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28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당대표 취임 1주년에 대변인단이 핑크색 블라우스를 선물해주셔서 입고 왔다. 핑크색의 의미는 색깔 그대로 ‘온화’이다. 화합과 협치, 포용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잘 부탁드린다.

어제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비난했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운전자론’을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핵실험 중단, 미사일 실험과 발사 중단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대화의 명시적 전제조건 이라기 보다는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다. 북한이 주먹 쥐고 대화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북한 스스로가 대화가 아니라면 세계의 일원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먹을 풀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저는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신세대 평화론’을 말씀드렸다. 지도자가 과거에 집착하면 나라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없다. 지도자는 나라의 미래 설계자이기도 하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채 고립의 길로만 갈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은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행동할 때이다. 그렇게 할 때 훨씬 많은 길이 열려있다.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신세대답게 지금까지 고집해온 통미봉남 노선을 버리고, 민족의 운명을 논하는 대화의 장에 하루빨리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에만 북한의 안전 보장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는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한미동맹은 평화동맹이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동맹이다. 미국과 함께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미래를 안내하려고 하는 것이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동맹과 함께 평화적인 압박은 지속한다’고 했다. 한미는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릴 만큼 국민적 관심을 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여러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경합범 가중으로 한다면 최장 45년형까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가장 최저형 5년을 선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재벌에 약한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법원은 최저형을 선고한 사유에 대해 ‘수동적 뇌물’이라는 논리를 제시했으나, 이것은 삼성 측의 논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판결에서 국민들이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한 것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전경련을 통한 할당에 응했다는 것인데, 전경련은 별도의 다른 구성원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지가 기면서’ 라는 것이다. 바로 재벌의 집합체이고, 같은 구성원이다. 전경련이라는 껍데기를 통해 지원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실체 상으로는 뇌물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경영권의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추악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함으로써 스스로 유죄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기업 법인에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자연인처럼 사회적 책임과 권리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것이다. 범법행위를 하면 자연인처럼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인격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데 대해 가장 낮은 최저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사법정의가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나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 법인으로서, 삼성은 대마였다. 이 대마가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왔다면 그에 합당한 중벌을 선고해야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실상과 다른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나라 경제가 잘못될까봐 그랬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실상과 다른 기우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가 마치 우리 경제 전반의 충격으로 이어질 것처럼 우려를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3분기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황제경영, 3,4세 경영인이 쉽게 권력에 유착하여 나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이제라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할만한 대한민국의 대표법인이 바로 서야한다는 것을 교훈삼기를 바란다.

본립도생(本立道生),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논어의 말처럼 정경유착을 끊고 기본을 바로 세워야 우리 경제도 회생할 길이 열린다.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선고가 정경유착을 끊고, 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어제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안철수 신임 국민의당 대표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엄중한 한반도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적폐청산의 큰 길에 안 대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리라 기대한다.

8월 임시국회와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적극적인 협치의 정치를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지난 25, 26일 이틀간 당정청 첫 워크숍과 청와대 오찬을 통해서 정기국회를 대비하고 결의를 잘 다지고 왔다. 더불어민주당 120명 소속 의원 모두가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를 힘 있게 추진하고, 새 정부의 민생·개혁 드라이브에 발맞추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을 하는 자리였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당정청이 안정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청문회와 결산 등 8월 임시국회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정기국회를 적폐청산과 민생살리기 입법, 예산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야당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거듭나는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견에 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산적인 비판과 지적을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토론하고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부여당 발목잡기에만 골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민 뜻에 부응하는 ‘민생 정기국회’를 찰떡같이 만들어보자고 당부 드리고 싶다.

마침 어제 국민의당 새 지도부가 선출되었다. 당선되신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대표께 축하인사 드린다. 안철수 대표에게 기대하는 국민이 많이 있다. 특히 안철수 대표가 국회의원 시절에 지역구인 노원병은 저의 지역구인 노원을 바로 옆 지역에 있어서 저와 인연도 굉장히 깊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가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살리는 성과를 내는 정치의 복원을 기대한다. 안철수 후보는 당선 직후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방향과 같다면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협조 의지를 밝히시기도 했다. 적극 환영하며, 안철수 대표 때 국민의 당 선거공약집을 다시 꺼내보았다. 거기에는 안철수 대표의 진심이 담긴 탈원전, 경제민주화, 소방관, 경찰관 증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강한 안보 등 당은 달라도 대한민국을 살릴 중요한 약속이 실려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한 약속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국민의 민생과 안보를 중심으로 건설적인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협조하겠다.

야당도 모두 임시체제가 아닌 정식 새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우리 정부여당이 기분 좋게 긴장할 수 있는 달라진 야당의 모습을 기대하겠다. 우리 당도 새로운 협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한참 진행 중인 지난 26일 새벽에 북한이 불상의 발사체 발포를 단행했다.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도발이 계속된다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만 강화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UFG 군사훈련을 완벽히 마무리하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체제 보장의 조건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남한을 뛰어 넘고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과 북이다. 남한의 대화 요구에 묵묵부답 혹은 비난으로 일관하면서 군사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높여 이를 미국과 담판 짓는 방식은 낡고 낡은 수법이다.

남한과 거리를 둘수록 평화는 더 멀어지고, 남한을 제치고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꼴과 다르지 않다.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운전자 역할을 잘 해낼 것이다. 북한은 난폭운전을 유도할 생각을 버리고, 대화와 긴장 해소를 위한 제안에 즉각 임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오늘 아침 한 보도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취임 이후 첫 심리전단 활동이 ‘노무현 대통령 죽이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방송과 인터넷 매체, 온라인 반박 댓글 등 총체적인 공격을 지시했고, 그 결과를 수시로 보고 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책임을 떠넘기고 이명박 정권 띄우기에 사활을 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시기 국정원은 한마디로 정권을 보위하고 정적제거 하는 나치 게슈타포, 소련 KGB로 전락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점점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마저 공작과 제거의 대상으로 삼고, 자신들의 정권을 띄우기 위해서는 국민을 상대로 더러운 전쟁을 서슴지 않고 벌인 전 정권 책임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단죄해야 한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정원이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한 ‘더러운 전쟁’에 동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 송현섭 최고위원

깜깜이 5년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비리의혹은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제2롯데월드,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BBK사건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적이 없다.

그 중 핵심은 이명박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다. 그것은 국정을 기만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건이다. 박근혜 정권 하의 국정원은 관련 기록을 삭제하며 자신의 치부를 숨겼다.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쌍둥이 정권, 아니 둘이 아닌 하나의 적폐 정권이다.

2012년 대선 당시 활동했던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는 국정원 특수 활동비로 운영되었으며, 그 일당은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지급 되었다. 국정원이 매월 2억 5천만 원씩 연간 30억 원을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버외곽팀 팀원은 총 30개로 댓글 조작 등에 이용된 아이디만 3,500개에 이르렀다. 국정원 적폐청산TF가 확인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은 전모가 검찰수사에서 확인된 규모보다 거대해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의 활약이 주목되고 있는 시점이다. 국정원의 적폐청산TF가 9월 중 진상조사를 끝내고 바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이고, 검찰은 올해 안에 수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수사는 이명박 정권의 지시와 개입여부에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밝히는데 집중 될 것이다.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은 이를 만들어 냈을 것이다.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안’이라는 문건의 존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여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실이 검찰조사로 명백히 드러날 경우 국정원법 위반과 대통령 직권남용 협의가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거센 저항이 예측된다. 증거를 인멸하고 서류를 조작하여 격렬한 정치공세를 벌일 것이다. 그러나 저들의 저항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적폐가 정의를 이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봉인을 해제하고 적폐를 이기자.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 양향자 최고위원

굵직한 소식이 많은 지난 한주였지만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생리대 파동과 출산율 문제에 관한 뉴스였다. 두 소식은 더 나아가 여성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가임기 여성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그로인한 직접적 피해가 신고 되고 있는 것은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그런데 식약청에서는 발견 물질이 WTO 지정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여성들은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여성의 혼란과 불안은 생리대 피해소송에 참여하는 피고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다.

이번 생리대 사태는 단순히 한 품목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사건으로만 볼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생활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 있었던 계란 파동과 감염 소시지 뉴스 또한 우리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더욱 큰 영향으로 다가오는 것은 대한민국 출산율과 관계되어 있는 소식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OECD 최저 출산율과 신생아 40만 명이 무너진다는 뉴스가 최근 보도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가 인구유지를 위해 이민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한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하지만 출산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말한 안전과 위협에 대한 것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가임기 여성에게 독성이 있을지 모르는 생리대의 위협이 보도되고 그 위협이 기저귀까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아이를 낳아도 먹을 것이 없다는 걱정이 뒤따르는 가운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여성들이 안전하고 그래서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이다.

여성 안전은 단순히 특정 성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는 아이가 안전할 수 없고 결국 남성과 인류가 모두 안전할 수 없다. 이런 시각 안에서 총체적인 문제 접근이 필요하다.

■ 김병관 최고위원

어제가 추미애 당대표의 취임 1주년이자, 노인·여성·청년위원장 셋도 1주년 기념일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1주년을 맞이한 소회를 말씀드리겠다.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정치신인이었던 제가 우리당 청년 대표이자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에 함께해주신 청년 당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추미애 당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들과 시도당 위원장들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작년 우리당 전당대회 이후에 대한민국은 질풍노도의 시기였다. 온 국민이 청년의 마음으로 국민이 승리하는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들은 격동의 한복판에서 국민들과 함께 했다. 제가 우리당의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청년위원회가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우선 청년위원회 내의 정책분과를 활성화해서 대한민국 청년문제를 청년들과 함께 진단했고, 당 밖의 청년단체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청년정책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우리당의 대선공약에 반영시켰다. 앞으로는 이 청년정책분과가 민주당의 청년정책연구소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촛불정국과 탄핵정국에서도 우리 청년위원회는 전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대통령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에 맞서서 새로운 역사를 여는 데에 기여했고, 국정농단에 대한 청년토론회와 촛불집회 현장에서의 청년발언대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냉철한 이성, 뜨거운 마음과 함께했다.

조기대선 과정에서도 우리 청년위원회는 당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활동했다. 파란을 일으키자 캠페인과 엄지척유세단 등의 유세와 캠페인 SNS 등 모든 선거 과정에서 청년답게 선거운동에 임했다. 또한 선거기간 내내 정권교체라는 열망의 대열에서 청년들과 함께 청년의 미래를 설계했다. 청년의 미래에 대한 대안 설계는 대선을 승리한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대선과 관련해서 아쉽고 안타까운 점도 있었다. 금년 초부터 추진된 18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사회에 역점을 두고 관련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여러 정당들과 함께 다양하고 왕성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나, 결국 아직까지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청년위원회는 18세 참정권 확보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출범했다. 청년기본법을 만들어내고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청년정책공약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포함한 청년 일자리 만들기,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 청년 구직 촉진 수당 도입 등이 빠르게 이행되도록 해서 더 이상 청년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앞장서서 만들어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새로워지고 있다. 더 젊어지고 있다. 그리고 강해지고 있다. 100만 명에 육박하는 우리당 청년당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젊은 정당, 강한 정당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이제 청년당원들의 당내 활동기반을 보장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또 정당국고보조금의 5%를 청년정치발전기금으로 확보하는 데에 앞장서나가겠다.

끝으로 제가 전국청년위원장으로서 1년 동안 전국을 수차례 다니면서 지역의 청년당원들과 많은 소통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청년당원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청년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17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지수 처럼 의사결정한다. 이름지수는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