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합회 추미애 대표 '감사패' 전달 인사말

□ 일시 : 2017년 8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주신 소상공인 연합회 간부 여러분 환영한다. 상을 받으니까 기분이 참 좋다. 이 패에 담긴 뜻은 ‘앞으로 더 잘해달라’는 것이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주머니가 얇아진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는 곳이 소상공인들일 것이다. 제가 밤 10시나 11시쯤에 카톡을 자주 열어보는데,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께서 ‘문 닫고 싶다는 심정이다’,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문자를 주셨다. 그만큼 민생이 절박하고 절벽의 끝에 서 있다는 느낌이다.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도 주제어는 민생이었다. 민생을 하루속히 복구하기 위해서 마중물을 부어야한다는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당장 직면한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일 것이다. 그러나 소비의 여력을 키우려면 임금을 차츰 올려서 주머니를 두툼하게 만들어야한다. 그래야만 시장이 깨어날 수 있다. 우선 최저임금을 올리고 인상분 9%로 인한 부담은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해서 그 효과가 직접 소상공인과 일하는 분에게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운데 누수는 최대한 없애기로 했다. 그 방안을 찾는 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애로 중에 비용부담 완화, 불공정 관행조건 등의 개선도 제대로 해낼 것이다.

특히 어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아무리 최저임금을 현장에서 올려주고 싶더라도 지대, 즉 임대료가 올라가면 남는 돈이 없다. 위로는 임대료의 압박을 받고, 아래로는 최저임금의 압박을 받으면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소상공인의 처지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의 압박을 느끼기 전에 계속 올라가는 임대료에 대한 정책을 먼저 꺼내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고 정부와 청와대에 촉구를 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오르는 임대료도 조절하는 정책을 꺼내겠다.

민생이 하루속히 안정되고 국민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한 그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이 묵직한 감사패가 남달리 느껴진다. 잘 간직하도록 하겠다.

2017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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