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24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부당하게 해고된 기자들의 복귀, 교육권과 주거권을 위협하는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 나라다운 나라의 시작이다.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2013년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던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다.

용산 화상경마장은 200m 근방에 성신여중?고가 있고 500m안에는 여섯 개의 초중고교가 있어서 학교 앞 경마장, 학교 앞 도박장으로 논란이 일어왔던 시설이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구청장이 2010년 6월 30일 퇴임 하루 전에 건축물 승인을 내주면서 주민들의 주거권과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길고 긴 싸움이 있었다.

오늘로 천막농성 1,311일, 반대운동은 1,576일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두 정권은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다. 을지로위원회의 이학영 위원장, 유은혜, 진선미, 김현권, 박광온, 송옥주, 제윤경 의원 등 우리당 을지로 위원들이 노력해주신 성과이다. 을지로 사무국의 당직자와 보좌진들의 노력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27일 11시에 현장에서 협약식이 진행될 예정이니 언론인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어제 제가 엽서 한 장을 받았다. ‘우원식 대표님 9년, 3,249일 부당하게 해직된 동료들이 돌아옵니다. 그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어제 YTN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감동적인 한 장의 엽서이다. YTN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가 해직 9년 만에 돌아온다.

MBC, KBS도 정상적인 언론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며 함께 노력하겠다. 부당하게 해직된 기자들이 돌아오고 교육권과 주거권을 위협하는 화상경마장이 폐쇄되는 것이 지난 선거에서 국민이 바라던 나라다운 나라였다. 이제 시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80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비극을 초래한 자들이 누구인지 지금까지도 퍼즐을 다 맞추고 있지 못하다.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고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피맺힌 심정을 이제라도 풀어줄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JTBC 등 언론에서 보도된 전직 공군 조종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공군에 지상공격용 미사일을 장착하고 출격 대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당시 광주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피터슨 목사 부부 역시 헬기 사격을 봤고,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의 광주 공습계획을 들었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있었다.

만일 신군부가 마치 적진을 공격하듯 무차별 공격까지 준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량 학살로 광주를 한국의 게르니카로 만들려고 했던 광기어린 범죄 계획이었다. 국방부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즉각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광주를 한국의 게르니카로 만들고자 했던 잔악하고 악랄한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는데 전력을 다해야한다.

지난날 군의 치욕적인 과오를 이번에는 반드시 씻어내겠다는 각오로 진상규명에 임해줄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도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를 그냥 지켜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혹을 포함해 풀리지 않은 진실에 대한 답을 위한 진상규명에 필요한 방안을 찾겠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뜨거운 것처럼 국민들은 풀리지 않는 진실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국회가 마땅히 신군부의 악랄한 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더 이상 이 땅에 80년 5월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야당도 진실규명에 필요한 모든 방안에 대해 편견 없이 응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어제 23일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신임 노사정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문 신임위원장은 80년대에 현장노동자로, 90년대에 민주노총 출범의 산파로 역할을 한 노동운동의 산 증인이자 노동전문가이다.

학계?경영계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을 전문가로 대접하는 풍토에서 노동을 체화하고 노동조합을 만든 분들도 노동전문가로 마땅히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문성현 신임위원장은 노동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노동이 존중받고 그 속에서 기업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하는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야당들의 이번 인사에 대한 논평에는 노동운동가 출신에 대한 깊은 편견과 선입관이 담겨있다. 저는 참 아쉽고, 편협한 시각이라고 평가한다.

한편으로 노동존중 시대를 내건 지금이야말로 양대노총이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함께 걸을 적기이다. 경영계 역시 양대노총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다. 신임 노사정위원장이 국민적 신뢰를 얻는 활동을 바탕으로 양대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에 차분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99년 2월 민주노총에 이어 작년 1월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가 없는 반쪽기구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일자리위원회가 임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임 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노사정위가 정상화되어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한다.

향후 양대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완전체가 사회적 대타협의 중심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양대노총이 조속히 긍정적인 응답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한다. 경영계 또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 상생의 길로 가는데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5.18 진상조사와 관련한 모두발언을 하셨는데 매우 시의적절한 정부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5.18 당시 헬기 기총사격과 공군 전투기부대 출격대기는 반드시 특별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누가 광주시민을 향해서 최초의 발포명령을 내렸는지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기를 기대한다.

5.18 진상규명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세 번째 국정과제에 포함돼있다.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무자비한 범죄의 진실을 찾는데 앞장설 것이다. 국방부가 자체 조사하겠다는 당시의 문건은 전두환 군부에 유리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공군 조종사들의 자발적 증언과 같이 5.18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증언 진술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18 진상조사 특별법안들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을 학살했던 미완의 과거사를 정리해야 한다. 이는 좌우의 문제도,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닌 만큼 야당도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오늘은 한중수교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중 양국의 관계는 92년 8월 24일 공식 수교를 선언한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교역액만 놓고 보더라도 92년도에 63억 달러였던 것이 2016년에 2,113억 달러로 33배가 증가했다. 양국의 방문자수는 92년에 약 9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약 1,100만 명으로 120배가 증가했다.

그런데 지난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이후 양국 관계에 해법을 쉽게 찾지 못하고, 25주년 행사는 언론보도에서도 봤듯이 조촐하게 치러지게 됐다. 25년간 양국은 무역과 역사 문제 등을 두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고 외교관계도 선린우호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꾸준히 격상돼왔다. 양국이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상호신뢰와 호혜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 가야할 영원한 이웃 국가이다.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한중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하겠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후속조치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되고, 11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들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낮아져 소득하위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발걸음도 한층 바빠졌다. 국민건강보호법 개정 및 재난적 의료지원법 제정과 함께 부족한 간호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하겠다.

때마침 어제 정부는 노동계, 의료계와 함께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했다. 공동선언에는 양대노총과 관계부처뿐 아니라 대학병원, 민간 중소병원, 지방의료원, 요양병원 등 200여개 병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보건의료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환경개선, 국민의 의료접근권 향상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노사정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가 결산과 법안심사에 한창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군데가 베짱이처럼 놀고 있다. 법안 처리가 적어서 불량 상임위라고 불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즉 과정방위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의사협조 반대로 상임위 개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상임위가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빈칸으로 빨간 표시가 되어있는 것이 과정방위의 일정표이다.

자유한국당은 겉으로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인정 못하겠다면서 상임위 개최를 막아서고 있지만 창조경제 주무부처였던 과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16년 결산이 두려운 것인지, 공영방송 관련 법안 논의가 두려운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과정방위에 나와서 정부조직법 후속 조치인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라도 참석을 해야 할 것이다. 세비는 꼬박꼬박 받으면서 8월 임시회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상임위 적폐이다. 자유한국당의 반성과 정상적인 상임위 개최를 강력히 촉구한다.

KBS 기자협회가 28일부터 제작거부에 들어가기로 어젯밤 결정을 했고, 오늘부터 MBC 노조가 총파업 투표에 들어간다. 그야말로 사상초유의 공영방송 블랙아웃 송출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어제 김장겸 MBC 사장은 ‘정치권력과 결탁해 합법적으로 선임된 경영진을 억지로 몰아내려 한다’면서 ‘홍위병을 연상케 하듯 언론노조가 총파업으로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공영방송을 사회적 흉물로 망가뜨려놓은 장본인이 마치 정의의 화신이라도 되는 양 목소리를 높이는 격이다. 적어도 권력의 뜻만을 살폈던 공범자들이 할 소리는 아니다.

김장겸 사장에게 되묻겠다. MBC 파업에 대한 수많은 지지와 격려들, 방송정상화를 요구하는 국민 다수의 목소리가 불순세력의 음모라는 말인가?

어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방송의 독립과 자유는 정부가 아니라 방송 구성원들의 자율적 행동과 시청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설문조사 결과 MBC 구성원의 95.6%, KBS 구성원의 88%가 응답한 사장퇴진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한다.

저는 이 자리에서 3주째 공영방송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다.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이 백척간두에 서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만들도록 법과 제도를 구조적으로 바꿔야한다. 그 전에 책임자들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묻고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들의 명예가 회복돼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 진선미 제1정조위원장

제가 간사로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조금 전 상임위와는 달리 행정안전위원회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를 발표하고자 한다. 어제, 6년 동안 논란이 됐고 또 정부부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근속승진 기간 단축 문제가 타결됐다.

이 문제는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23년 6개월에 비해 1선에서 고생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은 무려 30년 6개월이 걸렸다. 누구나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를 해소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그동안은 각 부처 간에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다행히 어제 23일에 모든 행정안전부와 혁신처와 기재부가 전격 합의가 돼서 최종 합의안이 마련됐고, 여야 모두가 나서서 이 문제들이 해결됐다.

이 부분이 앞으로도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 끊임없이 협치의 상징이 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분들의 노력을 합쳐서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의 성과로 남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결과로 1선에서 항상 노력해오던 경찰관, 소방관들의 의욕이 북돋아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서형수 부대표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7년 2분기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1,388조 3,000억으로 가계부채가 1,400조 시대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2,722만원의 부채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미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가계신용 통계로 잡히지 않는 부채의 규모는 훨씬 더 크다. 개인대출이나 가계대출에 포함되지 않은 자영업자 대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16년 말 기준 금융거래가 있는 자영업자 중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은 약 259만 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대출액만 615조원을 넘는다. 금융권이 보유한 부실채권, 특수채권, 추심사에 매각한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불법추심채권, 사채 등은 가계부채 공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포함한 우리나라 개인의 전체 부채지도를 다시 설계한다면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시한폭탄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 향후 금리변동, 부동산 시장 변화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문제도 일자리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국정관리 지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가계부채 상황판을 만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는 물론, 부채발생 요인과 세대·계층별 가계부채 관리 위험성을 파악하고 맞추형 대책에 나서야 한다. 또한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적극적인 시용회복 지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향후 검토되고 있는 정책시기를 앞당겨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달 초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는데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부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열흘 정도의 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OECD 국가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국가에 국민의 휴일과 휴식에 관한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이 없다. 여전히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즉, 과거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이 쉬는 날 같이 쉬는 개념으로 공휴일이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자리잡아왔다.

근로기준법에 주 1일 근로자들의 휴일을 보장하는 공휴일에 관한 관공서 규정 외에는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런 미비한 법 체계를 이제는 바로잡아야한다. 국민 휴식에 관한 법안을 빨리 통과해서 전세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대체휴일제와 요일제 휴일제 등 국민의 휴식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구조가 바뀌었다. 과거와 같이 노동시간과 자원을 무한정으로 투입해서 성장하는 외형적 성장의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노동시간 단축과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은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조기에 당정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최근 일부 야당의 무분별한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술핵이 대체 뭔지 알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1990년대 초중반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전술핵에 대해 폐기나 배치가 철회됐다. 탈냉전 시기에 맞춰 이런 움직임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술핵이 갖는 의미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포탄, 핵지뢰, 핵배낭 등 다양한 형태의 핵무기 무기체계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90년대 탈냉전 이후에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전술핵무기를 폐기하거나 없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는 핵전쟁의 위험성을 낮추자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이런 무기체계가 테러집단이나 비정상적인 국가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 전술핵 배치가 한반도에서 이뤄진다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공포는 매우 높아지고 도리어 이것이 전세계적인 핵도미노현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는데, 이미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받고 있다. 전략탄도미사일, 핵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소위 3대 핵전략자산에 이어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받고 있다. 매년 한미연합훈련 시 이 핵자산들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 전술핵 배치보다 더 강력한 미국의 핵전략수단에 의해 한국에 핵우산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전술핵 배치야말로 아무 필요 없고, 전세계적으로 핵전쟁의 공포만 높이게 될 것이다. 이에 부응해서 만약 북한이 전술핵 개발에 나서서 핵지뢰, 핵포탄을 배치한다면 한반도의 전쟁위기와 핵 공포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무분별한 전술핵 배치는 과거 냉전시대 이후 무기체계의 역사, 평화의 역사를 조금만 더 공부하고 주장해주셨으면 좋겠다.

오늘은 한중수교 25주년이다. 지난 25년간 한중관계는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경제?사회?정치?외교 분야에서의 협력 파트너이다. 양국은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위해 현재 사드를 둘러싼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서 보다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90년대 후반 강택민 주석과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강택민 주석이 김대중 대통령께 드렸던 고사성어가 유지자사경성(有志者事竟成), 뜻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지역에서의 평화번영을 이룬다는 뜻을 함께한다면 한중이 협력관계 속에서 그 뜻을 실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한중관계의 평화와 번영의 유지가 그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25주년을 계기로 더 공고한 관계로 발전되기를 촉구 드린다.  

2017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지수 처럼 의사결정한다. 이름지수는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