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1월 6일(일) 17:00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시국시위는 20만 명 이상의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이 함께하셨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연세 드신 할머니까지, 아이와 함께한 젊은 엄마와 아빠들, 정말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보여주셨다. 감사드린다.

이렇게 높은 민주시민의식과 민주역량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희망이다. 또한 국가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견인해 낸 것은 바로 이런 높은 민주시민의식과 민주역량이다.

외신은 대통령이 저지른 샤머니즘적 국정농단에도 놀랐지만 그것을 평화시위로 높은 민주역량을 보여준 대한민국 국민을 보고도 또 한 번 놀랐을 것 같다. 이제 결자해지만 남았다. 대통령만 결단하면 문제는 풀린다.

40년 최태민, 최순실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드디어 국정농단까지 야기된 상태에서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의 문제이지 결코 대한민국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문제도 아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조속한 결단을 하라. 그것이 빨리 국정을 안정시키는 길이다. 대통령이 결단하시면 제1당은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먼저 하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다. 다른 야당도 세 가지 요구조건에 덧붙여서 대통령의 탈당도 이야기했다. 다 맞는 말씀이다. 이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대통령과 집권당의 책임의식을 촉구한다.

■ 전해철 최고위원

현재 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수사의 미진함, 부실함 때문에 우리당은 특별법에 의한 수사를 독촉했고, 새누리당은 이에 빨리 응할 것을 주장한바 있다.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횡령 그리고 자제에 대한 보직 변경 등에 대한 특혜, 또 관련된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횡령에 대해서는 비록 가족회사이거나 1인회사라 하더라도 그동안 엄벌에 처해졌다. 그런 면에서 결코 가벼운 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아가서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최순실 문제를 전혀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 위법함 역시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검찰 출두하면서도 아주 고압적 자세로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했다. 우리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 엄정한 수사,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이를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또 하나의 부실한 수사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속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조사위원에 소속된 의원 1명이 오늘 검찰청 앞에서 농성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최순실씨가 조사를 받던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인간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또 하나의 수사 가이드라인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선의가 작용했다, 선의로 돈을 냈다고 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공범이나 주범이 전혀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최순실이 어떻게 진술할지에 분명하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수차례의 검찰 수사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검찰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미일관하게 수사를 해왔다. 이번에도 사실상 최순실씨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순실씨는 귀국 이후에 31시간 동안 피의자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사적으로 은행을 다닌다던지, 여러 가지 사적인 활동을 했다는 문제제기마저 있었다. 그런 최순실씨에게 또 한 번 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 금요일 박근혜-최순실 국민조사위원회에서는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미진함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수사 지연, 수사 미진에 데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바 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갈수록 정당한, 올바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6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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