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17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되는 날이다. 그동안 숨 가쁘게 당정청이 정책협의를 통해 일해 왔던 시간이었다. 아쉬움도 있고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이해서 당과 정부는 다시 한 번 신발끈을 조여매고 열심히 일하는 계기로 삼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말 한대로 문재인 정부가 오늘로 출범 100일을 맞이했다. 비록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 등장했지만, 지난 100일 동안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주의의 기치 아래 국민통합, 적폐청산, 민생회복 등 3대 과제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다.

파격적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개혁의 물꼬를 트고 문재인 케어와 공정과세, 부동산정책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정책시리즈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초석도 놓았다.

또한 지난 정권 당시 국정농단의 손발 노릇을 하며 국민 위에 군림해왔던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리는 중요한 전기 역시 마련해왔다.

이 같은 변화를 뒷받침했던 것은 무엇보다 소통과 탈권위로 상징되어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다. 이는 지난 불통 정권의 권위주의에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힐링하며 분열된 대한민국을 더 크고 단단하게 엮는 통합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특히 대통령께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이어 어제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도 하셨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하늘같이 여기는 진정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80% 안팎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국민적 평가라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는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는 야당의 몽니와 무책임한 발목잡기이다.

자유한국당은 어제부터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비방하는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기원하며 아예 고사를 지내는 꼴이다. 특히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은 서민 호주머니도 털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각종 개혁 조치들을 좌파 포퓰리즘, 퍼주기 복지로 매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판 막말 대잔치를 보는 것 같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등 지난 10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했던 작태는 서민 호주머니만 털겠다는 그 자체였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예산, 인사, 조직을 두 달 넘게 틀어막으며 나라를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주범이 바로 자유한국당이었다.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문재인 정부가 혼란스러운 국정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개혁의 초석을 놓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촛불혁명을 통해 표출된,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질적 성과들로 꽃 피워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0일간 다져진 성과를 바탕으로 8월 국회와 정기 국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흔들림 없이 민생 살리기와 개혁에 매진하겠다.

국회 제1야당의 한반도 전술핵 당론 채택은 참으로 무책임한 결정이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대응에 주한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한다. 명색이 제1야당이 정부 정책기조를 반대하기 위해 신중한 고려 없이 아무것이나 끌어다 대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자유한국당이 전술핵배치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곧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자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주장이다.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북한은 그 즉시 기존 핵 보유국이 될 텐데, 그렇다면 북한 핵 폐기는 무슨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가? 북한을 이롭게 만드는 주장에 불과하다.

북핵 문제 해결의 정도는 굳건한 한미 동맹이며 자유한국당의 전술핵배치 주장은 지금의 한미동맹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전술핵배치 주장은 실현가능성도 없고 안보불안만 가중시키는 주장에 불과하다.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 보겠다고 한반도 안보를 갖고 도발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이다.

살충제 달걀 문제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계시다. 농가의 시름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이다. 정부 당국은 농가, 유통, 가공 식품 등 모든 단계에서 문제의 성분이 검출된 달걀은 기준치 이하라도 전량회수, 전량폐기 방침을 세워놓고 소비자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전수조사의 완료, 안정적인 수급관리 등을 목표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어제 당정청이 긴급 안건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범정부적 종합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시한 만큼 정부여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조속하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달걀이 하루빨리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살충제 달걀 문제는 이미 예고된 사태로써,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 됐다.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의원이 산란계 농장의 살충제 법적 허용 기준치 등 관리 감독 시스템이 전무함을 지적하였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집권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방치해왔다.

또한 불량식품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근절을 약속했음에도 무위에 그친 것은 식품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며,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AI와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방역체계 붕괴와 무능한 위기관리의 결과였다.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에 책임이 있는 당시 집권 여당은 적반하장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사죄부터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무너진 방역과 식품안전 체계를 바로 세우고 재발방지를 위한 인증제도, 관리감독 체계 등 제도적 검토와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달려온 문재인 정부가 오늘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출범한 정부였지만 민주정부 10년간의 국정 경험을 교훈으로 삼고, 지난 9년 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일자리 정책을 비롯해 국민 안정, 민생 복지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추진해왔다.

오늘은 대통령께서 아무 각본 없이 언론과 기자회견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지난 100일의 정책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좋은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노동존중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 재난 수준의 청년실업 문제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확대하고 국정과제에 포함된 여러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공공부분과 민간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을 적극 이끌어 나가겠다.

저임금 장시간근로 현실개선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 어제 발표된 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안타깝게도 두 번째로 길다. 2008년부터 9년 연속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독일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연간 약 4개월 정도를 더 많이 일하고 있다. 반면 연간 실질임금은 우리나라가 약 32,000달러이고, 독일은 약 46,000달러로 독일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간당 임금은 우리나라가 15.7달러로 32달러인 독일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번 8월 국회에서 주당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축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처리하겠다. 정부와 협력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꼼꼼하게 추진하겠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의 기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이다. 우선 지금 국민들의 걱정이 큰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정부는 어제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을 포함해 이 계란이 재료가 된 가공식품 전량을 수거해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 검사를 오늘까지 신속하게 마치고 그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 불안을 덜어드릴 것이다.

과거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줬던 불투명한 정부의 밀실행정은 최소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는 없을 것이다. 먹거리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생산, 제조, 유통, 소비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바로 세울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 100억 원을 편성하겠다. 세월호 2기 특조위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지난 과오를 사죄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앞으로도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로 바꿔가겠다.

지난 100일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민생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다.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을 결정했다.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자녀를 둔 보호자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고 기초연금은 내년 4월에는 25만원, 2021년에는 30만원까지 인상할 것이다.

지난 8월 2일에는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통해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주택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 주택투기 근절은 앞으로 5년간 변치 않은 기조가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경기 부양이라는 이름의 투기장려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도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부담에 더해 실손보험료까지 부담하면서도 정작 의료비 걱정을 해야 하는 국민의 이중고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단기간에 이만한 국민 지지를 받으며 과단성 있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 대해 칭찬은커녕 낙제점 운운 하며 상투적 비판들을 하고 있는 분들과 정치 세력이 있다. 그야말로 진짜 소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 정서가 무엇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쟁의 대상으로 무조건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국민이 보내는 변함없는 지지가 합격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국민 정서에 위반하는 무조건 비판에서 벗어나 진정한 협치의 장으로 나와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새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정과제를 위한 국회 입법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는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사시사철 자연의 시간표가 있듯이 국회도 예측 가능한 스케줄에 따라 작동돼야한다. 14일과 15일 연이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8월 임시회와 9월 1일부터의 정기회의 대략적인 일정이 잠정 합의된 바 있다. 오늘 오후 2시 4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갖고 추가적인 세부일정을 확정짓고 그동안 미뤄놓은 과제들을 논의해서 예측 가능한 의사일정을 수립해야한다.

우선 지난 6월 8일 임기가 종료돼서 그 공백이 200일이 다 되어가는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31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투표 참여 여부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는데, 오늘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 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하겠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헌법기관의 수장을 최장기 공백기로 두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회가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반드시 임명동의안 처리를 관철시켜 나가겠다.

이외에도 7월 20일에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했던 물관리 일원화 관련 위원회 구성이나 여야정 협의체 구성 논의도 이제 결과물을 내놔야한다.

10개월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도 이제는 마무리 지어야하고,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본격 나서야한다. 여야가 자기 주장을 하더라도 조금씩 공통분모가 있거나 합의 가능한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처리해 나가야 산적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안건과 법안들부터 우선 처리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린다.

MBC판 블랙리스트의 배후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즉 방문진 이사장이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지난 2월 구 여권 추천 방문진 이사들이 MBC 사장 후보자 면접 자리에서 노조원을 잔여 인력, 유휴 인력이라고 지칭하며 노골적으로 업무 배제를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회의록이 공개된 것이다.

도대체 왜 기자들에게 ‘절대 격리 필요’, ‘보도국 외로 방출 필요’와 같은 인격 살인에 가까운 표현까지 써가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야만 했는지 그 전모가 밝혀진 것이다. 이어진 사장 후보자들의 답변은 블랙리스트를 충실히 시행하는 완장 찬 행동대장이 되겠다는 충성서약과 같았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만나면 좋은 친구 MBC가 도대체 언제부터 살벌한 뒷골목이 돼버렸는가.

2012년 파업 이후 부당 해고, 징계가 71건에 이르고 유배지로 쫓겨난 기자와 PD가 91명에 이르는 MBC는 현대판 군함도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공정보도를 요구하는 수많은 언론인을 해고하고 본업에서 내쫓은 당사자들의 책임을 요구한 것을 무자비한 재개발 과정으로 비유했다. 도대체 누가 조폭이고 원주민인가? 빼앗긴 들로 돌아가야 할 사람은 저널리즘을 위해 유배까지 감수한 언론인들이다.

MBC 기자와 PD 200여명이 제작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지방 MBC 16곳의 기자들도 기사 송고 거부를 결의했다. 간부들의 보직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KBS 보도본부 기자들도 어젯밤 총회를 열어 제작 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 두 곳 모두가 방송 파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 번 호소한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한 언론장악 방지법 논의에 야당은 동참해주시라.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장본인들이 거취를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앞서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 박홍근 수석부대표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어제 영화를 한편 봤다. ‘공범자들’이라는 영화의 시사회에 갔는데, 최승호 전 MBC PD가 만든 영화이다. 이제는 PD가 아니라 감독으로 업종을 바꾸신 것 같은데 ‘공범자들’이라는 영화가 어제 시사회를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전국에 일반상영이 들어갔다.

영화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10여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싸우는 과정에서 희생됐던 많은 분들을 제가 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방송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화였다.

저는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빛과 그림자를 다 안고 있는 영화이다.

언론자유 지수가 2006년 31위에서 2016년에 70위가 됐다. 대한민국 언론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되돌아봐야한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심지어 조선 왕조 시대에 조차도 왕에게 언로를 이야기 하는 기능만은 보장하고 터놓았던 것이 원칙이었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장충기 삼성 실장에게 언론인들이 보낸 문자는 어느 신문, 어느 방송에서도 볼 수가 없다. 보도하지 않고 방송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공범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겨레신문에, 그것도 사진 한 장 나온 것 외에는 보지 못했다. 대체로 정치권의 논쟁으로 실린다. 이것이 논쟁거리인가?

해당 언론사, 방송사 대표들이 최소한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장충기 실장과 관련해서 문자를 보낸 사람들은 정도를 조사해서 언론계에서 퇴출시켜야한다. 언론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없이 정치권과 경제계, 사회문제를 어떻게 감시 감독 하는가?

공영방송의 현실이 대단히 비참하다. ‘양치대첩’, ‘배신남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것이 논란거리가 되는 MBC가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문재인 정부,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할 생각이 없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밝혔다. 국민에게 신뢰 받는 방송, 대한민국의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더 이상 공범자,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공영방송 대한민국의 언론이 제자리를 잡는데 함께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100일이다.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이것이 저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우리 언론들이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

한반도 문제를 우리 정부가 주도한다고 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운전대론, 운전석에 앉았는데 왜 운행을 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시동을 걸려고 봤더니 시동이 잘 안 걸리죠? 기름은 떨어졌고 배터리는 방전되어있다. 지난 9년 동안 방치된 차다. 타이어도 펑크 나 있다.

폐타이어를 교체하고 배터리를 충전하고 기름도 채워 넣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면 충분히 운전이 가능할 것이다.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반도 문제의 결정권과 주도권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북미간의 말 전쟁으로 고조되어 가던 한반도의 긴장, 북한이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발언한 이후 어제 미국은 북한의 현명한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동안 고조되어 가던 긴장이 점차 수습되어 가는 국면으로 보인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국면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것이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체제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17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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