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21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지난 주말 군 훈련 도중에 K-9자주포 폭발 사고로 순직한 희생자들의 합동영결식이 오늘 이른 아침 7시 30분에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러졌다. 국가를 위한 임무수행 중에 소중한 목숨을 잃은 젊은 장병들에 대해 깊은 조의를 표한다. 하루아침에 비보를 접한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훈련 중 사고를 당한 장병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고의 예우와 유가족 지원, 부상 장병 치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정부와 군 당국에 부탁드린다. 또한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차원의 훈련이지만 올해의 훈련에 대해서는 훈련 이후 전개될 긴장의 악순환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다. 미국은 총 인원을 7,500여명 정도 줄였고, 항공모함 등 주요전략자산을 불참시켰다.

안보는 철통같이 확고한 의지와 반복된 훈련으로 지켜나가면서도 북한이 여차직 도발 징후를 보인다면 전략자산은 언제든지 유연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 규모 축소와 전략자산 미전개를 북미대화의 시그널로 삼아서 북한도 비방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 분위기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고 도발을 감행하는 무모한 선택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민족의 안위를 볼모삼아 핵미사일 위협으로 소위 ‘벼랑끝 전술’같은 위험한 게임은 국제사회에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 빨리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안녕을 위해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저녁 국민인수위원회의 대국민보고대회가 생중계됐다. 지난 3개월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께 알리는 동시에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진정한 소통의 장면이었다. 또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준비된 정책과 실행력이 입증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국정의 중심에 국민을 두겠다는 의지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린바 있다. 그렇게 추진되었던 ‘광화문 1번가’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의 행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답답했다. 소중한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비서실장이 ‘대통령 어디 있는지 소재를 몰랐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들었어야 했던 적이 있었다. 그렇게 깜깜이식 국정운영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결코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제안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린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과 진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하여 이유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정치적 소신에 시비를 걸며 청문회 일정을 제동 걸고 있다. 두 당은 지난 정권 정치적 소신을 빌미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블랙리스트 사건을 비판하며 탄핵대열에 합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유정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거는 것은 지금에 와서 블랙리스트를 반대하며 탄핵에 동참했던 양당의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소신에 의한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참여가 오히려 복잡다단해진 사회적 현상에 대한 풍부한 헌법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유정 후보자는 헌재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할 것이다.

이유정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묻고 따지면 될 일 아니겠는가? 또한 이유정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연계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블랙리스트에 반대했던 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잘못된 연대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969명 이 숫자는 지난해 한국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숫자이다. 지난 3년간 50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에서 사망한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98.1%에 달한다. 위험의 외주화로 대변되듯이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OECD국가 중에 가장 높고 부끄러운 숫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주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며,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특수고용노동자까지 산업안전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일들을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시정해야 할 또 하나의 적폐라 할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 근절은 기업·노조·하청업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할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노동이 안전한 나라’, ‘노동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지난 18일 K-9 자주포 사고로 희생된 장병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애도를 표한다. 또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에 계시는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군 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무고한 장병들이 희생되지 않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희생 장병들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과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

8월 임시회가 지난주 18일부터 시작되었고, 오늘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2016년 회계·결산심사가 시작된다. 이번 임시회 결산안 심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의 집행 실태 규명을 통해 적폐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다.

2016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 적폐가 정점에 다른 예산이다. 예비비로 불법 편성한 국정교과서 예산, 최순실과 차은택이 농단한 문화융성, 창조경제 예산, 집권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새마을 ODA예산, 미용목적 주사제 구입 등 남용된 청와대 예산 등 국민세금이 사적으로 악용되고 재정규율이 무너진 예산이었다. 적폐예산의 실태와 폐해 규명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진 재정규율을 바로 잡겠다. 두 번 다시는 국가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하겠다.

박근혜 정부는 세수추계 무능으로 연례적으로 추경을 자초한 정부였고, 이명박 정부 말 443조의 국가채무를 2016년 결산기준 627조원으로 41.5%나 급증시킨 재정무능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의 실체와 부작용도 규명해야 한다.

이번 결산심의는 일자리 창출, 복지, 교육 등 인적자본 투자 분야에 대한 재정소요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12대 분야별 재정집행의 효율성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규명을 통해 낭비 예산을 도려내고, 물적 자본에서 인적자본으로 투자 우선수위를 재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행정부의 명백한 위법, 부당한 집행을 밝히고 특히 국회의 삭감·증액 의견과 부대의견을 무시한 집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요구와 관계자 문책,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8월 임시회는 해묵은 과제들을 조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민생 시급성이 있고 여야 이견이 많지 않다면 과감히 통화시키는데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70일 간 표류하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헌재소장 공백상태 200일이라는 부끄러운 상황을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생각이지만 이를 빌미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비상식적 야합’에는 전혀 함께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비록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지만 8월 임시회를 ‘빈 손 국회’로 만들지 않도록 당이 좀 더 결속하고 의지를 모아 운영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새 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 불안과 불신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는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종합적 관리체계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무부처 책임자가 아직 업무파악의 부족함이 있다면 신발끈을 동여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일 안에 철저한 조사와 대응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 가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임에 골몰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충제 계란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의 59%가 해썹 인증을 받은 등 친환경 인증의 허술함이 밝혀졌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살충제 계란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정부가 국민의 식품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전임 정부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바로잡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고작 ‘임명된 지 한 달 갓 넘은’ 새 정부의 주무부처 수장의 사퇴를 통해 전임정부의 책임을 물 타기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이 비판받아야할 이 사태의 책임이 면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먹거리 안전’까지 무너뜨린 전 정부의 허술한 관리체계와 정책실패를 새 정부는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시켜야한다. 특히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친환경인증제는 농산물 품질 관리인 출신 관료가 주도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만한 그 뿌리에 ‘농피아’라고 하는 구조적 적폐가 드러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만들어 가야 되겠다.

어제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네 분이 귀한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의 대형크레인 사고, 지난해 5월 컵라면 먹을 시간조차 없이 격무에 시달리던 김 군의 구의역 사고 등 산업 현장에서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에서 비롯된 또 한 번의 참사였다.

산업 현장에서 만연한 다단계 하청은 철저히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청 단계가 늘어날수록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책임져야 할 안전 비용까지 감수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단계 구조가 늘어날수록 다단계 구조 밑으로 갈수록 위험도 점점 늘어나고, 안전도 차별받는 구조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심각한 대표적인 두 산업 분야인 건설업은 지난 3년간 산재사망재의 98%, 조선업은 88%가 하청노동자일 정도로 심각하다. 전체 산재사망율은 OECD 가운데 멕시코 다음일 정도로 산업전체의 안전불감증은 후진국 수준이다.

일하다 죽는 국민이 많은 이유는 분명하다. 사업주의 이윤 추구 욕심과 다단계하도급이라는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기 쉬운 현행 법체계 때문이다. 새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의 책임회피를 가능하게 한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외주화 방지법을 재개정하고, 산업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주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나 대책 발표 4일 만에 또 다시 중대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잘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 박남춘 최고위원

오늘부터 을지프리덤가이언 훈련이 시작된다.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 차원의 연례 훈련이지만 북한은 한미훈련 기간마다 비난과 위협의 수위를 높여왔고, 최근에 북미 간 갈등악화로 어느 때보다 군사도발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전쟁 절대 불가 기조 아래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제재와 압박의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어제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도 ‘북한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전력과 자주국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다하겠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준비하는 군의 노력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야당은 최근 근거 없는 주한미군 철수론 제기로 경질된 스티브 배넌 미국 백악관 수석 전략가의 발언과 을지훈련에 참여하는 주한미군 인원의 일부 축소에 대해 또다시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험한 신호’라든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불안하다’며 국가 안보를 운운하며 국민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을지훈련은 단순 주한미군의 참여인원으로 규모를 판단할 사안도 아니지만 만약 병력규모가 증가했다면 야당은 당장이라도 한반도 전쟁 긴장감이 고조됐다고 비판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과연 지난 10년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만들어 놓은 정권이 이처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는 확실하다. 정부는 그동안 악화된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분명한 원칙을 갖고 책임 있는 행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국방·외교만큼은 국가존립의 기초이자 국민 생존의 기반이다. 조금의 균열도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야당은 무책임한 정쟁과 갈등으로 국론분열을 야기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 아래 힘을 모아주시기 당부 드린다.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다.

■ 박범계 최고위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더 나가서 자유한국당까지 야3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체를 부정하는 느낌이다.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다르다. 대법원과 다르다. 따라서 그 구성도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소위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것이다. 순수 사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에 다루는 사안들의 상당 부분은 정치적 쟁점이 첨예화 된 정치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재판관으로 지명한 후보다. 과거 김대중 총재께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조승형 국회의원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서 국회 추천에 의해서 재판관이 된 예도 있다. 민정당 출신의 다수 의원인 한병채 의원께서도 헌법재판관이 됐었다. 국민의당이 이야기 하는 정치적 편향, 정치성이 드러나는 분들이다. 그럼에도 그런 시비는 없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의 구성에 관한 대통령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라고 생각한다.

최근 법원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브릭 대표, 김수천 전 부장판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 잇따라 뇌물혐의에 대해 무죄판단을 했다. 정운호 전 대표와 김수천 전 부장판사 사이에 오간 금품, 김 전 부장검사와 고교 동창 사이에 오간 금품과 향응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럼 직무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거액을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법원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구장창 내릴 것이라는 예고판인가? 대법원은 그동안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부패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대단히 넓게 보거나 대가 관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뇌물죄를 엄단해 왔다. 소위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고 온 것이 법원과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였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법조비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잦아들자 이에 역행하는 법조비리 관련 판결이 등장한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법조비리를 엄단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향후 유사사건에서 법조인들에게 무죄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둔 것이 아닌지 법원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25일이면 온 국민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을 지켜볼 예정이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메시지로 드러나 가히 ‘삼성공화국’을 방불케 하는 어떤 영역에도 삼성이 단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했다. 법원이 정운호, 김수천, 김형준 이러한 법조비리에 소위 직무관련성을 대단히 좁게 해석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 전 부회장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의 법리 변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된 지 19일 만에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우리 국민들이 광주와 5.18에 대한 기억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가해자들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광주 시민들을 아직도 폭도로 매도하고 있고, 영화 택시운전사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당시에 등재될 때를 기억해 보면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기여도뿐만이 아니고, 80년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고립무원의 광주에서 거의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는 그리고 공권력 부재의 광주에서 단 한 건의 방화, 살인, 약탈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과 백화점에 대한 단 한 건의 약탈이 없었던 광주 공동체의 도덕성과 시민의식을 당시에 평가에서 높이 점수를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광주 시민을 폭도로 매도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행스럽게 지난 8월 2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특히 어제는 전두환 회고록 인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한다는 법적 결정을 내렸다. 대단히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전두환 추징금이 아직도 약 50%밖에 환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205억 원에 달하는 전두환 추징금은 아직도 1,054억 원이 추징되지 않고 있다. 불교에서도 상생은 해원상생이라고 한다. 진실을 규명하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한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지만 불가에서도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전두환과 그 일당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비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검찰은 전두환 추징금 환수 시효가 이제 불과 3년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강력한 나머지 추징금에 대한 환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는 5.18관련특별법 재정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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