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16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정권교체 후에 맞이하는 첫 번째 광복절 기념식은 그 자체로 남다른 감회를 주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지만 지난 70여년의 세월은 전쟁과 회복,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사회 곳곳에 쌓인 적폐를 청산해내고, 전쟁의 위기로부터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위기에 대해 평화적 방식을 통한 해결원칙을 제시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동은 오롯이 한국 정부의 결정사항이며,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미국 정부의 입장과 같다는 사실은 굳건한 한미동맹에서 가동되는 다양한 채널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 저 또한 엊그제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미사일 해법에 적극 동의하며 강력하게 뒷받침 해 나갈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교류에 재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는 일 등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애써 외면하며, 건국의 역사를 줄이고자 했다. 심지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 했고, 역사국정교과서로 1948년 건국절을 기정사실화 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명백한 역사왜곡이며, 역사축소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2019년 건국 100주년을 선언하는 것은 혼동과 왜곡으로 정체가 되었던 우리의 현대사를 명쾌하게 정리한 역사적 정의 Historical definition이라 평가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년 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아 우리당은 새로운 100년,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역사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MBC판 블랙리스트 문건 공개 이후로 MBC 구성원들의 제작 중단 사태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성원들의 눈물 어린 노력에 우리당은 전폭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하고자 한다. MBC 경영진은 현 사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법원은 MBC의 공영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다룬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MBC 전·현직 사장들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언론의 자유와 공적 역할을 일깨어준 소중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영화 ‘공범자들’은 국정농단의 공범자들로서 공영방송과 언론의 역할을 망각한 자들에 대한 고발과 경종을 울리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당은 과거 정권 10년 동안 벌어진 언론장악과 공영방송의 붕괴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워온 언론, 방송인들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을 되새기고 있다. 해고노동자의 조속한 복직과 공영방송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MBC 구성원들의 분토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

오늘 아침 일찍 고위 당정청 회의를 했다. 특히 민생의 방점을 두는 고위 당정청회의인데 긴급하게 최근 일어난 계란에 대한 독성물질로 인해서 민생도 불안하고, 식탁도 불안해졌다. 그런데 당정청 회담을 통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있었고, 아마도 내일모레 오전이면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가 완료될 것이고, 오늘까지는 62%검사완료가 되며, 완료가 되는 즉시 완료된 농장에 대한 계란은 출하되도록 해서 시장의 불안 동요를 막도록 할 것이다.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신속한 대응을 밤잠 안 자면서 해주신 농식품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신속하게 진두지휘 해주신 김영록 장관의 탁월한 행정력에도 치하를 드린다. 당은 명실상부하게 민생에 대한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3박자를 잘 맞추면서 민생 애로를 거두어 내는 문재인 정부의 길에 동참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는 제72주년 광복절이었다. 순국선열들의 조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애국애족 정신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독립운동가 후손의 한 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친 모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금 깊이 새겨 보게 된다.

대통령께서 경축사를 통해 보훈이 애국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새롭게 하겠다고 선언하셨다. 깊이 공감하며 환영한다. 나라다운 나라는 공동체의 위기에 기꺼이 헌신한 이들을 최고의 존경과 예우로 보답하는 나라이다. 문재인 정부의 ‘보훈 독트린’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주도적이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거듭 강조하셨다.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동의 없는 군사행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대론’이야말로 불행한 민족사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특히 대화와 제재가 함께 갈 때만이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어 왔던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대통령께서 어제 제시한 주도적이고 평화적인 대북정책은 대단히 실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적인 북한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은 한반도 위기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위협을 통한 협상력 확보라는 모험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핵 포기와 대화를 통한 평화 해법 모색만이 북한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다.

정치권 또한 정부의 협상력을 훼손하거나 운신의 폭을 좁힐 우려가 있는 ‘대북정책 딴죽걸기’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께서도 밝혔듯이 북한의 준수를 전제로, 남북합의들을 법제화 해서 대북정책만큼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서로간의 이념은 달랐지만 동독에 대한 정책기조만큼은 꾸준히 유지한 결과 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던 독일의 사례를 정치권이 깊이 유념해야 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건국 100주년 말씀에 대한 보수야당의 반헌법적 비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수호자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에 따라 “2019년이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부정당했던 때는, 5.16군사쿠테타를 일으켜 집권한 박정희 쿠데타 세력과 그 후예들인 군사독재가 집권을 하던 때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난 9년간이었다. 부정당했던 헌법정신을 복원할 수 있었던 것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이었고, 2016년 촛불항쟁이었다.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쿠데타 세력의 후예이며, 항일투쟁을 폄훼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부질없는 건국절 논란 등을 반복하지 말고, 건국 100주년에 담긴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에 협조하는 대승적인 자세를 보이길 권한다.

■ 박남춘 최고위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제72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전쟁 절대 불가 방침' 아래 군사행동의 최종 결정권은 한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역할이 우리에게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이 바라는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마치 ‘북한의 도발 중단을 구걸하는 형국’, ‘평화라는 당위성만 강조하고, 언론적 내용만 되풀이 했을 뿐 실천을 위한 구체적 해법은 빠졌다’는 등의 발언으로 일관하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흔들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모든 경제외교국방 정책에 대해 '묻지마 식' 비판 일색으로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발목잡기에 급급한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한반도 위기가 계속될 경우 국민들의 불안감 증가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쳐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지난 9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괌 포위공격을 위협하는 사흘새 코스피는 3% 넘게 급락했고, 이 기간 중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주식시장에서 1조 2천억 가까운 순매도를 기록했다. 그리고 최근까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안전 자산으로 불리는 금값은 지난 한 주 동안에만 3.18%나 급등했다. 주간 상승률이 3%를 넘어선 것은 블랙시트가 불거졌던 작년 7월 초 이후 1년 1개월만이다.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역대 최고 기록을 보이고 있다. 과거 북한 위협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린 사례가 한 두 번은 아니었지만 자칫 한반도 위기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더 이상 안보를 이용해 정쟁을 키우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구태정치’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익과 국민 통합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국방과 안보는 항상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던 야당은 어디 갔는가? 더 이상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 김우남 최고위원

광복절 72주년을 맞아 일본 문화원 앞을 지나는 서울시 151번 버스에 설치된 소녀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 정부의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일관계의 미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 간의 합의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소녀상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상징 조형물에 대한 철거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의 합의는 국민적 동의에 근거하지 않은 매우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재협상을 이미 천명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의 진정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영국이 자국에 맞서 독립투쟁을 벌이다 희생된 1만 케냐인들을 기리는 동상 제작을 직접 지원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것이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은 대략 서울 시내 9곳, 국내 45곳, 해외 11곳에 설치돼있다. 제주도에는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많다.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비롯한 이 상징 조형물에 대한 일본 측과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 측은 주로 1971년 체결된 빈 협약을 근거로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를 규정한 객관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국제법상에서의 명확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입장을 밝혀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아직까지 소녀상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을 법적으로 보호할 국내법적 장치가 없다. 그러다보니 소녀상 등 조형물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에서는 수난을 당하고 있기도 하다.

소녀상 지킴이로 알려진 한 대학생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탄원과 국민 8만 명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소녀상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조형물 설치 등에 관한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위안부협정의 부당함을 알리다 법적 처분을 받은 분들에 대한 구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돼야한다.

■ 임동호 최고위원

1919년 “吾等은 玆에 我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는 독립선언의 서두이자 핵심이다. 거족적 독립선언을 누가 무시할 수 있겠는가. 건국론자들은 기미독립선언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3.1절은 왜 국경일인가? 자가당착적 생각이다.

대한민국은 1919년 독립선언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절을 운운하는 것은 친일행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려는 꼼수이다.

식민지배 상황에서 전국방방곡곡에서 전 민족이 독립선언을 한 것은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보다 더 확실하게 독립선언을 할 수 없다. 그것을 무시하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

정당발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열심히 하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해야하고 정치를 구성하는 한 기둥인 정당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졌다. 과거를 말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지만 미래를 말하고 설계하는 일은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다. 집권여당의 책임이 그야말로 더 막중해졌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잘 설계하는 정당발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민주당 내부로는 바위처럼 안정적이고 차돌처럼 단단한 단합을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밖으로는 국민 곁으로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진화하고 있는 국민들과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몇 사람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고 정당 시스템과 구조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정교하면서도 과감하게 하겠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회가 구성도 그렇고 주장도 그렇고 내놓는 안도 그렇고 매우 사변적이고 관념적이고 때로는 이념적이다. 혁신하겠다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부족한 점이 아닌가 싶다.

특히 건국절 논란과 같은 것을 의도적 내지는 공격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과연 혁신위가 해야 될 일인지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할 지점이다. 혁신위가 주장하고 내놓은 것을 자유한국당 강령에 일단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컨센서스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명박 정부 때 건국절 논란을 야기했지만 보수적인 학자뿐 아니라 내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당시 집권여당도 이것을 더 논쟁화 시키지 않았다. 건국절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다. 민주당의 정당발전위원회는 이런 이념적, 사변적 논쟁보다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혁신위원들이 구성되면 조금 더 상의하고 확정해야하겠지만 진화하고 있는 문명과 국민에 맞는 현대적인 정당 시스템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 분과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단위를 만들 생각이다.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개혁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치문화 분과도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결과물을 잘 내야 한다.

제도개선분과와 정당과 정치의 비전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컨텐츠와 내용을 만드는 비전분과 등 4개 분과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혁신위원이 구성 되는대로 더 논의해서 확정하도록 하겠다.

2017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지수 처럼 의사결정한다. 이름지수는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