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16(수)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1호실

■ 추미애 대표

고위 당정청 회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어제 광복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 주권시대'를 말씀하셨다. 한일 독립운동에서부터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고난과 영광의 역사는 모두 '주권재민', '국민주권'의 열망을 담아내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이제 해방 후 70여 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 있던 적폐를 청산해 내고, 북핵과 미사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이로서 다가올 ‘건국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차질 없이 당당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명실상부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와 ‘실질적인 집행’을 바탕으로 당은 가감 없이 민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와대는 민심에 터잡은 결정을 하며 정부는 빈틈없는 집행력으로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당정청의 민심 3박자’가 잘 맞아야 국민이 안심하고, 민생과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내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게 된다. 취임 100일이 지났지만 국민들께서는 역대 가장 높으면서도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여주고 계신다. 대통령 지지율은 80%가까이, 또 정당지지율은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100일이 첫 번째 ‘국민과 통하고’, 두 번째 ‘역사와 통하며’, 세 번째 ‘미래와 통하는’ ‘3통의 100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와 더욱 겸허한 자세로 국정 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높은 지지율은 높은 기대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숙제를 주시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 회의에서는 긴급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위 ‘살충제 계란’ 문제를 비롯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의 지원 대책, 부동산 관련 후속 대책과 아동 수당 도입 문제 등을 논의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민생이 안정되는 국정 운영의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내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째 되는 날이다. 저는 지난 100일 간 당정청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개혁 노선을 위해 단결해 왔으며, 분별력 있는 태도로 질서 있게 소통하면서 각자 맡은 역할을 분명히 알고 행동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100일이 촛불민심의 열망을 이어받아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8월 국회와 정기국회는 국정과제와 개혁입법에 가속도를 붙여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단계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의 성공은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질서 있는 개혁을 일관성 있고, 뚝심 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에 달려있다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진다.

어제 국내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서 국민들의 불안과 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지난 조류독감에 이어, 살충제 달걀에 여파로 식품 안전과 물가의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려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산란계 농장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 어느 정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시장 참여는 이번 정부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이어가야 한다. 얼마 전에 발표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같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추가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물샐 틈 없이 촘촘하게 만들고 이를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인의 불안을 없애는 것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우리 국회는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들의 지원 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게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법 개정도 국회에서 통과되어 사회안정망 확충과 취약가구의 적정소득 보장에도 힘쓰겠다는 말씀 드린다.

오늘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의원워크숍에서 최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입법 전략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다.

2017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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