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8월 21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적폐결산 D-10, 국민세금, 적폐수단으로 활용 여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국회가 오늘(21)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별 회의를 열어 결산심사에 착수한다.

결산국회는 지난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 국가재정이 오롯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 말 299조의 국가채무를 2016년 결산기준 627조원으로 급증시킨 재정무능 정권이었습니다. 잘못된 재정정책의 실체와 부작용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더욱이 국민은 국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길 원하고 있다. 국민세금이 적폐수단으로 활용됐는지에 대해 살피고, 찾아내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에 국회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예비비로 불법 편성한 국정교과서 예산, 최순실 사단이 농단한 문화융성-창조경제 예산, 집권 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새마을 ODA예산 등 적폐예산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우리 당은 지난 정부에서 국정농단 당사자들에 의해 혈세가 전용된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것이다. 보수야당도 적폐결산에 동참해 국정농단 세력과 확실하게 결별했음을 확인받기 바란다.

더불어 야당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 200일이라는 부끄러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미 합의한 바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2017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지수 처럼 의사결정한다. 이름지수는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