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1일 오후 4시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헌법 유린 세력은 위헌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의 2선 후퇴에 대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헌법상 규정돼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위헌적 행동을 하라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의 국군 통수권 이양 주장에 대해 “위헌이자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쇄물까지 나눠주며 “위헌적 주장이 두 야당 사이에서 난무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헌법 학자들은 대통령의 2선 후퇴가 위헌이 아니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2선 후퇴는 총리에게 제반의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을 위반한 것은 국기문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그에 동조한 새누리당이다.

헌법 유린 세력은 헌법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뒤늦게 헌법 공부하지 말고,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설득하기 바란다.

201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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