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3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지난 정권의 적폐 예산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정권교체 후 첫 정기국회를 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본회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이 인정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든 정치공작에 대해 법의 이름으로 단죄를 내린 것이다.

그 죄질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징역 4년도 부족할 수 있으나, 국민들로부터 지록위마의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1심과 상고심에 비해 진일보한 판결이다. 판결 이후 예상대로 원 전 원장 측에서 재상고를 공언하고 있다. 시간을 미룬다고 진실이 미뤄지지 않는다. 대법원이 추상같은 판결로 반성 없는 불의에 최후의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실형선고는 시작에 불과하다. 원 전 원장의 적폐는 깃털에 불과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 우선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민간인 댓글 공작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더욱이 당시 청와대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도 직접 개입했고, 그 결과가 매일 청와대로 보고됐다는 전직 군 관계자의 폭로도 공개됐다. 이명박 정권 청와대가 ‘정치공작 컨트롤타워’가 돼서 주도적이고 면밀하게 불법 정치 공작을 지휘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군의 댓글 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특종 보도를 KBS 보도국장단이 묵살했다는 의혹이 어제 제기됐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정원 적폐와 군 적폐, 공영방송 적폐는 결국 한 몸이고, 하나의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나온 증거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관련 있는 자는 모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홍준표, 정우택 두 대표가 원세훈 전 원장 실형 판결을 ‘보복’이라고 하셨다. 그럼 두 분은 앞으로도 적폐세력과 함께 가겠다는 말씀인가? 이 세간의 질문에 답을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정권 편에 서서 자국민을 상대로 여론교란 작업을 하고, 선거에 특정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개입하고, 야당 정치인을 사찰하고, 관제시위를 기획하고, 자금동원을 해도 괜찮단 말인가? 적폐와 너무 오랜 세월 한 몸으로 살아와 이제 떼어 낼 수 없는 자웅동체라도 된 것인가?

지난 9년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민생, 정의와 상식이 전도되고, 혼돈 속에 표류해왔다. 반성 없는 불의는 반드시 청산되고, 진실의 역사는 잔물결에 아랑곳 하지 않고 흘러간다는 진리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히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외교안보 위기 앞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어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 파견할 신임 대사로 조윤제 교수, 노영민 전 의원, 이수훈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세 분 내정자 모두 대통령의 외교안보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을 뿐 아니라, 경험과 경륜 또한 충분한 분들이라 기대가 대단히 크다.

이제 주요 외교안보 라인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만큼 정부는 현 위기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 굳건한 한미동맹, 국제사회와 철통공조 속에서 ‘극한의 압력’과 ‘담대한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

야당 또한 국민 불안만 고조시키고, 국익 또한 저해하는 백해무익한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 드린다. 정부가 아무리 사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도 지금처럼 자꾸 등 뒤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발목이 잡힌다면 문제가 꼬일 수밖에 없다. 국가 안보와 국민안전의 위협 앞에서 여와 야, 좌와 우가 있을 수 없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요청 드린다.

2018년도 예산안발표에 이어 어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역점을 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정책을 움직이는 ‘작은 톱니바퀴’가 내년도 예산안이라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작은 톱니바퀴들을 감싸고 돌아가는 ‘큰 톱니바퀴’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 경제정책과 불가분 관계에 있는 만큼 이번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고소득층, 대주주 등의 과세를 적정화하고,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확대되도록 했다.

즉, 보수정권동안 ‘지나친 부자감세’로 인해 훼손된 과세 형평성을 재고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조세정책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사람중심, 소득주도성장의 새 정부 경제정책 큰 그림에 따라 나랏돈이 ‘국민중심’으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산타클로스 예산’, ‘선심성 예산’ 이렇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첫째로 미국이 긴축을 하는 마당에 우리는 지출을 늘리는 정책이 위험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부채관리 수준으로 볼 때 충분히 재정지출 확대 여력이 있다는 말은 국내외 유수의 전문기관 IMF, 세계은행, OECD를 비롯해 한국은행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국가부채 수준을 충분히 건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인데, 그냥 재정지출을 줄이라는 주장은 재정을 통한 경제활력과 양극화해소, 이런 효과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다.

두 번째로 성장예산이 삭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총 규모가 줄어든 것을 보고 하는 소리인데, 이것은 억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 예산 투자는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 8월 2일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산업에 대한 전반적 지원을 늘렸다.

성장과 관련한 기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예산만 갖고 성장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개념이다. 각종 복지정책들을 통해 국민소득을 늘려 결과적으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되어야 기업이 활력을 찾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성장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 성장예산에 대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야당은 올해 추경과 마찬가지로 예컨대 소방, 경찰인력 증원은 찬성하는데, 공무원 증원은 불가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소방, 경찰도 공무원이다. 소방, 경찰, 사회복지, 교육인력 증원은 야당도 지난 대선에서 주장했던 공약이고, 국민 다수가 선거를 통해 선택한 공약인 만큼 그 선택을 존중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에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

네 번째로 내년 예산 국방비를 전년 대비 2.8조 확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폭 늘렸다’고 표현하며,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국방비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듯 주장을 하고 있다. 예컨대 ‘국방비 늘린다고 남북 간 긴장과 미사일, 핵무기 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공약은 연간 3.5조 증액하자는 것이었다. 오히려 거기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증액을 한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당에서 이야기 했던 자강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증액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방예산을 쓰지 않고 전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국민의당이 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SOC예산과 관련한 것이다. 매년 SOC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매년 선심성 SOC 예산 편성으로 상당 부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규모가 2조 6천억이다. 이것을 감안하면 대형 공사 대부분에는 아무 차질이 없다. 오히려 지방교부금이 13%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지방 SOC재원은 여유가 생겼다. 지역의 작은 건설업체들은 오히려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험율 인상과 관련해 일부 야당에서 의견이 있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할 때, 10년 간 연 평균인상률 3.2%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3.2% 인상을 전제하지 않았다. 그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다. 이번 인상안은 충분한 재정 추계를 통해서 정밀하게 설계해서 발표한 것이다. 2.04%의 인상, 1조원 수준의 보험재정 확충만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충분하다는 것은 오히려 야당에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다. 또한, 21조원 건강보험 기금 준비금을 쓰는 것이 곧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관련 조문 2항에는 준비금을 보험급여 지출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은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다. 먼저 올해에 비해 1,414%나 증가한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예산으로 2,400억 정도 된다. 치매국가책임제의 기틀을 다져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재고시킬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인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대상자도 늘어났다. 또 0-5세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이 무료로 진행된다.

내년 7월부터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병원비를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수해 기준이 중위소득의 80%에서 소득 하위 50%로 완화된다. 이외에도 일자리, 교육, 국방비, 건강보험 등 국민 생명과 안전, 민생과 직접 관련된 것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다. 일부 야당이나 언론이 하는 비판은 섣부른 판단과 오해로 빚어진 주장으로 국민 혼란과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만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한다. 2018년도 예산안은 한국사회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소득주도성장의 첫 발을 내딛는 예산이다. 일자리가 바로 성장이고, 복지가 곧 투자가 되어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찬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지금은 편파적인 비판이나 매도보다는 진정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첫 발을 내딛는 2018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나타났는데 OECD 평균 1.68명과는 차이가 큰 부동의 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에서 합계 출산율이 1.2명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을 넘게 썼지만 출산율은 올라갈 기미가 없다. 근본적인 접근 없이 출산하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식의 1차원적 대책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미래를 꿈꿀 수 없는데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 노동, 복지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성평등 관점의 정책 추진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일과 생활의 균형, 고용과 주거의 안정,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아이 낳고 싶은 나라’,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대책과 인구정책을 총괄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새롭게 개편하고 있다. 민간위원을 늘리고, 여성위원과 30-40대 위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가 역량을 총 동원해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극복하겠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8월 임시국회를 총평해보면 전반적으로 잘 진행해왔지만 한 가지 오점은 이미 남겼고, 오늘 또 한 가지 과오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다. 모든 상임위가 결산과 법안 심의를 열심히 한 반면에 과정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아서 오점을 남겼고, 김이수 후보자 인준을 오늘 본회의에서 못한다면 국회는 국민 앞에 큰 과오를 범하게 된다.

지난 8월 17일 수석부대표단 회동에서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도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뒤늦게 야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말을 바꿨다.

시험이 끝났으면 결과를 발표해야하는데 야당은 도무지 그럴 생각이 없다. 오히려 별개의 사안을 억지로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대법원장과 같이 헌법에 명시된 중요한 헌법기관을 정치판의 협상카드로만 악용하면서 수준 낮은 정치셈법에만 골몰하고 있다.

헌재소장의 공백이 한두 달도 아니고 7개월에 이르고 있고, 김이수 후보자 인청이 끝난 지가 벌써 84일이나 흘렀다. 국민의당은 이미 광주 5.18 단체들도 찬성했고 호남 민심도 지지하는 김 후보자를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것인가? 다른 야당들도 김 후보자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합의정신에도 반하고 민심과도 어긋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정략적 연계전략을 고집하시겠는가? 야4당의 깊은 자성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책임의원을 선정했다. 책임의원은 민주당 120명 의원 중에 14개 상임위별로 106명이 참여한다. 과제별로 1인 또는 공동으로 배정했고, 당대표?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상임위 간사나 장관직 의원들을 예외로 했다.

여당으로서, 또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정과제별 입법사항의 발의부터 통과까지 야당을 설득하고 대국민설명과 홍보까지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 윤관석 민생상황실장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의 바뀌는 정책의 실현 중의 하나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동통신 3사가 다음달 15일부터 통신비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25%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국민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부분적이나마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에 따라 민주당 2기 원내대표단 100일 민생상황실 산하에 생활비절감팀이 통신비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이동통신 3사가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은 민생 차원과 가계생활비 절감 취지에서 환영한다.

당정이 하나 된 결과로 국민들에게 통신비 인하라는 작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기는 하지만 적용 범위에 있어 신규 약정자에 한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하여 모든 통신 이용자가 통신비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통신비뿐만 아니라 국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는 주거비, 전월세비, 사교육비 등의 생활비 문제도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

이제 내일이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민생상황실이 생활현장에서 찾아낸 민생과제들을 정기국회 과정에서 관련입법과 예산으로 풀어내 국민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생현장 활동과 결합시키면서 더욱 전력을 다하겠다.

참고로 민생상황실 민생신문고팀에서 ‘민생현안해결 및 국민고충처리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국민권익위원장도 참여한 가운데 권익위와 공동으로 9월 6일에 개최한다. 아울러 민생119팀에서는 오늘 회의 직후 부실채권소각 현황 보고를 로텐더홀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민생119팀에서 마사회 말 관리사 고용구조개선 협의체 협약식을 오는 9월 8일 진행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

요즘 야3당의 안보 관련 정치 공세와 거짓 선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거나, 코리아패싱 주장은 사실도 아니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다름 아니다.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에 대한 한미 공조는 흔들림이 없다. 그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대화 제의, 어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외교적 수단 강조 등으로 볼 때 지금 확인 하듯이 한미 공조는 전혀 이상이 없다. 미일간 정상이 통화를 하고 미중간 대화 하는 것을 보고 코리아패싱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어이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대화, 북미 대화도 필요하고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코리아패싱, 오히려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대북 전략을 무력화 시키고 오히려 한미 공조를 해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다름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야3당이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어제 바른정당은 군사적 대응을 주장했다.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국제 정세를 잘 모르는 판단이다. 먼저 독자적인 전술핵 개발은 국제사회의 불용에 의해서 실현 불가능하다. 주한미군에게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현재도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오히려 북핵을 정당화 시킬 우려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한에 배치된 재래식 무기만 해도 한반도를 세 번쯤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 전쟁이 재발하면 승패를 떠나 한반도는 폐허로 변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이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지난 9년 동안 대화 없는 제재 정책은 실패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고도화됐고, 남북한의 핫라인마저 붕괴되어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야3당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 없이 막연한 감정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실패한 보수정권의 9년 정책으로 다시 되돌아가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실질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대론을 무력화 시키고 흔들기 위한 무책임한 정치 공세 중단을 정중히 당부 드리고 야3당은 자중하고, 그 동안 수차례 강조해왔던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입이 닳도록 주장해왔던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단 하루라도 실천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 윤후덕 예결위 간사

지난 8월 29일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다. 이 예산안에 대해 일부 야당이 주요 국정 과제 예산안 때문에 나라가 빚더미에 오른다고 비난 또는 지적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잘못된 지적이고, 잘못된 비난이다.

큰 틀에서 한 나라의 재정 건전성 문제는 명목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판단한다. 2018년 예산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9.6%이다. 금년 국가부채 비율은 39.7%이다. 오히려 0.1%p 낮은 수준이다. 전년보다 부채 비율이 오히려 개선되는 예산을 편성했다. 중기 재정계획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부채비율을 약간 상회하는 40.9%로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2016년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2020년 국가부채 비율은 40.7%로 계획했었다. 같은 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부채 비율을 40.3%로 계획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보다 0.4%p 밑도는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국가부채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 경제에 아주 어려운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어려운 상황을 잘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국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예산안만 보고 잘못 판단하지 말고 중기 재정계획에 안정적 계획을 담고 있는 내용까지 읽고 제대로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민주주의의 축은 공정한 선거와 언론‘이라고 이야기했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판결을 보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 다시 위기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울러 정보기관의 이런 여론조작에 이용당한 언론, 여론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저는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 두 분께 권하고 싶다. 자신들이 취재수첩 들고, 취재 카메라 들고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라. 본인이 대표하고 있는 두 기관의 언론이 여론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느껴보시고 그 직을 유지하고 싶은지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2017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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