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현안 서면 논평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을 지시하고 공모한 윗선도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서울고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제18대 대선 당시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년 실형이 선고되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개입으로 헌정질서 파괴, 국기문란, 국민 참여민주주의를 훼손시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장본인이다.

법과 원칙대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사필귀정이다.

그동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은 1심 무죄판결, 2심 유죄로 법정구속, 2015년 대법원 증거불충분으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등 재판과정의 우여곡절을 거쳤다.

그러나 오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다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내려진 것은 만시지탄이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대선개입을 기획하고 보고하고 결심을 받았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국정원 내부의 일부 정치세력의 협조와 실행세력들도 발본색원 하여 더 이상 국가정보기관에서 정치개입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기회에 그 뿌리를 근절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보고계통인 정무라인, 국민소통 라인 등 수석급 비서관들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주례보고 회동에서 논의된 사항들도 규명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경찰의 대선개입 수사 축소 의혹과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승진 잔치를 벌인 관련자들 또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을 정상화시키고,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1700만 촛불시민들이 부여한 문재인 정부의 사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를 바로 잡는 등 선진시대에 맞는 국가 패러다임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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