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11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간의 강대강 대결이 자칫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예전의 긴장 국면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지표가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번에 조성된 긴장 국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신용위험도는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피 하락과 외국인의 셀 코리아 등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리스크가 장기화된다면 안보와 경제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한반도를 둘러싼 당사국들은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한다.

무엇보다 북한은 무책임하고 무모한 군사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한다. 특정지역을 타겟으로 언급하는 행위 자체가 북한이 주장하는 자위적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멸을 부르는 헛된 망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미국의 고위당국자들 역시 과도한 언행을 자제해야한다. 고위당국자들의 즉흥적이고 치밀하지 못한 메시지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북한의 간교한 의도에 휘말리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이번 국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굳건한 안보태세와 함께 대북 대화채널 가동을 위한 총력을 다해야한다. 야당 역시 이번 긴장국면에 대한 위중한 위기감을 갖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중심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 드린다.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는 건강보험보장강화 대책에 이어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려야할 보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빈곤의 사각지대를 없애서 국민최저생활선을 지켜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다.

그동안 복지제도의 종류와 대상은 늘었지만 오히려 빈곤율은 늘고 기본생계마저 위협받아왔던 허술한 복지체계의 전환기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건강보험보장율은 80%에 이른다. 가계의 직접부담의료비 평균비율이 19.6%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63% 수준의 건강보험보장율을 70%로 높이고 직접부담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은 전적으로 옳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하게 설계돼야만 국민의 삶이 든든해질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의 질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정부와 공공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나갈 것이다.

지난 7일 언론노조 MBC 본부가 입수해서 공개한 성향분석표는 가히 충격 그 자체였다. 언론노조는 사측이 정치적 성향과 노조와의 친소관계, 파업 참여여부 등으로 기자들을 분류한 뒤 최하위 등급의 직원에 대해서는 격리?방출?관찰 등의 딱지를 붙였고, 그 리스트대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소문으로만 나돌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사측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사과나 반성 대신 노노갈등에 의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에 정치검찰들이 있어서 검찰을 망가뜨렸다면, 공영방송에는 정치방송인들이 판을 치며 국민의 공영방송을 유린하고 망가뜨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공영방송 MBC가 MB 시절을 거쳐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입맛에 맞춰 어떻게 철저하게 망가졌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만나면 좋은 친구’에서 ‘안보면 좋은 친구’로 바뀌어버린 MBC가 하루빨리 공영방송으로써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관계당국은 이번 블랙리스트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무너진 공영방송의 위상을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삼성 장충기 사장의 문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광고청탁과 사적인 부탁 등 공개된 내용만 보더라도 그동안 삼성이 언론사들을 어떻게 주무르고 관리를 해왔는지 드러난 것이다. 해당 언론사들의 현장 기자들은 깊은 자괴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언론인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매년 수백억의 혈세를 지원받는 연합뉴스의 핵심보직인사가 대단히 노골적인 방식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사역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언론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을 내팽개쳤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는 국민의 혈세를 삼성이라는 일개 대기업 재벌을 위해 남용한,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례이다. 이미 이런 사실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노조의 진상규명 요구가 있었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이제라도 해당 통신사는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은 물어야 할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지난 1주일간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며 한마디 하겠다. 휴가를 마치면 좀 나을까 생각했는데 이 엄중한 안보위기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한다는 국민 염원에 역행만 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문재인 패싱을 운운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변국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다. 홍준표 대표가 아무리 무시해도 달라지지 않는 사실은, 대화와 압박 병행이라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 술 더 떠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드 전자파 측정 일정 변경을 빌미로 국방장관 해임 사유를 운운했다.

자유한국당 두 대표가 쌍끌이 어선처럼 온갖 막말을 쓸어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만 전념하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중차대한 안보위기 국면에서 정부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이나 붙잡고 있으니 참으로 북한이 좋아할 일만 골라하는 꼴이다.

사회 각 분야의 적폐청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씨앗을 뿌리기 위한 밭갈이 같은 것이다. 이 역시 자유한국당은 딴죽걸기로 개혁 농사를 망칠 작정만 하고 있는 것 같다.

국정원의 적폐청산TF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배신한 그야말로 반역행위에 가까운 국정원의 병폐를 뜯어고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적폐청산TF에 대해 ‘불법 조직’이며,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다. 지난 두 정권의 불법적 정치공작의 달콤함에 취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이 뿐인가? 정부의 공영방송 정상화 노력조차 ‘방송 장악’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해고된 언론인만 22명에 달하고 지난해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전세계 언론 자유도 세계 70위의 언론 후진국, 언론자유 탄압국으로 전락시켜놓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자유한국당도 방송 정상화와 방송 장악을 구분 못하지 않을 텐데, 9년간 하도 방송을 장악해놔서 입에 붙은 모양이다. 국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해야 할 공영방송을 국민 여론의 반대편에 서서 편파와 정권홍보 수단으로 만든 공범자인 한나라당의 후신 자유한국당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죄와 참회뿐임을 명심해야한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두 정권의 온갖 적폐를 다 끌어안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패싱’, 민심을 거스르는 ‘국민 패싱’을 하는 것은 그분들의 자유지만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지는 것뿐임을 명심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저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적폐청산과 민생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제조업 중심의 재벌 대기업들은 고질적인 불법파견, 위장도급 논란과 노동기본권을 지키지 않기 위해 ‘정규직 제로 공장’을 만들어 독버섯처럼 확산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한라그룹의 자회사인 만도헬라로, 이 회사의 인천공장에는 관리직 일부를 제외한 생산직 전원이 2개의 하청회사 노동자 전원으로 채워져 있는 ‘정규직 제로 공장’이다.

당연히 만도의 정규직 노동자들 보다 낮은 임금,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만성적인 처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파업에 돌입하자 정규직 파업에는 불가능한 대체인력 투입과 하청업체 계약해지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켰다.

만도헬라만 외딴 섬처럼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사실 ‘정규직 제로 공장’의 시작은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에서 출발했다. 이를 포함해 현대모비스 12개 공장 중 8곳, 현대위아 6개 중 4곳 등 현대차 계열사가 가장 심한 사례이다.

‘정규직 제로 공장’은 정규직 보다 낮은 임금, 언제든지 계약해지 압박으로 인한 고용 불안, 불법파견, 위장도급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다.

현행법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는 이런 편법적 방식을 그냥 놔둔다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는 무색해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시대에 거는 국민적 기대와 상반되는 편법적 방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겠다.

■ 박남춘 최고위원

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추미애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건강보험의 보장율 확대 문제는 갑자기 제기된 사항이 아니라 한 40년간 계속 묵었던 해묵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수차례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로만 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개인당 의료비 부담이 OECD 최고 수준이 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44만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략하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큰 병에 걸리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횡횡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은 또 불안해서 실손 보험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만 초래하고 있다.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가 국민의 70% 수준인 3,500만 명에 달하고, 이는 불과 5년 사이 40%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정작 보험료 미수령자 비율이 76.8%에 달해 가입자 대부분이 혜택은 받지 못한 채 보험료만 내고 있는 현실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 생긴 국민들의 이중부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야3당은 일제히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대책과 재정조달 계획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나게 하고, 실현 불가능한 대책이라면서 또다시 비판 일색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3당의 후보자 모두가 공히 주장했던 사안이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을 핑계 삼아 또다시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번 건강보험 대책, 이른 바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때문에 가정의 생계와 삶이 파탄 나는 일을 국가가 막겠다는 것이다.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채택한 주요국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이 최대 50%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13.6% 밖에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포퓰리즘이 되겠는가?

물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소중한 국민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과도한 외래진료나 허위 부당청구 등 의료비 지출 누수방지 및 재정절감 대책도 여야가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

민생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한 정책적 검토가 아닌 무조건 적인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야당의 행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김우남 최고의원

오늘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정마을 보상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첫 재판이 열린다. 그런데 오늘 재판은 소송 주체인 정부가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열리는 것이다.

정부 소송이라고 하지만 민사 소송이고 두 당사자가 모두 재판 연기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열리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대상에는 총 121명의 개인, 주민, 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금액만도 36억에 이른다. 제주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발한 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다수 포함되는, 단지 강정마을 문제만이 아닌 제주 공동체의 문제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제주 4.3과 더불어 반드시 치유해야 할 과제로 1순위로 공약한 사안이다. 물론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한순간에 해결될 성격은 아닐 것이다. 정부와 해군, 주민 측 입장을 고려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재판연기를 신청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해결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좋은 증표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재판절차를 강행한다면 당사자 간 법정투쟁과 함께 논리싸움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안을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당사자 간 합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시키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며, 그 판단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 해결의지와 지역사회의 운명이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의사를 외면한 것에 거듭 유감과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과 배려를 촉구한다.

특이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 2월 우리 당 안호영 의원이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는다는 취지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강정 구상금 문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시인데, 이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허점을 보완하고 합리적 규제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만큼 강정 구상권 청구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과도 연결된 사안이다.

이 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의 반대로 계류 중인데 우리 당이 앞장서서 조속한 입법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어제 모두발언 준비를 마치고 TV를 켰더니 자막에 ‘재판보다는 화해’라는 제목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17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지수 처럼 의사결정한다. 이름지수는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