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8월 18일 오후 13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거부? 헌법무시, 이념장사 그만할 때 됐다

이유정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정치적 편향성’ 주장에 가로막혔다. 헌법재판소의 취지와 대통령의 임명권조차 부정하는 야당의 태도를 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조율해서 판단을 내리는 정치적 재판기관의 성격이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수와 약자 등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재판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기 3인씩 추천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조차 거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취지와 대통령 고유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인으로서 이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는 것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정치적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후보자가 이념편향에 따라 헌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판단하는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면 될 것이다.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소명조차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의 발로다. 우리당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 인사 평가에 반대한다.

이념장사, 이제 그만 할 때 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야당의 입장선회를 촉구한다.

2017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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