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8월 30일 (수),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 이제 거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이 인정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013년 6월 기소된 지 만 4년 2개월 만이다.

2012년 대선 종료 직전 진행된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과 축소 발표 의혹부터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검찰총장 찍어내기,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좌천성 인사, 1심과 2심의 서로 다른 판결 등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사건이었다.

누군가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고는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필귀정’, ‘인과응보’ 판결이다.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야 하는 최고 권력기관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한 범죄에 관용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오늘의 재판이 결코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명박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친인척을 댓글 작업에 동원했고,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 댓글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다.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이 정도의 범죄를 단순히 국정원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

검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로 수면 아래 감춰져있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을 기획하고 지시한 교사범을 비롯하여 당시 청와대 내부의 공동정범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를 통해 국가기관을 동원한 민주주의 파괴 공작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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