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불의 시대 - 불면, 불안, 불확실, 불신, 불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은 흔들리고 있다. 국민들은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선진 민주국가라 믿었던 나라가 비선실세에게 놀아난 데 대해 국민들은 분노했고 한편으로는 이 나라가 어찌 될지 불안하기만 하다. 대통령은 식물대통령이 됐고 국정 운영시스템은 붕괴되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맞장구쳤던 이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한 채 무마시키려 하지만 이미 무너진 집의 기왓장을 붙들고 몸부림을 쳐 봐도 국민은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 불신의 시대다.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현상보다 더욱 두려운 것은 우리경제에 드리운 불길함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경제의 성적표는 온통 빨간불, 비상이다. 한국은행은 1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1~8월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년의 2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1,200조원대 규모도 문제이지만 저소득·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의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비, 생산, 투자 모두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한국은행의 ‘2015년 기업경영분석’도 국세청 법인세 신고기업인 총 57만4851개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매출액증가율이 지난해 0.3%에 그쳐 전년(1.3%) 대비 하락,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멈춰 선 정부, 경제위기를 타개할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 리 없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조선, 해운업 위기 대응책은 2020년까지 25조원을 투입해서 일단 살리고 보자는, 해운산업 자금 지원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제(3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폭증의 주요원인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정상화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뇌관은 터지기 일보직전이고, 노동자의 현실과 반대로 간 박근혜표 노동개혁은 비정규직 640만명이라는 참사로 이어졌다.

대통령과 정부가 흔들려도 국민의 삶은 계속된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반칙이 아닌 실력으로 당당히 인정받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는 ‘정상’국가를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박한 바람이 된 듯 하다.

2016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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