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29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북한이 지난 26일에 이어 사흘 만에 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대화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같이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1998년 노동미사일 발사 도발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영공을 통과했다는 점이다.

어떤 명분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 북한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즉각 일체의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추가적 도발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군사적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MBC, KBS는 공영방송 정상화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MBC, KBS 언론 노조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MBC 언론인 400여명이 방송과 제작을 거부하고 있고, 오늘까지 총파업 여부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MBC에 이어 KBS기자협회도 어제 일제히 제작거부에 돌입했고, 이틀 뒤면 PD협회도 제작거부에 합류한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사태의 원인인 김장겸, 고대영 사장이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장겸 사장은 ‘MBC 블랙리스트’와 사장 선출 녹취록 공개 등을 통해 공영방송을 왜곡해왔고, 고대영 KBS사장 또한 과거 KBS 우리 당 도청의혹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 지난 국감에서도 ‘이정현 홍보수석, 세월호 보도 외압 의혹’ 관련 질의를 받은 보도본부장에게 “답변하지 말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일관해 온 분들이다.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은 이미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MBC, KBS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제작거부투쟁에 나서는 사태까지 만든 책임이 아주 막중한 분들이다.

김장겸, 고대영 사장은 버티기가 아니라 공영방송을 바라는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야 한다. 공영방송 정상화 시작은, ‘있어야 할 사람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다. EBS, YTN 사장들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고, 어제 YTN 해직 기자 3명이 3,249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반대’를 외치다 해직되었던 6명의 YTN 기자가 모두 복귀했다. 언론 개혁은 시작되었고, 공정방송 회복의 신호탄이 울린 만큼, MBC, KBS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언론 정상화의 흐름에 동참하기 바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지방선거 야3당 연대를 제안했다. 이것은 적폐연대를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국정농단 부역세력, 탄핵책임세력과 연대를 꾀한다면 이는 국민 민심을 정면으로 반하는 잘못된 선택이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촛불연대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당들은 더 이상의 국정파탄, 민생 추락 위기를 막고, 국민 앞에 다짐하며 함께 탄핵을 추진했던 세력들이다. 비록 지금은 여야로 갈렸지만, 촛불의 열기는 여전히 활활 타오르며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 과제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정기국회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와 관련해서 일부 보수언론과 재계를 중심으로 근거 없는 ‘경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마치 당장이라도 삼성이 망하고, 경제가 수렁에 빠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부패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있을 때면 늘 등장하는 ‘재벌 떼법’, ‘총수 면죄부론’의 재판이다. 한 마디로 언어도단이고 무책임한 괴담에 불과하다.

‘재벌 떼법’과 ‘총수 면죄부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는 삼성의 현재와 미래를 말해주는 각종 지표들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당장 올해 2분기에 삼성전자는 14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3분기 영업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70%나 폭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지난 2월 17일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23%나 급등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삼성의 미래전망과 가치가 그만큼 밝다는 증거이다. 결국, 초우량기업 삼성의 현재와 미래는 부패한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와 무관하며, 오히려 이 부회장에 대한 단죄가 삼성에게 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6개월의 시간은 증명하고 있다.

국민경제와 기업을 인질로 법의 심판을 교묘히 피해왔던 ‘재벌 떼법’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기득권 세력들은 이를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부패의 온상이자 국민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버린 재벌에 대한 과감한 개혁의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야당과 기득권세력의 발목잡기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시대적 과제인 재벌개혁에 매진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재벌 개혁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2018년도 예산안이 오늘 발표가 된다. 내년 예산안은 총 지출이 올해보다 7.1%, 그러니까 28.4조원 정도 증가한 249조원 규모로 편성이 되었다.

2018년 예산의 특징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다. 사람중심의 재정안으로 페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이다. 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예산, 복지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 제원을 조달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 예산안이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첫 해 소요분 18.7조원을 모두 예산에 반영했음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책무는 조금씩 개선되었다.

지출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일률적 10% 강제 절감 방식이 아닌,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성과, 지출 성격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낭비성 지출을 줄여, 지출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 했다. 12대 분야별로 균형 있는 지출 구조조정을 했으며 농업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감축 없이 편성이 되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국방영향 강화와 국민안전 기반 구축에 집중 투자한 예산안이다. 국방비 증가율 6.9%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세먼지 절감, 가습기 피해자 구제, 버스 졸음운전 방지, 안전한 먹거리 등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다.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민주화 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보상을 확대한 애국 예산이다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 수당과, 무공영애 수당을 월 8만원 인상했으며 의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확대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을 도입하고 독립유공자 본인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인상했으며, 4.19 혁명 공로자 보상금도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다음으로는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등 지방재정 지원 확대 예산안이다. 지방지원확대로 지방정부의 지원이 예상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첫 발을 내딛는 2018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

정기국회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 왔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1박2일 동안 정기국회대비 의원 워크숍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준비와 결의를 다짐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100대 국정과제 이행의 출발이 되는 국회가 될 것이다.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 국정과제 10개를 선정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단장과 간사를 선임해 TF를 발족한 것은 민생을 보듬고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다.

이후 100대 국정과제 책임의원들까지 선임이 끝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함께 뛰는 선수들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8월15일에 있었던 대만의 대정전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모델이 대만이라는 주장을 일부 학자와 언론에서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의 바탕에는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대만의 정책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과 에너지 전환을 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2079년까지 62년에 걸쳐 원전을 서서히 줄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대만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에 걸쳐 모든 원전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만의 원전 감축 속도가 우리보다 6배 이상 빠르다. 문재인 정부의 모델이 대만이라는 것은 억지이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흠결을 내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가하다. 대만의 대정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관리직원의 실수와 예비전력 관리의 실패이다. LNG 공급업체 직원이 실수로 가스벨브를 2분 동안 잠그면서 발전 용량의 10%를 담당하는 LNG발전소 6개가 멈추었는데, 그날 대만의 전력 예비율이 3%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정전으로 이어진 것이다. 대만과 달리 우리라는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예비 전력도 충분하다. 올 여름 전력 피크였던 날에도 전력 예비율은 12.3%로 정상이었고, 전력설비 기준 예비율은 34%로 대만의 16%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해도 향후 5년간은 물론 원전제로 예상 시점인 2079년에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준비시간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

청와대 문건이 대량으로 또 다시 발견이 되었다. 청와대가 어제 제2부속실 컴퓨터에서 박근혜 정부시절 각종 회의자료 등 문서파일 9308건이 발견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아시는 것처럼 문서가 발견된 제2부속실은 최순실을 보좌하며 국정농단에 직접 가담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과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부속실장이 근무했던 적폐세력의 안방이자 놀이터였다. 영원히 감출 수 있는 진실은 없다.

검찰은 그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국정농단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 나가길 촉구 한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우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세 야당은 셋 중에 반드시 하나는 낙마시켜야 야당 체면이 선다는 심보와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국회만큼이나 독립된 권위와 역할이 헌법에 보장된 기관들이다. 국회가 치레용이나 본보기용으로 더욱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기위한 수단으로 다루어야 할 가벼운 기관들이 결코 아니다.

야당은 당리당략적인 접근이나 셈법으로 인사청문회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인물중심, 능력중심, 그리고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본회의 표결에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민 대다수가 임명에 찬성하고 있고, 7개월이 넘도록 헌법 기관장의 공백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연장 시키지 말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본회의 임명동의안 가결 처리에 야당이 조건 없이 협조해 줄 것을 촉구드린다.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의에서 무쟁점 법안과 공통공약 법안을 신속처리 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당에서는 각 당과 공통공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류자료를 오늘 각 야당 원내수석 부대표들에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다. 조속히 정책위 의장 회동을 통해 국민들께 성과를 실제로 내는 국회의 모습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오늘 여·야 수석 부대표들이 회동을 가지고 물 관리 일원화 협의 기구 설치 등 국회 현안과 31일 본회의 처리 안건, 9월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민생 중심의 새로운 국회 전통을 세워서 다당제 하에서 뉴노멀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어제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자신의 횡령 배임 협의와 관련된 증거를 삭제하는 모습이 찍힌 CCTV 보도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증거인멸 현장에 강남구청 과장 등 어려 직원들과 함께 있었다고 확인되었다. 바로 그 전날 서울 경찰청이 구청을 찾아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증거 인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추론이 일고 있었다. 이제 횡령과 배임 외에도 증거인멸 협의도 들어났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관련자 대질심문 등을 통해 진실 규명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신 구청장이 왜 서버에 들어갔겠는가? 동행한 과장은 6시 이후부터 자정 전까지 어떤 자료를 파기 했는지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는 밝혀야 한다.

횡령과 배임도 큰 죄이지만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공서 문서파기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박근혜 청와대의 국정농단 이후 자행된 문서파기와 오버랩 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이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농단, 구청장의 농단이며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다면 이 또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 윤후덕 부대표

오늘 2018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의 예산심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가재정은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사람 중심의 재정이 돼야 한다. 이번 2018년 예산안은 일자리중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편성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예산이 되도록, 그러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주요한 예산에 대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정쟁의 소재로 다루는 과거의 예산심의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정상적인 예산심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SOC예산이 줄었다. 2017년도 SOC예산이 21.2조원이다. 2018년 예산안에는 17.7조원이다. 4조 4천억이 줄었다. 실제 내용으로는 금년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2조 6천억이 있다. 2017년도 SOC예산 중 종료되는 사업이 1.4조원 있다. 그래서 4조원 정도가 마이너스 되는 데에서 제외돼야 한다. 순감으로는 4천억 정도 남짓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당과 정부는 SOC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보완을 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있다. 우선 도로나 철도 등 SOC예산을 다루는 공기업, 당국, 도로공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회사채 발행 등에 대해 여지를 더 두고 공기업의 사업역량을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을 좀 더 활용해서 SOC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완을 해나가겠다.

SOC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이를 비난하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 조응천 부대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 공유폴더에서 전자문서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2015년 1월에 보직변경 된 안봉근 비서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서 관리에 구멍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어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장관은 국정농단 보충수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국정농단,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순실의 수발을 전담하고 월권을 일삼았던 제2부속실에서 새로 발견된 문서파일을 철저히 수사하여 김수남 체제 검찰의 방조아래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갔던 안봉근, 이재만, 우병우가 죄책에 걸맞은 벌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일과 관련해 전 정부에서 실세인양 행세했던 사람들은 제발 좀 자중해주시기를 바란다. 무엇이든 대통령에게 치명적이 될지도 모를 문서와 파일을 내팽개쳐둔 채 나온 문고리 권력과 청와대 인사들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절해야 우리가 산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서가 정치공작의 산물이고, 그 공개가 물타기용이라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버리고 문고리의 호위무사임을 자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 이후 계속 재미를 봤던 본말전도, 꼬리로 머리 흔들기 수법이 또 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임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어제 야당 정보위원장이 정보위원장 직을 절대 내놓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국회 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 직을 당당하게 요구해왔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그 정당한 요구를 무슨 저의가 있는 양 호도하고 나섰다.

오랫동안 앉아있어서 그 자리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표가 붙어있지 않을 뿐 국회 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은 여당의 몫이다. 원 구성 합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회 전통에 대한 존중이며, 정치적 호도에 대한 저항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합의정신도 여당이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를 책임 있게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원활한 국정운영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는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리당은 이것을 존중했다. 차라리 국회 운영위, 정보위를 여당이 책임지는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이 낫겠다.

당내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의회의 확고한 관행과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를 무시로 호출하고, 국정원 개혁의지를 흠집 내고, 과거의 국정원으로 회귀하려는 용도로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가 악용되면 안 된다.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를 정쟁의 장으로 타락시키고 안보 위기를 조장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을 위해서는 운영위와 정보위를 집권여당에 돌려주고, 정치적 양심을 회복하고 도의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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