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23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 여러분들이 임명되신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5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견인해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데 나날이 수고를 많이 해오셨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격려를 드린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오늘 새벽에 출소하셨다. 그동안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내고 가족 품으로 돌아오신 것을 위로 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분의 진실과 양심을 믿기에 우리들은 매우 안타까웠다. 안 계시는 동안 늘 여유롭고 화사한 미소가 그리웠었다. 앞으로도 여성계의 대모로서 한국정치의 중심으로 한결같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 빠른 시일에 건강도 회복하시고, 조만간 우리들도 찾아뵙고 다시 한 번 소회를 나누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저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셨다. 제가 근무했던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장출신이라니까 개인적으로는 더 기대가 커진다. 소위 ‘사법파동’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 여겨진다. 그러나 야당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사법부 장악을 위한 코드인사라고 비판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일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내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삼권분립 정신을 철저히 존중할 것이다. 김명수 후보자의 지명이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

소수 엘리트주의에 빠진 보신주의 사법부를 깨워야한다. 특정학군 출신으로 온실에서 고이 길러진 엘리트 법관들이 특정학교 인맥으로 채워지고 있고, 그것을 법원행정처가 사관학교 생도처럼 길러내고 있는 것이 현재 대체적으로 사법 엘리트관료가 길러진 이유이다. 사관학교 생도처럼 길러지는 엘리트 사법관료를 깨는, 이런 관성을 타파하는 노력이 앞으로 보여져야 한다.

판결 문장이 아무리 수려하고 논리 구조가 그럴싸해 보이고 기술적으로는 판결 모양새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정의와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종이에 불과한 것이다. 투박하더라도 그 판결문 안에 사회적 공분이 보이고 정의와 인권이 드러나며 다양한 소수 의견도 존중해주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거울이 되고 미래의 좌표를 찍는 법의 해석과 판결을 기대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마저도 때로는 정권에 순응해왔다. 이것은 검찰도 마찬가지였다. 때로는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사법부 스스로가 인권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다. 인권침해의 공범이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자리에서 저는 공개적으로 지난날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다. 사실은 어느 시사 잡지가 저에게 인터뷰를 하자고 했다. 그러나 인터뷰로 특정인을 거명해서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진정으로 바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처님 말씀처럼 여시아문,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들었다. 지금 재심으로 무죄 확정이 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이 왜 원심에서 유죄가 되었었는지 하는 것이다.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일체가 됐던 공판중심주의를 하지 않았던 과거에 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서 주심 판사가 판결 선고를 앞두고 우연치 않은 이유로 그 기록을 통째로 분실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록이 하필이면 검사의 손에 넘어갔던 것이다. 기록을 분실해서 전전긍긍하며 말도 못하던 주심 판사의 입장이 어떠했으리라 하는 것은 짐작이 가는 것이다.

그 사건의 정점은 피고인 강기훈이 자살한 김기설의 유서를 대신 써주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이었고, 국과수의 필적감정과 그 감정이 잘못됐다는 일본인 전문감정사의 감정 중 어느 것을 증거로 하느냐의 문제였다. 당황한 사법부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기계적으로 국과수의 감정을 증거로 채택하고 강기훈을 유죄로 선고했던 것이다.

피고인 강기훈은 후에 그 후유증으로 불치병에 걸렸다고 짐작이 된다. 지독한 스트레스와 이 사회에 대한 좌절을 깨뜨릴 수 없다는 분노, 가만히 있는 사람도 열 받고 중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사회였던 것이다.

이런 사법부의 치부를 공개하고 조사해야한다. 인권을 보호해야할 사법부가, 기소독점권을 쥔 검사와 양심을 가린 사법부가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인권침해의 공범이 된 것이다. 꽃다운 젊음이 다 지난 뒤에 중병을 앓는 채로 재심으로 치열하게 다툰 끝에 무고함이 밝혀졌지만 한번뿐인 인생을 어느 누가 보상해줄 수 있겠는가?

정권에 순응해온 사법부가 어떤 사건에서 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사법부가 그 치부를 드러내고 양심고백을 하는, 저는 그래서 다시는 사법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사법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다.

어제 우리는 ‘강력한 군사력보다는 외교력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강력한 군사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내세우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UFG 기간에 이례적으로 방한한 미군 핵심 군 지휘관들이 거듭 강조했다.

민주·공화 초당파 미 의원 방한단을 이끌고 찾은 에드워드 마키 미국 상원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도 “대북 선제타격은 북핵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대화가 북한 비핵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미 군 수뇌부와 책임 있는 상원의원의 목소리는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외교적 방법으로 북핵 폐기라는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백번 이해하고 공감한 것이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검찰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국정원 자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명실상부한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던 부끄러운 과거는 청산의 대상임이 분명하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4대 권력기관에 의지하는 국가 통치의 유혹을 뿌리치는 큰 결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다시금 정보 권력기관을 국내정치에 활용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 이번 재수사를 통해 민주주의 질서를 유린한 공작정치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수사팀에 2013년 ‘대선 댓글조작 수사팀’이 대거 투입된다. 제대로 된 수사로 진실과 배후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야당의 정치보복 주장은 반성하지 않는 정치세력의 발목잡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국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이 사건의 명백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 우원식 원내대표

김명수 후보자 지명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은 변함이 없다.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를 의미한다”,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자신들의 발목잡기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7개월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법원장 임명까지 저지해서 사법체계 전체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나라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문재인 정부의 발목만 잡을 수 있다면 사법질서와 법치주의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 신영철 전 대법관은 촛불시민 탄압을 위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사법행정권 남용에 앞장서고도 버젓이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사법부를 온통 충격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법관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자유한국당 정권 시절 공정성?엄정성?형평성이 생명인 사법체계가 어떻게 붕괴됐는지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가슴 속 양심 지우개로 유체이탈하지 말고, 지난 10년의 과오부터 처절하게 반성하시라.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사법부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진행해서 사법개혁 실행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간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립을 저해해온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타파가 대단히 시급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기수와 서열에 따른 수직적 사법부 문화를 일소하고, 법원행정처 역시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배심원제 강화 및 확대 등을 통해 법원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통제 장치 마련 또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곪을 대로 곪아버린 사법적폐를 한시라도 빨리 청산해야한다. 특히 사법적폐에 원죄가 있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사법개혁의 길에 동참하시라. 이 길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린 지난 10년의 잘못을 씻는 유일한 길이다.

■ 박범계 최고위원

오늘 두 분 대표님이 ‘사법적폐’까지 말씀하셨다. 추미애 대표께서 두 번 강조하신 것 같은데 법원의 공판기록이 분실되는 사태는 빈번한 일은 아니지만 없지 않은 일이다. 마치 국가안보를 지키는 병사가 자기 개인화기를 잃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사태이기는 하다.

문제는 그 공판기록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다고 하니 그 재판부에 영이 서겠는가? 발목이 잡히고, 기소하고자 하는 검찰의 의도대로 일사분란하게 재판이 진행됐을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법원 출신으로서 참으로 창피하기 이를 데가 없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법부에 의한 과거를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민께 사죄의 선언도 하고 나름 청산의 과정을 밟았지만 그 이후에 국민들의 지적과 개탄이 있었다. 새로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이 부분을 바로잡을 책무가 있을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라고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바 있다.

지난 6월 말 MBC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5.6%의 구성원이 김장겸 사장의 퇴진과 고영주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진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KBS 설문조사 역시 조사대상자 88%가 고대영 사장 퇴진의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벌어지는 제작거부의 사태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BS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도 실질감사를 끝내고 자료정리 중으로 10월 내지 11월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조건, 근로조건과 관련된 특별근로감독으로서 현재 제작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MBC와 KBS에 대한 방송의 공정성, 방송의 공익성을 제대로 세워달라는 구성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즉각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그 목적에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여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또한 소관 업무에 방송광고정책과 지상파방송정책에 관한 사항을 주요 소관업무로 두고 있다. 뿐더러 대통령에 대한 재청권자인 KBS이사회, 즉 그 구성원인 이사들에 대한 추천 임명권을 갖고 있다. MBC사장에 대한 임명권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에 대한 임명권도 갖고 있다.

종합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작거부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MBC와 KBS에 대한 현황파악과 실태조사 권한이 있다고 보인다. 즉각 MBC, KBS 구성원의 절절한 방송독립성, 공공성, 공익성 요구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응답해야 한다.

■ 김우남 최고위원

계란 파동으로 인해서 정부의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신뢰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의 친환경인증제도 운영 부실이 계란에만 그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건강한 먹거리를 중시하는 풍조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6년도 친환경농식품 매출액은 1조 5천억에 이르며, 이는 전년 대비 10%나 증가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터진 이번 살충제 계란파동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계기를 친환경인증제도의 강화를 비롯한 예방책 정비와 시스템 마련으로 국민 먹거리안전 전반 개선의 획기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의 시작은 유럽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계란은 수입산이 아닌 국내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것이다. 국내산만으로도 먹거리안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제 먹거리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로컬푸드에 대한 문제를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 유통거리와 시간을 줄이는 일은 먹거리안전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세계 식량체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로컬푸드 정책의 전면적 확대와 강화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주에서는 산란계 농장 37곳이 모여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제주 산란계 종계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알을 낳는 병아리를 들여오는 방식이 아닌 지역 자체적으로 산란 병아리를 생산해서 제주만의 방역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움직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제시된 먹거리안전 국가책임제를 지방분권과 고도의 자치와 연결해서 생산, 유통, 소비가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한편 작년 6월 이해찬 의원 발의로 제정된 로컬푸드법은 지역 농산물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규정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적 의미가 매우 크다. 다만 이 법률이 직거래나 이용촉진 등 유통과 소비에 중점이 주어진 만큼 이 법률의 범위를 생산까지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번 파동으로 친환경인증제도 강화, 윤리 축산, 동물복지 문제 등의 개선책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로컬푸드 시스템의 확대와 강화, 정착이 대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먹거리안전만큼은 이번 민주당 정부에서 확실히 정착시켜야 한다. 계란은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계란후라이가 된다.

■ 박남춘 최고위원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국정원이 국민혈세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것도 모자라 오프라인 여론조작을 위해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만든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해 총체적인 여론장악을 시도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 안보단체 한 곳에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자금출처는 온라인 여론조작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특수 활동비라고 한다. 오직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정원이 자체 댓글부대도 모자라 민간인 댓글부대와 어용단체를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 사건은 반헌법적 국기문란 사건으로, 반드시 그 실체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임에도 ‘깜깜이 예산’,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며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여 왔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과연 어디에 얼마까지 쓰였는지도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누가 관여했는지, 가장 윗선에 누가 있는 것인지 의혹을 확실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국정원의 지시로 운영된 민간인 댓글부대의 팀장급 인사를 대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단체 출신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번 언론에 공개된 SNS를 장악하라는 문건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지시로 만들어져서 정무수석실에 보고가 됐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할 때 어느 누구도 성역일 수는 없는 것이다.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자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길이고, 국민이 요구하는 적폐청산의 길이며, 사회통합의 길이다. 보수야당은 더 이상 정치보복을 운운하며 구태의연한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적 요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김병관 최고위원

어제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서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반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약속어음은 지급기능과 신용기능으로 거래를 촉진하는 장점도 있지만, 대기업이나 수탁기업이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금지급을 연기하는 관행으로 인해 어음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자금회전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발행인의 신용위험이 수취인에게 전가되어 부도시에 연쇄 부도 위험에 처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액 기준으로는 연간 1,069조 원, 하도급 지급수단의 18.3%가 중소기업 대출 채권환수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약속어음으로 인한 부도금액이 연간 2조 4,720억 원에 달해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이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자금융통이다.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약속어음으로 결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약속어음 결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는 중소기업을 자금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언론의 표현처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부처의 조세, 금융, 법무, 시장감독 전문가들이 이른바 ‘약속어음 드림팀’으로 구성된 만큼 약속어음 제도와 대체제도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협력해서 중소기업계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돈이 잘 도는 중소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2017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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