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8월 29일(화), 오후 2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2018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는 ‘사람’이 있다

정부가 429조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람중심의 국가운영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정권교체이후 편성한 최초의 예산안이다.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는 ‘사람’이 있다.

물적 투자에서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최초의 예산안이다.

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일자리ㆍ복지ㆍ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국방비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 증가율을 기록했고, 저감장치 부착, 살생물제 시행기반 및 흡입독성 시험시설 조기 구축 등 국민 생활안전 투자를 확대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 보상을 확대하고, 누리과정 전액 국조 지원 등 지방재정 지원을 확대했다.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소요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한국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소득주도 성장’의 첫 발을 내딛는 예산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잘 살펴보겠다.

야당에게도 부탁드린다. 국정감사 일정이 늦춰지면서 예산 심의기간이 짧은 만큼, 정치적 공세보다는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치를 기대한다.

2017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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