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1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어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무산됐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무산됐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무산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이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후보자가 통진당 해산 시 소수 의견을 제출 했다는 것이다.

다양한 헌법재판소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바람직한 기능이다. 기능 속에서 소수 의견 논거를 제시한 채 제출 했다는 이유로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무산 시킨 것은 헌법재판소 기능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적폐세력으로서의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권능의 무력화에 대해서 국민의당도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꼴이 됐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마치 적의 적은 동지라는 생각으로 이미 5.18 계엄령 하에서 군법회의에서 본인의 판결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5.18 관련 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헌법적 권능의 회복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헌재의 무력화에 대해서 도와주는 꼴이 돼 버린 국민의당의 결정에 대해서도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 무산에 대해 ‘당신들 쓴 돈도 회계 정리조차 안하는 것’은 무책임과 후안무치한 일이다. 결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결산마저도 정치화 시키는 것에 대해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제 법원은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인정해준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적극 환영한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기업들의 임금구조가 낮은 기본급, 높은 상여금, 복잡한 수당항목으로 구성되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그것이 바로잡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재계는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으로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어제의 판결은 그동안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노동자의 몫을 되돌려 주는 결정이었다 하겠다. 따라서 재계는 그동안 잘못 운영되어왔던 이익배분 체계를 정상화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어제의 판결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이번 판결이 노사현장의 추가적인 갈등과 분쟁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및 신규일자리 창출의 지렛대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기업경쟁력의 강화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국회도 통상임금 논란이 입법 미비에서 시작된 만큼 근로기준법에 산정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마치 이것이 더 열악한 비정규직에게 피해를 준다는 노노 갈등으로 논쟁을 삼는 것은 바람직 방향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통상 임금과 더불어 공정 임금, 같은 일을 한 노동에 대해서는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노동시장 준칙을 만들어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실형선고를 내린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될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오랜 기간 그것도 조직적으로 파괴하려 했다는 점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이고 국사범이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참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상고’를 언급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죄를 짓는 일이다. 원세훈 원장이 해야 할일은 ‘상고’가 아니라 ‘반성’과 ‘참회’가 먼저일 것이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국정원장으로부터 정보보고를 받으면서 국정원의 불법, 탈법이 이뤄졌다는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국정원의 모든 책임은 국정원장의 직속상관인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번 법원의 판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더 잘 알 것이다. 사법당국은 드러난 증거와 사실로 엄정하게 수사하여 다시는 민주질서가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너무 수준 이하 발언이라 언급할까 생각하다 한마디 하겠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사람을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할 막중한 권한을 언제까지 맡겨야 할 지 심각하게 고민된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이분이 총 파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언론 적폐를 야기한 당의 원내대표와 모종의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이야기이다. 아직도 여당과 공영방송 장악에 몰두하던 시절 몸에 밴 습관이 그대로 남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반대하는 정당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언론 적폐 부역자들이 공여방송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품에, 마이크와 카메라를 언론인 손에 돌려줘야 한다. 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비열하고 불법적인 각종 부당 노동행위와 불법 해고로 현장에서 쫓겨나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거리로 내몰린 모든 공영방송 언론인들의 간절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정기회 전에 결산 심사를 끝내야 한다는 국회법을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막혀서 지켜내지 못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6년 결산심사는 국정농단, 최순실 적폐 예산을 걸러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최순실 결산을 문재인 결산인 냥 얼토당토않은 정치적 요구를 조건으로 내걸고 무산 시켰다. 2016년 결산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지 과정,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왜 필요한가. 또한 2015년 결산심사 보고서에 문재인 정부 공무원 증원관련 기금 계획 국회 보고를 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인가. 결산심사마저 어깃장 놓은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니 다가올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를 망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자유한국당이 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길은 문재인 정부를 망친다고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비록 자유한국당 어깃장에 결산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지만, 오늘부터 시작될 정기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120명 의원 한 명 한 명 어깨에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민생 국회, 개혁 국회, 협치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기국회 100일 동안 쉼 없이 달려가겠다. 첫째, 국민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유능한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 우선 양대 민생 현안인 일자리와 불평등 문제 해소에 정부가 정책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세 형평성 제고, 주거 시장 안정, 가계부채 해결 등 관련 법안 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2018년 예산안이 일자리와 소득의 마중물이 되어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원칙 훼손 없이 처리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둘째,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온 적폐의 뿌리를 드러내는 개혁 국회를 만들겠다.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정권의 손발이 되어온 사법 기관, 정보기관, 군, 공영방송 등을 국민의 편에 서도록 철저히 개혁 하겠다. 관련된 대통령 공약 이행을 빈틈없이 준비해 권력기관 민주화, 정상화에 필요한 해묵은 과제들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해결해내겠다. 셋째, 여야가 상생하는 협력 국회를 실현하겠다. 정쟁 국회, 빈손 국회로 지탄받는 국회를 지양하고 여당이 앞장서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야당과 통 크게 대화하고 타협해 나가겠다. 특히 여야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민생과 개혁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여야정 국정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여야 공통 공약의 조속한 입법화를 추진해 내겠다. 무엇보다 정기국회의 꽃이라는 국정감사가 무분별한 정부 발목잡기나 폭로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야당과 적극 협력,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국회다운 국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 박남춘 최고위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를 받고 법정구속 됐다. 장기간 조직적으로 선거와 정치와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지 2년, 관련재판이 시작된 지 무려 4년만의 결론이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이런 엄청난 국기문란범죄를 단죄하는데 왜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느냐 하는 것이다. 수사 초기 경찰과 검찰, 법무부의 고위층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여 진실규명을 가로막았다. 당시 윤석열 검찰 수사팀장은 좌천당했고 수사를 총괄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 논란 끝에 옷을 벗어야했다.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4년간 끌어온 사법부의 판결 역시 오락가락이었다.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4번의 재판 동안 심급마다 선거개입 판단이 바뀌었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대법원에서는 2심에서의 유죄증거를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2년 끝에 유죄를 선고했다.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사건을 단죄하는데 그토록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오락가락한 판결이 이어졌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의 유죄판결은 쌓인 적폐를 드러내는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의 헌법유린 범죄를 단죄하는 동시에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 최고권력기관들이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정원에 범죄를 지시하고 방조한 배후가 어디인지, 몸통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한다. 국가기관의 조직적 범죄를 제대로 밝히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이를 두고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보수야당에 묻고 싶다. 특정 정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내부와 외부에 댓글팀을 구성해서 여론조작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아닌 국민의 봉사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할 것이다.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보수야당 역시 잘못된 과거 청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 양향자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보수 정권에 비해 선명한 진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여성정책이다. 어제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세 부서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처들이라고 천명한 것도 그런 인식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지난 10년간 1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피할 수 없다.

이미 파국적 위기는 시작됐다. 지난 정권에서 여성과 가족에 대한 복지는 오직 출산장려 슬로건만 있었을 뿐 여성취업과 보육환경 개선은 개인에게만 떠넘겨진 채 발전된 것이 거의 없었다. 2016년 합계출산율 1.17명, 2018년 역대최저 1.03명 전망이라는 파국적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대로 출산과 양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쉬게 된 여성이 다시 일하며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책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가정과 일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후배들의 좌절과 엄마들의 절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여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실질적 정책방안을 기대한다.

또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몰카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여가부도 디지털 성범죄 유포자 처벌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 수사지원, 기록삭제, 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조치와 지원은 평등하고 안전한 진짜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기본이다.

문재인 정부가 여성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여성정책의 혁명적 전환을 이뤄낸 정부로 기억되게 하려면 당정청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저도 집권당의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에 당의 전국여성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전면적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성공할까 말까한 전쟁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정책, 여성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정책성과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의 평가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 김병관 최고위원

어제 법원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기아차의 재정과 경영상태가 양호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노조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지만 법원이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잘못된 임금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어제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이후에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무엇보다도 노동계와 경영계와의 갈등이 더욱 고조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우려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때 우리사회가 한 단계 진일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3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해석을 달리하면서 현재 100건이 넘는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되고 있어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 이후 정부는 잘못 임금체계, 관행화된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중소기업의 피해 및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 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각 사업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방치해 놓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정부의 책임 크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데에는 많은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해결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면에서 최근 출범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통상임금은 사업장마다의 특성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렇지만 정부와 국회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임금구조의 정상화를 마련하는데 속히 나서주시기 바란다.

■ 박범계 최고위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실형 4년의 선고는 매우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박남춘 최고위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4년여 동안 이뤄졌던 역사인데 이 역사 속에 고스란히 법원의 역사가 담겨있다.

불과 몇 개월 전의 그 법원과 몇 개월 후의 이 법원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변수가 있었다면 지난 겨울에 1,7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으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것 밖에는 없다.

그 이전의 법원의 기준도, 그 이후의 법원의 기준도 동일해야한다. 그런 관점에서 세 사람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원세훈 재판의 1심 재판장인 이범관 재판장이다. 두 번째는 17개월 동안 파기환송심의 재판을 재판장이 아니라 원세훈의 변호인으로 자처한 것으로 비판받았던 김시철 재판장이다. 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다. 그리고 이 판결을 선고한 김대웅 부장판사이다.

이 파기환송심의 판결은 대법원전합체, 13분의 대법관이 내린 파기환송판결을 파기한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이 파기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13분의 대법관의 견해와 지금 징역 4년을 선고한 김대웅 재판부의 선고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증거는 그대로 똑같다. 증거와 사실관계를 보는 것은 보수냐 진보냐,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와 상관없이 수미일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30개 여론조작 외곽팀에 더해서 18개 팀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다. 기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내린 이 판결의 기초는 불과 몇 개 팀이 되지 않는다. 규모면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런데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가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에게 보고됐고 논의된 정황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검찰은 즉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을 소환해야한다. 법원에서 실형 4년의 선고가 난 이 재판의 기초이다. 기초수사에 충실한 검찰의 태도를 기대해보겠다.

2017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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