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18일(금) 오전 8시 4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은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신지 8주기가 되는 날이다.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평화와 인권의 큰 지도자이셨던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신지 벌써 8년이나 지났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겨울 독재 혹한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생명을 지켜낸 인동초처럼 스스로가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국정농단의 칼바람에서 명예로운 혁명을 이뤄냈다.

민주주의와 평화가 정착된 시대에 국민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셨던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숭고한 의지를 계승해, 민주당은 국민 명령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국민대통합을 차분히 실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헌신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상식과 정의가 밝게 빛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 든든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김대중 정신으로 민생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야무지게 걸어가겠다고 다짐 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했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은 미리 기자들과 사전 조율하여 정해진 질문과 답변을 연기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었다. 기자들의 어떠한 현안 질문에 대해서도 전반을 꿰뚫고 있는 당당하고 자신 있는 답변과, 진실 되고 허심탄회하게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것과는 천양지차인 그야말로 회견의 격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율의 핵심 원인은 바로 어제와 같은 진실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어제 기자회견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국민주권시대’로 가는 참모습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야당은 국민의 뜻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평가절하 하고, 문 대통령의 소통하는 모습을 폄훼하고 있다. 야당은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살리기와 안보챙기기를 위한 협치에 나서주시라.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신 국민주권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겠다.

최근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이르렀다. 엊그제 북한은 괌에 대한 포위사격을 유보하고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했으며, 미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현명한 결정’이라며 이례적인 호평을 냈다. 일촉즉발로 치닫던 한반도의 정세가 소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굳건한 원칙이 성과를 거두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법을 통한 해결’이라는 우리의 원칙에 입각한 노력이 유효했다.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우리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약속했다는 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쟁은 없다’는 선언이 굳건한 한미동맹에서 나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야당은 이러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기는커녕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범운전’에 훼방을 놓기만 한다. 지난 10년,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를 비난할 자격조차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전세계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전략으로 꺼내놓고 오히려 긴장고조를 부채질 하는 ‘위험한 역주행’을 펼치고 있다. 야당은 ‘운전석’론을 비난하기에 앞서 지난날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자신들의 신호위반, 과속, 역주행 등 ‘난폭운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한다.

지금 MBC는 PD, 작가, 중앙 및 지방 기자들의 제작 거부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KBS도 고대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들이 제작 중단을 결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보수정권 9년 동안 망가진 공영방송이 정상화로 가기 위한 힘든 과정을 두 방송국이 겪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카메라가 편집국에 의해 잘리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왜곡되고 편향된 방송에 상처받으며 냉소적으로 바라보던 시민들도 이제는 KBS와 MBC 정상화를 위해 이들에게 성원을 보내고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고 한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셨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절대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이 방송을 홍보 도구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혁해 낼 것이다. 민주당은 KBS와 MBC가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하는 여러분의 땀과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응원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비토를 하겠다고 한다. 이유정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시대의 양심을 걸고 이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적폐 시정을 요구하는 데 참여하고 시정 요구를 하는 서명을 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한 번 되새겨주시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행동해야 할 때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시민의 양심과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순간인 것이다. 오히려 그런 양심으로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줘서 자격을 부여한다고 박수는 치지 못할망정 그런 행동을 시비 삼는 것이야말로 적폐라고 할 것이다.

3.1운동 때 독립만세를 불렀으면 해방된 나라에서 공직 취임을 하지 못한다고 해야 되겠는가? 적폐를 청산해달라고 촛불로 만든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그런 분이야말로 모셔서 귀중하게 써야하는 것이다.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 우원식 원내대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추미애 당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깊이 새겼으면 감사하겠다.

추미애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빛나는 초석을 놓았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8주기이다. 평화민주주의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해법은 지금도 유효하다. 대통령께서는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남북화해와 통일의 큰 걸음을 내딛었던 평화의 상징으로서 우리 역사에 아로새겨져있다.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도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라고 외쳤던 대통령님의 피맺힌 절규는 거대한 촛불로 되살아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이라는 거인이 닦아놓은 길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도전과 개혁과제 앞에서 다시금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김대중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된다. 꼭 20년 전, 지난 1997년 반세기만의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쁨도 잠시 김대중 정부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혼란과 위기 속에서 시작했다.

정경유착, 관치금융으로 정치, 경제 곳곳이 비리와 부패로 점철된 끝에 IMF구제금융 사태에 직면했고 북핵, 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도 고조됐다. 바로 이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택하신 것은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공고화의 길이었다.

남과 북의 끝없는 대립은 공멸을 부를 것이라는 확신을 통해 화해와 협력에 바탕 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교류를 만들어냈다. 정치보복이 아닌 권력기관 민주화, 관치가 아닌 시장자율성 회복 등 정치, 경제 전반에 민주주의 기반을 굳건히 다졌다.

평화와 민주주의의 기둥 위에 민생경제와 국민통합의 지붕을 얹겠다던 ‘김대중주의’를 통해 우리는 위기를 극복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운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택한 평화와 민주주의의 길이 문재인 정부가 다시 걸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긴장고조, 누적된 적폐, 절벽 앞에 놓인 일자리, 민생 문제 등 20년 전 김대중 정부가 직면했던 문제들이 지난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그대로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지난 100일은 그야말로 ‘김대중주의’에 입각한 평화와 민주주의 가치를 되살려 다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 작업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와 적폐청산, 경제개혁의 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끝으로 취임사를 통해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그런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15일 대만에서 LNG발전소 조작 사고로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대만 전체 가구의 64%에 해당하는 828만 가구에 전기가 끊겼다. 이에 야당과 보수언론들은 대만의 정전사태가 마치 탈원전 정책의 실패인 것처럼 일제히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만 정전 사고의 원인은 한 곳에 발전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대용량 다수호기 발전소의 위험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번 사고는 직원의 실수로 가스밸브를 2분 동안 잠그면서 6기의 대용량 LNG발전기가 한꺼번에 멈춰서면서 발생한 사고이다.

멈춰선 6개 발전기의 용량이 대만 전체 발전 설비의 10.5%에 해당하며, 이 발전기들이 불시에 정지되면서 발생한 사고이다. 결국 대만 정전사고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많은 발전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다수호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심각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밀집해 건설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고리원전 부지에 총 9기, 10.2GW 그리고 월성원전의 총 6기, 4.8GW. 그래서 약 15GW의 설비가 집중되는 것으로 전체 설비용량의 약 10%에 달한다. 문제는 고리와 월성 원전이 위치한 곳이 작년 온 국민을 떨게 만들었던 경주지진의 양산단층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지진으로부터 원자로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기준의 90%인 리히터 규모 6.4 수준의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정지하게 되어 있다. 만약 작년 경주지진의 규모 5.8보다 조금 더 큰 지진이 고리와 월성원전에 영향을 주는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다면 두 부지의 모든 원전이 불시에 자동정지 하게 된다. 이럴 경우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정전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 블랙아웃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당시 이런 다수호기로 인한 전력계통의 안전성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지난 정부는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

대만 정전의 교훈은 ‘탈원전 정책 재고’가 아니라 ‘다수호기의 위험성’이며, 한 곳에 대용량 발전소를 집중 건설하는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경고이다. 그럼에도 야당과 보수언론들은 대만의 정전을 탈 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난에 따른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 반대를 위해 진실에 눈을 감고 ‘제 논에 물대기’식 해석을 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탈원전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대형 발전시설의 취약성이 들어난 것으로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대만 총통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원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이러한 다수호기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박범계 최고위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대해 인사청문 요구안이 국회에 와 있다. 어제 법사위를 열었지만 야당들이 일제히 마치 마녀사냥을 하듯이 이분이 변호사로서, 즉 민간인의 신분으로 했던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적 활동의 자유와 관련된 그 동안의 소신적 행동들에 대해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아시다시피 현재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있지 않다. 유일한 진보 헌법재판관이다. 여성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없다. 이정미 대행께서 지난 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당시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찬사와 환호를 받았는가. 여성 재판관이 한 분도 없다. 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대기 중이신 김이수 재판관 외에는 없다.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 중에 단 2분의 여성 대법관만이 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헌법의 현실이고 한국 헌법기관의 현실이다.

민주당이 영입인사로 발표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찍으면 그 분은 자격이 탈락이 되는 것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민주당은 진보와 중도를 아우르는 범국민적 정당이다. 그래서 수권을 했다. 좋은 재목이 있고 좋은 인재가 있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영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이유정 변호사는 민간인으로서 본인의 사상과 생각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선언했을 뿐이다. 보수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진보는 발언하고 행동해야 진보가 되는 것이다. 결국 야3당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여성이고 더 나아가 진보적인 성향이 확연한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이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가세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망이 보통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는 파행이 됐지만 다음 주 월요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실시계획서가 반드시 통과되고 청문회가 열려서 과연 이분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한 번 따져보고, 이 분의 발언과 소신도 들어보는 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해서 지난 8월 15일 저녁에 국회의장께서 주재하는 원내대표, 수석 간 만찬 자리에서 8월 31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대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합의가 있었다.

합의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동안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자유한국당이 의총을 통해 정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대체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총을 거쳐서 의견이 정해지면 원내수석부대표들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의총을 해서 원내대표단에게 권한을 위임했고, 어제 수석부대표 회의를 통해 8월 3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본회의 상정을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합의를 했다. 두 회의를 종합하면 합의문은 없지만 원내대표 간에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를 수석부대표에게 위임한 것이다. 어제 수석부대표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를 낙마시키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걸었다. 조건을 거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이미 국회의장 주재 회의에서 대략적인 공감대가 있었고, 그것을 수석부대표 회의로 넘겼고, 수석부대표 회의에서 합의를 했으면 그것이 합의이다.

합의가 끝나고 부대조건을 달아서 진행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원내대표 간 합의 정신을 완전히 어긋나게 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박범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면 될 일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해서는 합의한 대로 8월 31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17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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