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법의 정의가 공평하게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평소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소신과 의지를 표명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한다.

특히 김명수 후보자는 인권법 전문가로 평소 사회적 약자를 편에서 판결을 해왔고, 자신에겐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소탈하고 배려심 넘치는 품성으로 사법부내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개혁의 길은 지난하고도 고통스러운 길이 될 것이다.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 단식과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대표되는 내부 개혁 과제 등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법의 정의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실현되는, 국민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의 성과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역량과 의지를 검증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2017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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