음표만 남았다.

국민의 마음에서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더 이상의 집착은 미련일 뿐이다. 국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길 바란다.

2016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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