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재판 관련, 재판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공판에서 재판장이 "전화 그만 오게 해달라"고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자체가 부당한 압력이다.

지난해 법원은 변호사의 경우에도 법정 외에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재판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인물들이 누구인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전화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나 법원 수뇌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 청탁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최 의원의 연루 사실을 감추려던 비서관이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최 의원에 대한 기소는 애초에 검찰이 최경환 의원의 말만 믿고 무혐의 처분했다가, 관련자 재판 과정에서의 양심고백으로 재수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도 국민들은 정권 실세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논란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22%에 이를 만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권력에 의한 부당한 압력으로 인한 채용비리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현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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