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OECD평균 2위 노동시간, 8월 임시국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되길 기대한다

16일 OECD의 ‘2017 고용동향’에 의하면 한국 근로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고 집계되었다.

하루 법정 노동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OECD 평균보다 최소 38일을 더 일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시간당 실질임금은 15.7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 24.3달러의 2/3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수준인 반면 임금은 하위권인 것이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인 것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나누기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강조해왔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적정수준으로 ‘주 40시간 원칙’을 제시한 바 있고 우리도 2011년에 이 협약에 비준한 바 있다.

국회 역시 올해 3월부터 환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해왔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달 31일부터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다시금 논의되고 있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만큼은 여야 간의 합의로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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