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9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8월 들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있던 적폐가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국정원, 검찰, 경찰, 군대 등 주요 권력기관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적폐가 한꺼번에 떠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가슴을 쓸어내리는 저의 심정이 아마도 대다수 국민의 심정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적폐청산의 첫 번째 과제는 보수정권 9년 동안 본분을 망각했던 국가 권력기관들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이다. 법 제도의 개선은 입법과제로 묶어서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개혁의 적임자들로 하여금 지체 없이 개혁을 추진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신임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방부장관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개혁과 적폐청산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여전히 건재한 거대자본과 조직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리 당은 적폐청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진 부정부패와 비리, 갑질 등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당력을 모아나갈 것이다. 그것이 촛불시민이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에 부여한 사명이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에 어깃장을 놓기 시작했다. 드러나는 사안마다 전 정권이 감춰놓았던 어두운 치부와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국정원 개악저지 TF를 구성했다는 어이없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정원 개혁을 가로막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솔직히 보수정권 9년 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정원을 어떻게 더 망가뜨릴 수 있겠는가? 이제는 국정원이 바닥을 딛고 일어서게 만들어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개악저지가 아니라 개혁저지라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홍준표 대표는 “좌파 세력이 군 장성들을 내쫓고 있다”는 망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아직까지 ‘기-승-전-좌파’에서 한 치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낡은 사고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분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을 책임질 보수의 미래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에 냉정과 이성을 촉구한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검찰 스스로 국민 통제를 받고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이 저질렀던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과를 했다. 일단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검찰개혁을 꼽고 있다. 검찰개혁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첫 걸음이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와 정의가 바로 설 것이다. 정치검찰에서 국민검찰로 나아가기까지는 성장통이 있겠지만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진정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무일 총장은 인민혁명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유죄선고를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난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 공식사과를 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사과가 아니라 재심을 받고 살아있는 강기훈씨에 대해 허위증거를 만들고 불법수사를 자행했던 수사 지휘자, 수사 책임자, 수사관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주시기 바란다.

과거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해 했던 것처럼 단순히 구두의 사과가 아니라 검찰이 왜 그러한 불법수사를 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백서를 남기고 그런 사례가 후일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검찰의 자세를 지켜보도록 하겠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후 북한의 고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지역이었던 아세안지역포럼에서 북한의 외무상은 양자회담 요청을 모두 거절당했다. 반면 아세안 국가 대부분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한국 정부 주도의 대북해법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한반도 비핵화 지지에 뜻을 모아준 것이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요구한데 이어 어제는 유엔 결의안에 대한 강력한 이행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북한은 여전히 서울 불바다를 운운하며 스스로 고립되고 있는 달라진 국제 정세를 외면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에서 한국 정부가 내민 대화의 손길을 거부한다면 북한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먹을 쥐고 악수를 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북한은 이제 주먹을 풀고 대화와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여름이 되면 더위를 많이 먹는 모양이다. 방위백서에 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2005년 이래 벌써 13번째 반복되는 일본의 망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가 나름의 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실체적 사실과 진실은 눈곱만큼도 변할 것이 없다.

오히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오만한 태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변화를 가로막는 옹고집이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상습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으로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3년째 하고 있는 급전지시를 마치 탈원전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내렸던 것처럼 일부 언론이 왜곡보도하고 있다. 급전지시는 전기 사용량이 피크점을 찍을 때 정부가 미리 수급계약을 한 전기 소비자와의 사이에서 급전지시를 통해 절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한 절전은 평균 2~3%에 불과하다.

그것이 마치 탈원전으로 가기 위한 분위기를 잡는 술수라고 보도방향을 잡는 언론사에 대해 올바른 보도를 통해 국민 여론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바란다. 가짜뉴스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덧붙여 설명 드리면 급전지시가 문제가 됐던 것은 작년이다. 작년 피크타임 때 예비전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전력수급 상황에 위기가 닥쳤던 날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전력수급에 큰 위기가 온다면서 사실은 새로운 발전소를 짓기 위한 논리로 사용했던 것이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하고 급전지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위기의식을 발동해서 신고리 5,6호기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올해 급전지시를 한 것은 당연히 정부의 예산을 들여서 한 일이고 그것을 갖고 음모가 있는 것인 양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산소통을 신체의 일부로 하고 사는 임성준 군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과 함께 면담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피해발생 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역대 관련정권을 대신해 대통령으로서 분명한 사과를 하셨다. 피해자들은 피가 마르고 육신이 무너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지난 6년간 싸워온 보람 아닌 보람이었을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위원장으로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영국 옥시 본사 회장의 사과를 비롯한 가해기업의 책임, 특별법의 통과를 통해 나름의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한 저로서도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었다. 정부의 사과는 참사의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한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피해발생에 대한 진실규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에 대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점, 석연치 않게 검찰이 중간에 잠정적 기소중지라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었던 점, 영국 옥시 본사의 명백한 은폐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정부의 잘못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작업은 새로운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또한 피해조사와 지원에 관해서는 당시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통한 판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폐섬유화로만 한정된 현재의 인정 질환은 한계가 분명하다.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뤄져야한다.

현재 피해자 범위는 1~2단계 피해자로만 한정돼있다. 3~4단계 피해자도 최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돼야한다. 도산한 기업 등을 대신해서 국가가 특별구제계정으로 가능한 한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하며, 배상을 위한 소멸시효 연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기존 특별법에 빠져있는 한계를 분명하게 보완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특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제대로 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

어제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보수정권 시절 MBC 경영진이 사원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인사평가와 인력배치를 단행했다는 증거가 되는 문건을 폭로했다. MBC 사측은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만 만일 해당 문건이 사실이라면 지난 정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블랙리스트의 MBC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작성 시기는 김장겸 현 MBC사장이 보도국장으로 취임한 직후였다는데, 관여 여부에 따라 공영방송의 수장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7일 MBC 경제부 출입기자들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뿐만 아니라 정권교체 후에도 MBC 수뇌부가 일선 기자들에게 무조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탈원전이나 증세, 최저임금 등 현 정부의 모든 사회?경제 정책에 대해 무조건 소위 ‘까는 기사’를 쓰라고 기자들을 닦달했다는 것이다. 이 성명의 진상도 명확하게 규명돼야한다.

진상을 밝혀봐야 알겠지만 문건과 성명에 나타난 MBC의 모습은 저널리즘의 기본마저 송두리째 붕괴된 처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MBC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보수정권 시절 누적된 모든 언론적폐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혁해야 할 시점이다.

언론개혁의 출발점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부당하게 탄압받은 언론인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YTN 노사가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의 복직에 합의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튼 것이라고 높게 평가한다.

다른 방송사의 경우에도 이명박-박근혜 시절 부당 해고자가 발생했었다. 이들을 즉각 복귀조치 해야 한다. 이것이 끝없이 추락해온 방송의 공영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임을 깨달아야한다.

아울러 다시는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이 바로서야 민주주의 또한 바로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독립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이라는 악순환을 이번에는 끊을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린다.

■ 박범계 최고위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대한 시비가 많다. 그러나 시비를 하기 전에, 그 적폐 청산 대상에 가담했고 관여했던 인물들은 애간장이 탈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여론조작과 관련된 심리전단의 활동은 무려 3년이 넘도록 지속됐고, 2012년 총선 대선 기간에 극대화 됐다. 그 기간이 무려 3년이 훨씬 넘는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의 최측근이다.

이 심리전단은 국정원 기조실과 같은 지원부서가 아닌, 3차장실이라는 정보수집 공작부서라는 기간조직이 관여한 일이다. 어마어마한 특수활동비가 지급이 됐다. 심지어 군 사이버사령부도 특수활동비가 지급이 됐고, 그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었던 이태하 단장은 현재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에 있다.

2011년 10월 경에는 SNS 장악 보고서가 한 달 동안 준비돼서 작성된 뒤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인 김효재 수석에게 보고되었다. 이정도의 기간과, 이정도의 규모와, 이정도의 기간 조직이 총 출동이 됐다면, MB정부는 정권차원에서 정권 임기 거의 대부분을 여론조작에 몰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것이 MB정부 국정원이 했던 일이다.

이쯤 되면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에 소위 댓글조작팀과 별도팀, 여기에 MB가 관여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제는 MB 스스로가 여기에 지시하지 않았고 관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국정원 TF의 활동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니 안보불안 야기이니 하는 적반하장 같은 이야기를 주장한다.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정책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한 업무로 하고 있다. 그것이 안보의 일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시민들, 국민들 여론의 다양성, 여론 형성의 자유, 그것을 기본적인 원리로 한다. 그러나 MB정권의 국정원은 특정한 여론을 형성하고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했고 실행했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보호해야 될 헌법기관이 이를 침해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와 국정원 기간조직이 총출동되었다.

국정원은 많은 조직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정보수집과 공작에 매진했다. 바로 그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는 뚫렸고 공백이 있었다는 반증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안보불안이니 정치보복이니 그러한 언어도단의 이야기를 주장하는가.

국정원을 이제 정상으로 돌려놓자는 이야기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 국가기관 정보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 정상화 시키자는 주장이다. 과거처럼 그때 관여했던 그 시절처럼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검열하고 도청하고,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과 모든 언론에 IO를 파견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작하게 하는 일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라는 이야기인지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법의 적법절차에 기해서 국정원 1,2,3 차장 산하의 정보수집 공작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부서인 국정원 기조실이 중심이 돼서 파견된 검사 중심의 정상화 절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밝혀진 불법 요소나 적정하지 않은 수가 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징계는 징계, 불법이면 검찰이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정치보복이니 안보불안 이야기는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임을 말씀드린다.

■ 송현섭 최고위원

나라가 나라답지 못한 근본 이유는 바로 권력자가 주권자를 대신해 국기를 어지럽히고 국정을 농단하며 헌정을 유린했기 때문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최우선의 과제는 바로 권력적폐 청산이다. 부패로 운영되었던 박근혜 정권은 비록 탄핵 되었으나 권력적폐의 근원인 그 뿌리를 들어내지 않으면 또다시 고개를 내밀고 말 것이다.

정권교체 후 최근 지난 5년간 묻혀있던 이명박 정권의 적폐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간 이명박 정권의 각종 의혹들은 설만 무성한 채 유야무야 하게 되었던 일이 다반사였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의 경우 오히려 박근혜 정권이 진실을 밝히려 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다.

제2롯데월드 인허가 의혹은 아예 누구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당시 만약 언론이 시퍼런 펜으로 진실을 드러내고 촛불이 광화문을 뒤덮으며 민주세력이 똘똘 뭉쳐 싸웠다면 이명박 대통령 역시 탄핵 당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은 차기 대선에 개입했고, 그 수혜를 입은 박근혜 정권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가로막았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정권비리에 대한 면죄부를 대통령 당선 수혜로 주고받았다.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은 한 몸 이며 공범자 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권력적폐의 청산으로부터 시작 될 것이다.

첫째, 권력적폐와 권력형 범죄의 원점인 최고 권력자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란 있을 수 없다.

둘째, 국정농단을 앞장서서 비호한 권력기관의 공범들을 색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과 제도와 관행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공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민주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시대적 과업을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지 않을 것이다.

■ 김병관 최고위원

지난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에 모든 기업들이 곧 망할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왜곡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언론인 여러분께 정확한 팩트체크와 더불어 공정보도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급전지시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낸 이후에 한 종편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력사용량 감축을 위해 기업의 공장가동을 중단시키는 급전지시를 내렸다고 보도를 했다. 그리고 한 경제전문지에서는 정부가 전력예비율을 맞추려고 기업에 전기사용 감축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내린 급전지시는 최대전력 관리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어려운 감이 있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부와 거래를 맺은 다음에 전력거래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전력사용량을 줄이거나 자가발전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받는 프로그램이다.

전력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LNG 발전소를 가동해야한다. 그런데 LNG 발전소를 돌리는 것보다 전력수요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정부나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현재 수요자원 거래시장에는 3천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김무성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다. 당시 김무성 의원께서는 이를 ‘전력산업의 창조경제’라고 엄청나게 홍보했었다.

언론에서 마치 정부가 탈원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강압적으로 기업에게 전력사용을 감축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에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했어도 이런 왜곡보도는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에 탈원전 정책을 발표한 이후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탈원전이 마치 원전을 한꺼번에 중단시키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전력대란, 전기요금 40%인상, 어떤 분은 230% 인상되는 것처럼, 전기요금 폭등이 올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기사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놓고 공론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회적 쟁점 사안을 놓고 추진한 공론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국민에게 사실에 기반 한 명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2017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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