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부 개혁과 적폐청산의 최적임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이 사법부 개혁과 적폐청산의 최 적임자를 통해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해 내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판단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그동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발생한 법원개혁 과제들은 슬기롭게 해쳐나갈 후보자로 손색이 없다.

양승태 사법부는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판결의 다양성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사법부 생명인 재판의 독립성도 훼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사법부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카드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진보 판사 불가론을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보수 판사의 전유물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사법부 개혁은 정치과 권력 등 어떠한 외부적 요인에서도 독립한 판결에서 시작된다. 오늘 한명숙 전 총리가 만기 출소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의한 정치탄압 희생자이다.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면 정치검찰도 발붙일 곳이 없다. 사법부 개혁이 검찰개혁만큼 중요한 이유이다.

민주당은 31년 동안 법정에서 재판만 한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겠다는 김명수 대볍원장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과 적폐청산의 엄중한 역할을 성공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확신한다. 

2017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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