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8월 22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이번 살충제 계란 사건 뒤에는 ‘농피아’가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새 정부는 지금 그 심정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까지 무너뜨린 허술한 관리 체계를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 시켜야 한다. 다음 소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라도 든든하게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이번 계란 파문에서 소비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 중 하나는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개 농장 중에 친환경 농장이 63%나 된다는, 31개나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당 김현권 의원과 김한정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살충제를 쓴 농장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 민간업체 13곳 중의 9곳이 전직 농산품질관리원 출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인증기관 64곳 중 5곳이 농관원 출신 퇴직자가 대표로 있었으며 퇴직 공무원이 근무 중인 곳도 31곳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배경에 결국 ‘농피아’가 있었던 것이다. 퇴직관료와 현 농정당국 간의 유착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며, 올해 6월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가 민간업체에 모든 인증 업무를 넘겨진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살충제 계란 사태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장형 밀집 사육, 정부의 관리 감독 체계 개선 대책도 시급하게 마련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제 지난 정부 때 작성된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가 발간되어 공공기관에 배포되었다는데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정부라 할지라도 실패한 역사도 배울 것이 있으니 백서를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한 정부가 국민 혈세를 들여서 상식과 합리적 평가에는 안중에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해서야 되겠는가.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치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긍정적으로 자평했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단 한 줄의 참회도 없이 제현장 대처와 지휘체계를 확립했다는 식으로 뻔뻔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속을 다시 후벼 파는 짓이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탄핵정부로서 백서발간을 해야 했다면 국민에게 사죄하고 깊은 반성과 성찰을 먼저 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였다.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는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전 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의 집합체에 다름 아니며, 또 하나의 국민 기만행위일 뿐이다.

대통령께서 어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지난 1986년 이후 최초로 비 대법관 출신 대법원장 후보자로, 기수와 서열에 물든 낡은 사법체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사법부는 ‘법관 블랙 리스트’ 파문으로 일선 법관들이 동요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대법관은 흔들리는 대법원의 권위를 바로세우는 동시에, 법원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기존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김명수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며, 인사 청문 요청안이 넘어오는 즉시 절차에 맞춰 조속히 인사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

야당은 후보자 흠집 내기로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조속한 청문 절차에 합의하여 후보자가 가진 사법개혁의 내용을 검증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김명수 후보자 지명으로 대법원 개혁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그러나 대법원과 함께 헌정질서와 법치질서의 쌍두마차라고 할 헌재의 공백상태 종식은 여전히 난망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 금요일 4당 수석 부대표 회동을 통해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조건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두 야당이 약속을 뒤집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무리한 연계를 고집하고 있다.

그나마 어제 야당이 입장을 선회해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8일 날 개최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현재 헌재는 국민기본권 보장과 직면된 헌법소원까지 지장을 받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인사청문회에서 별다른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고 청문기관이 만료된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이런 비정상적 현실이 야당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

거듭 강조하지만, 연계할 수도 없고 연계되어서도 안 되는 사안을 억지로 끌어 붙여 헌재 공백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반 헌법적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개인의 과거 정치적 지향을 핑계로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고 또 이를 근거로 헌법기관 수장 임명까지 저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다.

이유정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그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는 그것대로 검증하고, 하루라도 빨리 헌재의 비정상적 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여야 합의사항을 존중해 줄 것을 야당에 거듭 촉구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참으로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일이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앞으로 부적합 농장에 대해 농식품부, 농산품질관리원, 지자체 합동 점검반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매일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하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식탁에 올라가는 먹거리인 만큼 살충제 성분이 단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불안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조속히 달걀파동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생산 유통 전 단계에서 품질관리를 강화해갈 것이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근본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공장형 사육, 밀집 감금 사육 등 열악한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도 박차를 가하겠다.

아울러 최근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한 연구를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불안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식약처는 어떤 제품에서 어떤 물질들이 방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최대한 빨리 공개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생리대, 마스크 등에 대해서도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추진하겠다. 참고로 100대 국정과제 57번에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가 적시되어있다.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인체 직접 적용 제품 독성 DB구축, 인체 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부터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각 상임위별로 시작되었다. 이번 결산은 무엇보다도 박근혜정부의 적폐예산을 청산하고 국가재정 실패를 낱낱이 규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반면 2018년도 예산안에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의 추진 동력 예산, 또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이 담기게 될 것이다.

일자리와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폭 확대하는 한편, SOC 신규 사업은 타당성이 검증된 국가사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보훈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 예우금 및 전몰 순직 유가족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보상황을 감안해 국방비 증액 및 병사급여 인상과 보육부담 경감 예산, 그리고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민생 예산들이 포함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된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서 중요한 민생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박홍근 수석부대표

다음은 현안발언이다. 현안발언에 앞서 향후 원내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다.

9월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크게 4가지 중점사안이 있다. 대정부 질문 그리고 국정감사, 예산심사, 법안심사 이렇게 큰 4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있다. 여기에 맞춰 집권여당으로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을 관리 및 대응하고 정기국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원내와 정책위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당장 대정부질문을 준비해야 한다. 대정부 질문을 신청·희망을 원하는 의원들 뿐만 아니라 원내에 별도의 전담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훈 의원을 팀장으로 여러 부대표들이 함께 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는 말씀 드린다.

두 번째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집권여당이 된 이후에 첫 국감이여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한다. 기존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는 것과 함께 현 정부에 대한 국감도 함께 진행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석부대표인 저와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이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여러 부대표들과 함께 국정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관리해 나간다는 말씀 드린다.

법안심사와 관련해서도 두 번에 걸쳐 법안심사가 예정 되어 있다. 9월 하순과 11월이다. 이 법안에 대한 입법전략 포인트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응천 의원을 팀장으로 부대표단들이 전체적인 입법상황을 관리해 나갈 예정에 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윤후덕 예결위간사를 팀장으로 부대표들과 함께 예산 심사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또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단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렇게 크게 4개의 단위가 정기국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가동한다는 말씀 드린다.

■ 윤관석 민생상황실장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주요 정책 중의 하나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다.

지난 8월2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택시장안정화방안 8.2대책을 발표한 이후 주요 지역의 과열세가 빠르게 진정되는 등 정부대책이 효과를 보는 추세이다. 실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7월 넷째주만 하더라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율이 0.08% 상승해서 8월 둘째주에는 0.01% 수준으로 하락했고, 서울의 경우 7월 다섯째주에 0.33%상승 이였으나 8월 둘째주에는 0.04% 하락 하는 등 빠르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 효과를 본 만큼 앞으로는 정부여당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정책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9월중에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된 예정이라고 한다. 연간 17만호에 이르는 임대주책 공급, 신혼부부, 청년 맞춤형 지원,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생안정 차원에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될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도 함께 정부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고려했으면 한다. 실제 지난 박근혜 정부 이후 공공분양 주택은 연간 5만호 수준에서 1천호 수준까지 줄어들었고 그 자리에 값비싼 민간주택 수십만 호가 공급 되었다. 더욱이 건설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각종 규제는 다 풀어헤쳐져 결국 집값은 폭등하고 서민들의 시름은 커지고 가계부채는 1천400조가 되었다.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은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소유자가 집을 소유할 것인지 아니면 빌릴 것 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제시한 다는 점에 매우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분양공급대책을 반드시 함께 추진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오늘 국토위가 열리고 결산 및 현안에 관한 질의가 있다. 또한 8.2대책 이후에 민생안정과 주거복지를 논하는 정책토론회도 내일 제가 개최한다. 8.2대책의 목적과 의의, 향후 전망 그리고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 현장의 종합적인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 될 것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 전재수 부대표

국가정보원 댓글부대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국가정보원은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 3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 여론조작 활동에 국가 권력과 국민혈세를 동원한 정황이 확인될 만큼 철저한 재수사는 응당한 것이다.

댓글부대와 청와대의 관계도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청와대 지시로 SNS장악 보고서가 작성 된 것을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댓글부대에 동원된 한 단체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각 조직으로 지적받고 있다.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댓글부대 건을 포함해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의 14가지 국내정치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는 안보기관이다.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처럼 전략 시킨것은 반 국가적 행위이가 반 국민적 행위이다. 의혹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 검찰과 적폐청산TF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 서형수 부대표

지난 8월19일 토요일 고 박경근 열사와 고 이현근 열사 전국민주노동자장례식이 고인들이 말 관리사로 일하던 부산경남경마공원에 거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장례위원을 대표해서 제가 참석하고 왔다.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5월27일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말 관리사로 일하던 박경근 열사가 부당한 노동조건, 열약한 노동현실을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8월1일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이현근 열사도 그 뒤를 따랐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자가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촛불의 요구를 받들어 탄생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책을 내걸고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 그 충격과 안타까움은 더 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상황실을 통하여 사건 즉시 유가족과 전국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 원인파악과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고용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한국마사회가 추진한 마사회, 마주, 조교사, 말 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고용구조, 고용 후진화 조치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 우리당이 그 이행을 보증한 고용구조 제도개선이 되기 전까지 우선 조치합의사항에 대한 합의서, 말 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협의체 과정 합의서가 마련되어 고인들이 원하던 말 관리사들의 고용환경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된 후 장례식이 치려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당은 두 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당의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합의서 잘 이행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2017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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