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30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이른 아침 북한이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6일에 이어 사흘만이자 올해 들어 벌써 13번째 도발이다. 북한이 쏜 물체가 방사포든, 탄도미사일이든 우리의 주권과 주변국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동도 용납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본격적인 국면 전환이 있기 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원칙과 태도의 문제일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 극에 달하자 일각에서는 성급한 반응도 나왔다.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군사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거론되었다. 그러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북 응징’과 함께 ‘그럴수록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꼭 이뤄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제재와 대화 병행’ 압박을 흔들겠다는 북한의 의도에 흔들림 없는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다.

북한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 정부의 진심을 믿고 손을 잡으면 살 길이 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고립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어제 제가 만난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도 그 뜻에 공감을 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재를 하면서도 인도주의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는 함께 하자며 화답했다.

이 자리를 빌려 야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 자제를 제안한다. 외교 안보문제는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풀어나가는 현안이 아니겠는가?

과거 보수정권 10년의 안보 실패를 탓하자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정치세력들은 지금의 한반도 위기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안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현재의 위기 국면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진지하게 당부 드린다.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양극화와 저성장, 높은 실업률 속에서 우리 국민이 직면한 고통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람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며, 안보를 살리고, 지방과 미래를 살리는 이른바 ‘5생(五生) 예산’이 될 것이다.

SOC 투자를 축소하고 대신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사람 중심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 혁신성장 동력 마련과 고용창출, 4차 산업혁명,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한 안보와 국방 의지를 천명하는 예산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고 있는 예산이다.

예산은 숫자로 표시된 정책이자 정치의 결과물이다. 정치권의 국민에 대한 태도가 숫자로 표시되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의 혈세를 오로지 국민과 민생, 국가의 안위를 위해 써야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 심의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린다. 대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파기환송 결정 이후 2년 만의 선고이다. 그 사이 원세훈 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적폐인 것이다.

최근 재판부에 제출된 SNS 장악 보고서 등 원세훈 씨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와 증언은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특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공개한 불법적인 정치공작과 극우단체 양성, 4대강 여론전 등은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의 흥신소로 만든 충격적인 증거와 정황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파기환송심은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오해를 받는 사법부의 바로서기와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되었던 국정원의 바로서기를 가름하는 판결이 되어야한다. 부디 사법부의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로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응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사람 중심·민생경제 살리기’예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사람 중심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서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지난 보수정부에서 외면당한 민생절벽, 고용절벽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선제적인 재정 지출 계획을 세우고, 전년대비 7.1% 증가한 429조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람중심 투자로 아동수당 신설, 누리과정 전액 편성, 기초연금 인상 등 보건·복지·노동에 12.9%, 교육 분야에 11.9%의 예산을 증가 편성하였고, 민간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 예산 12%를 늘리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예산을 전면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정부에 걸맞은 모습을 갖췄다. 동시에 당면한 안보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국방개혁과 함께 2009년 이후 최대치인 6.8%가 증가된 국방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든든한 안보정권의 면모도 갖췄다.

필요한 곳은 필요한 만큼 늘리도록 했고, 불필요한 낭비는 ‘쾌도난마’처럼 과감하게 줄인 유능한 재정 계획이 또 다른 특징이다. 지난 보수정권 이명박근혜 정부 예산이 4대 강 사업 등 ‘삽질 중심’, 국정농단과 적폐를 양산한 ‘최순실 중심’이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새 정부는 SOC 적정투자 규모는 유지하되, 불요불급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2조원을 확대한 총 11.5조원의 지출절감을 달성했다. 한편으로는 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 했으므로 야당이 혹시라도 지역예산축소 운운하며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과도한 비난이라고 말씀드린다.

내년도 예산안은 뼈대가 세워지고, 살이 붙은 새 정부에 생기를 불어 넣는 것이다. 새 정부의 ‘사람 중심’ 재정운용 패러다임에 맞게 국민이 아픈 곳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시에 치료법을 시행하는 그야말로 ‘국가 예산을 국가 예산답게’쓰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조에 따라 정부 예산안의 빈틈이 있다면 메우고, 보강해 튼튼한 재정을 만드는 것을 정기국회 목표로 꼼꼼한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 하겠다.

대한민국의 새 출발은 적폐청산에 달려있다. 지난주부터 각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들이 부처별 정책운영 계획을 통해 하나 둘 구체화되고 있다.

다만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 지난 정권의 적폐에 부화뇌동했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참회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점은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으로 생각된다. 개혁은 잘못된 과거에 대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하는 것임에도 아직 일부 관료집단이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에 여전히 무감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이와 관련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기구를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부처의 역할은 방기한 채, 적폐정책들을 무비판적으로 추진해온 지난 과오들을 남김없이 들춰내야만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교육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나 막대한 혈세만 낭비했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같은 명백한 적폐정책들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제2, 제3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나 4대강, 자원외교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끄러운 과거를 직시하고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하다.

현재 국정원과 고용노동부 등 일부 부처에서 조직개혁을 목적으로 적폐청산기구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라는 알베르 카뮈 말처럼 지금까지도 부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적폐의 뿌리를 뽑아야만 각 부처는 물론 대한민국의 새 출발도 가능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기구 구성 등 적폐청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부처 장관님들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사청문회 또한 3달 가까이 이어지는 바람에 여러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럴수록 나라를 다시 세우고, 부처를 다시 구성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부처 내 인사와 조직, 정책 전반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각 부처가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관료기구로 거듭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장관님들의 양 어깨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정갑윤 의원 탄핵 발언, 민심 무시한 언사이다. 즉각 사과해야 한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직 국회부의장을 지내시고, 다선의원으로 어떤 국회의원보다 높은 품격과 헌법 가치의 엄중함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일방적인 헌법 인용으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운운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정갑윤 의원의 발언은 자유한국당 출신 전직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민심과 유리된 감정을 갖고 현직 대통령에게 ‘당신도 한 번 당해봐라’라는 무책임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탄핵과 정권교체로 보여준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선 불복에 가까운 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보여야 할 것이다.

■ 박범계 최고위원

정기국회를 이끌 우원식 원내대표님의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오늘 보니 정말로 높다는 느낌이 든다.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커다란 고무가 되고 반갑기 그지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 있을 예정이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국정농단과 관련된 많은 문건들을 검찰이 추가로 증거로 제시하고 별론 재게 신청을 했음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 그 재판부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새로운 국정농단의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수사를 해서 그 사건을 기소하고 병합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이런 유력한 증거들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선고에 대해서 유죄 가능성의 기대감을 높이는 것이라 평가한다. 기다리겠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이 끝난 지 83일이 흘렀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 전까지는 탄핵심판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남기면서 헌법재판소를 떠났다.

헌법재판소의 공백수장 상태는 7개월에 이르고 있다. 야3당에게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동의표결을 촉구하면서 3가지 점을 말씀 드리겠다.

첫째, 일각에서는 김이수 후보자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판사 자격으로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했던 운전수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것을 결격사유라고 한다. 그러나 당시 군 판사로서의 한계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2017년인 지금도 군사법원의 독립성 등에 군 사법개혁의 요구가 드높고 전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군 검찰, 군사법원에 대한 개혁요구가 지금도 있는데, 하물며 1980년 그 서슬퍼렀던 전두환 정권당시 군 판사가 어떤 양심과 재량으로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이수 후보자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판사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재판을 맡았던 경험은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다. 판사로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했던 내면의 거울이기도 했다’며 에둘러 표현했지만 5.18 당시 사실상 결정권이 없는 무력감과 자괴감도 내비친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다른 일각에서는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다는 이유를 결격사유로 들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는 외부인사를 새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청문회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이미 청문회를 거쳐 국회에서 선출되어 임명된 현직 헌법재판관이다. 통진당 해산 가부여부를 떠나 2012년 9월부터 약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처리했던 수많은 사건 가운데 결론에 영향이 없는 단 한건의 소수의견만 문제라면 오히려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이 훌륭하다고 입증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통진당 해산 반대의견을 이유로 삼는 내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케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핀셋 지적을 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셋째, 헌재는 현재 임시적인 권한대행 체제 및 재판관 공백으로 주요사건을 평의에 놓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의 지위와 다르다. 대법원장은 소위 제왕적 대법원장이라 해서 인사권과 재정권 등 사법행정권에 대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하부 조직이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과 관련 행정적 권한도 그리 크지 않다. 9명의 재판관중 1명에 불과하고 단지 헌법기관으로서 상징적 수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 국회가 이미 5년간 헌법재판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동의표결의 하지 않는 다면 헌법기관 대 헌법기관의 관계에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

■ 박남춘 최고위원

내일 8월31일은 가습기살균제피해가 세상에 알려진지 6년째 되는 날이다. 지금까지 수천 여명에 피해자를 발생 시킨 가습기살균제사건은 6년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상처는 치유 되지 않았고 처벌과 보상도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살충제 달걀 파문에 릴리안 생리대 유해성 논란까지 더해져 살충제 달걀은 전량 폐기되고 논란에 휩싸인 생리대도 생산중단과 환불 조치에 들어갔지만

소비자들이 화학제품 전반에 대해 불안 공포감을 느끼는 이름 바 ‘케미포비아’는 날로 확산되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초 브라질 닭고기 파동과 분쇄 육 햄버거 파동, 미량이지만 다이옥신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기저귀 논란, 중금속 오염 휴대폰 케이스, E형 감염 가능 유발 소세지 파문 등 엄격히 통제되지 않은 화학물질 공격은 이제 막연한 공포가 아닌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런 위협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와 불투명 처리, 사후약방문식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불안감만 키워 왔다.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 속에 국민들은 제발 내 가족만 아니길 막연한 바람으로 그저 막연한 기대로 버티는 동안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잃어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111일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 부조리와 각종 적폐를 개혁하기 위한 국정과제 로드맵 통해 그 동안 정부가 방치해 온 이런 문제들을 해결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전 정부를 대신해 공식 사과까지 했고, 어제 발표 된 내년 예산안에도 가습기특별 구제규정에 예비비100억과 화학물질 관리방안 예산 88억 원 등 다수 예방 지원 예산들도 반영 하였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환경 안전 구축에 강한 의지의 표명이자 기업형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를 표명한 것이다.

이제 지난 정권에서 가습기살균제문제 특위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 왔던 우리 민주당과 과거 정부에 과오를 대신 사과하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 이상 기업들의 탐욕과 위법에 대해 힘없는 국민들이 외로이 맞서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9년 국민 건강과 안전의 보루로서의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지만 지금이라도 무너진 신뢰를 시급히 회복해야 나가야 될 것이다. 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협치의 자세로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2017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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