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부역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교과서와 사학적폐에 대한 교육적폐청산추진단을 설치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가정보원이 정치개입에 대한 적폐청산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도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에 이어 교육부도 적폐청산에 나섰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대다수의 역사학자들과 학부모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정교과서를 추진하였지만 교육현장에서 혼란만 초래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추진을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청와대에 있었다는 비밀추진단의 실체가 무엇인지, 예비비 44억 원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편성한 것이 적법한지, 홍보비 25억 원을 집행한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책임을 질 기관이나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정교과서 부역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현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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