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1월 8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국가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정경유착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과 청와대 측근 참모들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사건인 동시에 정경유착 사건이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을 구속하면서 뇌물죄 적용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벌들이 거액의 돈을 낸 것은 단순히 강요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일정한 대가를 기대하고 돈을 낸 정황이 많이 있다. 이것을 수사해야 한다.

삼성은 2015년 10월말 미르재단이 설립되기도 전인 2015년 9월경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35억원을 송금하고, 또 거래업체를 통해서 30억원을 별도로 보냈다. 삼성 사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승마협회차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원계획도 세웠다.

문제는 대가성이다. 2015년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과 관련해 절대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삼성물산과 구 제일모직간의 합병을 추진했다. 국민연금은 같은 해 6월 SK C&C와 SK와의 합병을 반대했다. 그런데 같은 해 7월에는 삼성의 합병에 대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찬성을 결정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의 11.6%를 보유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주총에서 2.87%차이로 합병이 승인됐다.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부결되는 것이었다.

이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에 삼성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위해서 거액의 자금을 독일로 송금했다. 이것을 대가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검찰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2010년 한진그룹 내사를 종결하고 난 뒤에 그룹 임원을 만나서 처남회사에 일감을 줘서 백억원대의 이익을 얻도록 부탁해서 제3자 뇌물공여죄로 기소했다. 무엇이 다른가?

롯데의 경우를 보겠다. 총수일가에 대해서 검찰의 내사가 진행 중이었던 올해 5월초, 재단 출연금과는 별도로 70억원을 줬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았다. 돌려받았다고는 하지만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대가성 있는 뇌물공여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롯데가 사활을 걸고 있는 면세점 인허가 과정이 지금도 추가로 진행 중에 있다.

부영의 사례도 있다. 부영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 2월 안종범 수석이 참석한 회의에서 재단에 대한 70~80억원의 자금지원을 대가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뇌물죄는 의사표시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명백히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다.

SK의 경우에는 성사는 되지 않았지만 총수일가의 사면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광복절에 이루어진 재벌건설사들의 대규모 특사 역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기업의 거액 출연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해야 한다.

이렇듯 정경유착의 사실과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안종범 수석이 이것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일이라고 진술했다면,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재벌총수들을 만나서 두 재단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정경유착의 몸통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서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의 수장들을 교체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정권 들어와서 있었던 정경유착은 우리가 수십년간 그토록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국가의 중대과제였다. 대한민국 경제를 왜곡하고 시장원리를 제약한 반시장적 범죄행위이다.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그토록 외쳤던 것은 재벌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해체하고, 제대로 된 시장원리가 작동해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시장질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는 정책 목표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바로 이렇게 운영돼왔던 것이다. 김종인 전 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자신을 밀어내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포기했는지 이제 알겠다고 말했다. 최순실을 통해서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갈취할 목적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포기한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답이다. 정경유착, 재벌특혜가 답이 아니고 경제민주화가 답이다. 엄정히 수사하시기 바란다.

최순실 게이트를 감추고 비호하려고 한 세력은 새누리당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른바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일부 방송사들이 최순실 게이트를 일체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편을 들어 진실을 호도하고 은폐했던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언론이 바로서야 진실이 밝혀지고,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는데 입을 닫고, 오히려 진실을 보도하려고 하는 언론인을 억압한다면 대한민국은 바로 최순실 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주요 공영방송사들은 반성하시기 바란다.

대통령의 입이 되어서 진실을 은폐하고, 기자들을 해고한 결과로 결국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갔다. 이 점에 대해 책임이 없는가? 저는 이번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 방송국들의 솔직한 자기고백, 국민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희대의 헌정문란, 국정농단사건이다. 아울러 신정경유착의 실태를 낱낱이 보여준 사건이다. 권력실세들에 대한 검찰의황제수사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확실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

지난 3일 정책위원회는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다짐했고, 이번 사태에서 명백히 드러난 신정경유착 사례를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경유착 방지법을 조속히 발의하겠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이미 제출돼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에도 앞장서겠다.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과 범죄적 수단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우리 당 민병두 의원이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것을 범죄수익환수법 또는 부정축재방지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지도록 앞장서겠다.

최순실, 우병우 수사와 관련해서 셀프개혁, 자정노력이라는 것을 무색하게 만든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법과 전관예우방지법도 적극 추진해서 검찰개혁의 고삐를 조이겠다.

최순실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최순실 예산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다가,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찾아보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더니, 어제 늦게는 최순실 예산이라는 것은 없다고 다시 말을 바꾸고 있다. 도대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정부 특히 기재부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2017년 예산에 스며들어와 있는 최순실 예산을 낱낱이 조사해서 예결위와 기재위에 반드시 자료로 제출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과 아울러, 우리 당은 국정과 민생을 챙기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민생과 안보를 챙겨야 한다는 당연한 책무를 다하겠다. 이를 위해 오늘 경제안보상황실 현판식을 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91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서 ‘경제·안보 지킴이’로써의 우리 당의 첫 행보를 시작한다.

■ 백혜련 부대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시민단체가 고발한지 110일 만에, 수사팀이 구성된 지 75일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소환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의 태도와 모습은 검찰 출신인 저도 처음 보는 피고발인의 모습이었다.

지금 검찰은 조직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온 국민의 공분을 살 일이다.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과 국회가 검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의 방향을 말씀드리겠다.

우병우 전 수석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사팀이 교체돼야한다. 이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사건에서 윤갑근 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 사건을 특별수사팀에서 특별수사본부로 이관하기를 요청한다.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수사해야 한다. 검찰조차 민정수석 신분인 우병우를 수사하면서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경찰은 그 눈치 보기가 더욱 심했을 것이다. 아들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일 때의 참고인 조사와 지금의 참고인 조사는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남땅 거래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비리와 관련해서도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 우병우 전 수석이 지휘하는 민정수석실에서 최순실씨에게 언론보도동향을 보고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이 발생했을 때 사건처리를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당시 십상시 문제가 불거졌었고, 박관천 경정의 “대한민국 권력서열 1순위는 최순실, 2순위는 정윤회, 3순위가 대통령”이라는 발언도 있었다.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 CJ, 롯데, 부영그룹 등은 사면, 수사, 세무조사 등과 얽힌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고, 민정수석실이 깊이 개입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우병우 전 수석을 최소한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 나아가서는 공범으로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확실히 돼야한다.

마지막으로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핸드폰, 자택 압수수색 등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늦었지만 휴대폰과 자택, 기흥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와대도 재압수수색해서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검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수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 클릭 및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공약뉴스 - 투표정보.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소개 ---->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